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개혁을 향한 한성대 김상조 교수(4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의 ‘쓴소리’는 마침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으로까지 이어졌다. 김교수는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중 한 곳을 선택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터넷 공개 편지를 보냈다. 경제 거래를 감독하는 정부 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두 수장이 최근 경제 개혁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자, 노대통령이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 것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벌 소유-지배 왜곡의 심각성을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배 구조의 해답은 기업 스스로 만들도록 놔두어야 한다’며 강위원장과는 반대 견해를 나타냈다.

정부 기구의 두 수장이 개혁과 안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것이 김상조 교수의 분석이다. 김상조 교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혁과 안정 두 가지를 다 하면 좋겠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안정 논리를 보면서 참여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반대로 안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개혁 쪽을 보면서 불안해 한다. 개혁과 안정을 결합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국 결과는 ‘최악의 조합’으로 나오고,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경제의 성과가 지지부진했다”라고 주장한다.

김상조 교수는 장하성 교수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를 이끌어 오면서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특히 정부 관료들이 삼성에 유리한 정책이나 법률을 내놓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최근에는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 지주 회사 문제나 삼성생명·삼성카드의 금융 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등의 현안에서 금감위가 삼성의 편을 든다며 금감위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개혁과 안정에 대한 노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정리를 촉구한 김교수의 주장에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