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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도발은 주권 침해이자 군국화 준비 운동

이영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ㅣ 승인 2005.06.17(Fri)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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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국민과 정부는 지난 60년 동안 일본에 대해 전쟁 범죄 사과와 배상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정부에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한국의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일로 한·일 우호 관계는 악화됐다. 그런데 또다시 올해 교과서 왜곡으로, 나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새역사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에는 군 위안부 등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전쟁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현재에도 또다시 어두웠던 과거를 되풀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2. 군사 재무장과 해외 팽창을 추구하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 우익 국수주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영유권 문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극우 국수주의 여론을 고취해 자국 국민을 자극하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정한론’을 내세워 일본 국민을 침략 전쟁에 몰아넣었던 것과 같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침략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행동이다.

3. 양국간 우호 관계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 과거 청산을 우선해야 한다. 그동안 일본의 사과 방식은 일본의 전쟁 범죄와 침략 행위의 진상을 밝히지 않은 상태, 즉 이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의 내용 없는 발언에 불과했다. 게다가 침략 행위를 부정하고 미화하는 망언들이 이어져 그나마 사과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백지화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민족 통일을 가로막는 암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 배상에 대한 언급과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거론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지만, 노대통령은 2004년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진전을 존중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다. 이에 비춰볼 때, 노대통령의 최근 발언에는 과거사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보다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사안을 비켜가려는 뜻이 담겼다는 의혹이 든다.

4. 얼마 전 국회에서 나를 포함한 여야 의원 1백18명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이 세계 무대의 지도자가 되게 할 수는 없다.

5. 잘못된 과거사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다. 일제의 침략 행위와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한 과거 정권의 대일 굴욕 협상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이 생생한 증거다. 그간 정부가 대일 관계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특히 일본은 6자 회담의 성과 있는 진행을 방해하고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부추겨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주장해왔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패권을 노리는 미국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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