뉴스가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꼭 체크해야 할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경향신문 : [‘세월호 유골’ 은폐] ‘세월호 진상 철저 규명’한다더니…문재인 정부 ‘신뢰’ 타격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건지 의문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은폐한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한 데 이어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틀에 걸쳐 재차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의 김영춘 장관은 이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 “세월호 미수습자 아닐 것” 멋대로 판단… 통제장치 없었다
신문마다 논조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민일보는 이번 세월호 유골 수습사실 은폐를 ‘자의적 결정’과 ‘허술한 보고체계’의 합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수습본부(이하 현장본부)는 지난 5월 이미 발견됐던 단원고 학생들 중 한 명의 유골이라고 예단하고, 미수습자 5명의 가족에게 추가 수습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23일 해수부가 발표한 1차 조사결과를 보면, 김현태 부본부장을 비롯한 현장본부 관계자들은 유골 추가 수습사실이 장례를 준비하던 미수습자 가족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민일보의 설명입니다. 뭐가 됐든 현장본부의 판단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에는 동감합니다.
세계일보 : "김관진, 참고인 만나 말맞추기 정황"…다시 칼 가는 검찰
검찰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르면 주말에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댓글 달기 등 정치개입 혐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전 장관이 ‘중요 참고인’과 접촉하며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중요 참고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인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구속 피의자는 구속 후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지만 불구속 피의자는 그런 시간적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이 기소되는 시점이 다음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일보 : 안철수 "정책연대의 시작점" 유승민 "진지한 협력 기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양당 통합 논의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는 23일 양당 연대·통합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민통합포럼’에 나란히 참석했는데요. 이날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칠 경우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국민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050명,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0%p)를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 19.2%를 얻어 더불어민주당(47.5%)에 이은 2위로 올라서고, 한국당(11.7%) 지지율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통합 반대론자들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경향신문 : [단독] 한상률, ‘DJ 비자금’도 캐려고 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8년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 당시 여권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의 은닉처로 의심한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한국 기업 관련 계좌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독일연방에서 독립한 조세회피처로 분류된 곳입니다. 당시 국세청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한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조사에 이어 ‘DJ 비자금’도 캐려 한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1월23일 “2008년 9월3~5일 한·독 국세청장 회의라는 명목으로 한상률 청장이 독일로 건너가 독일 청장을 만났지만 진짜 목적은 조세회피처의 한국인 계좌정보를 넘겨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경향신문에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한 청장의 요구에 대해 독일 국세청장은 (계좌정보를 얻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혐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원 판결을 가져오라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북, 병사 탈북 뒤 JSA 병력 모두 교체
북한이 지난 13일 북한 병사의 탈북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병력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비 병력 교체는 북한군의 탈북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수습하려는 조처로 보입니다.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 병력은 장교를 포함해 35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은 공동경비구역 서쪽의 사천강을 가로지르는 ‘72시간 다리’도 폐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3일 탈북 군인은 군용 지프로 72시간 다리를 그대로 건넌 뒤 판문점 내 군사분계선 바로 앞까지 질주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다리를 일단 폐쇄한 뒤 잠금장치가 있는 통문을 설치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 검찰 ‘경찰의 국정원 대선댓글 은폐’ 재수사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3일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현 용산경찰서장) 주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찰과 국정원이 결탁해 있었다는 단서를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김용판(59)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 라인’을 본격적으로 겨누면서, 당시 김 서장의 ‘윗선’이었던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이광석 전 서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 한중 정상회담전 ‘사드 보복 철회’ 빨간불
내달 한중 정상회담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 극복의 실질적 전기로 삼으려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국이 정상회담 전 가시적인 보복 조치 철회 요구에는 철벽을 두른 듯 묵묵부답인 채 이른바 ‘3불( ) 이행’ 요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선 사드 갈등 ‘봉인’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는 한국 단체관광 재개와 금한령(禁韓令ㆍ 한류 금지령) 해제, 재중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 개선 등 사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고, 중국은 사드 추가배치ㆍ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ㆍ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3가지가 없을 것이란 3불의 철저한 이행만을 우리 측에 요구해왔다.
한국일보 : 3당 “개헌 적기” 공감대… 신경전은 팽팽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해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들은 “이번이 개헌ㆍ선거구제 개편의 적기”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세부적인 방향을 놓고는 이견을 표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발언들 한 번 볼까요. “다만 개헌의 본질적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분권형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 개헌의 목표다. 권력구조뿐 아니라 정당구조도 분권형으로 바꿔야 하고 그것은 다당제라고 생각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