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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부활하라 ‘S프로 젝트’

노무현 정부의 국책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S프로젝트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박성준 기자 ㅣ snype00@sisapress.com | 승인 2005.11.04(Fri)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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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0년 8월 거행된 무안 국제 공항 기공식. S프로젝트의 핵심에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가 S프로젝트 살리기에 나섰다. 이른바 ‘행담도 사건’이라는 뜻하지 않은 비바람을 만나, S프로젝트를 기획·추진했던 관련 인사들이 줄줄이 중도 하차하면서 표류를 거듭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S프로젝트가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들 입에 다시 오르내리기 시작한 때는 지난 9월말께부터다.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이 전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S프로젝트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1차 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S프로젝트를 4차 국토 개발 계획에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무렵 노무현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 중 한 사람인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도 서남해안개발사업 추진기획단장을 맡아 당직에 복귀함으로써 S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무게가 실렸다.

10월30일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S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북악산 산행에 나선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 이래 진통을 겪었던 대형 국책 사업을 일일이 언급하며 ‘대통령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정파적 이해에 걸려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느낀다’며, 행정 수도·혁신 도시·공공 기관 이전 프로젝트 등과 함께 S프로젝트를 거론했던 것이다. 이 날 노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내년 초 한국의 내일을 위한 구상을 밝히겠다’는 다짐. 그가 말한 ‘미래 구상’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실제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겠지만, 분명해진 사실은 대통령의 머리 속에 S프로젝트가 ‘한국의 미래를 여는 일’과 여전히 밀접하게 결부되어 사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S프로젝트를 재추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우선 언론의 ‘행담도 의혹 두드리기’ 과정에서 S프로젝트에 들씌워졌던 온갖 덧칠과 오해를 걷어내고, 이 프로젝트의 성격과 추진 경위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이 급선무다.

이럴 경우 S프로젝트는 노무현 정부가 구상하고 추진하려 했던 갖가지 국책 사업 중에서도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일단 파트너가 확실했다. S프로젝트를 입안·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했던 동북아시대위원회(동북아위)의 한 인사는, 당초 싱가포르를 대형 국책 사업의 파트너로 삼으면서 싱가포르에서 두 가지 강점을 보았다고 말했다. 첫째, 싱가포르의 투자 성향은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 방식이라는 것이다. 둘째,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실력 있는 업체가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동북아 허브와 동남아 허브의 전략적 제휴

이는 S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싱가포르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S프로젝트의 밑그림을 그려 한국 정부에 제출한 싱가포르의 CPG 사는 창이공항은 물론 싱가포르를 자체를 설계한 세계 굴지의 도시 설계 회사다. S프로젝트 추진이 결정되어 싱가포르측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일 경우, 전면에는 싱가포르 국영 기업인 싱가포르투자공사(GIC)가 나선다. 그 뒤에 세계 굴지의 투자 회사인 테마섹도 있다. CPG·GIC·테마섹은 모두 1인당 국민 소득 2만5천 달러라는 싱가포르의 오늘을 있게 한 싱가포르 성장의 기관차들이다.

여기에다 경제적 이익 외에 양측의 ‘전략적 고려’도 작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한국의 장기 발전 개념을 ‘동북아 허브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잡고 있었다. S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싱가포르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오고갈 때 싱가포르도 여로 모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우선 ‘동남아 허브’를 자처해왔던 싱가포르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다. 그 대임은 싱가포르를 새롭게 이끌어나갈 리센룽 총리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지난해 11월29일 ‘아세안 플러스 3’ 회의 때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S프로젝트 등 ‘협력’을 다짐했던 리센룽 총리는 당시 총리 직에 오른 지 꼭 6개월째를 맞고 있었다. 두 나라의 이해 관계는 S프로젝트라는 지점에서 맞아떨어졌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협력해 ‘동북아  허브’와 ‘동남아 허브’를 한 데 결합해 상승 효과를 거둔다는 밑그림의 핵심에 바로 S프로젝트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문정인 전 동북아위위원장 등 S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인사들이 현재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은, 지난 5월 ‘행담도 폭풍’이 휘몰아치는 과정에서 여론이 이 사업이 갖는 이같은 전략적 의미나 외교적 성격은 찬찬히 따져보지 않은 채 S프로젝트를 너무 가볍게 정치화했다는 것이다.

사실 일부 언론은 행담도 의혹을 부풀리기 위해 S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행담도 의혹에 엮어 넣으려 했다. 공교롭게 S프로젝트와 행담도 의혹 사건에는 행담도개발 사장인 김재복이라는 인물이 중첩되어 있었다. 언론은 ‘여론 재판’을 통해 김재복 사장을 사기꾼으로 사실상 낙인 찍어 놓은 상태였고, 그가 관련되어 있는 행담도 사건에 동북아위 고위 인사들이 간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쾌재를 불렀다. 동북아위 관계자들이 ‘사기꾼’ 김재복의 뒤를 봐준 셈이며, 여기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내막이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더 커진 것이다(아래 상자 기사 참조).

이외에도 당시 언론은 몇 가지 설익은 문제를 제기했다. 그 중 하나는 ‘대통령 자문 기구가 왜 (S프로젝트라는) 대형 국책 사업까지 챙겼느냐’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2025년까지 2백50만명이 거주하는 국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왜 비공개로 추진했느냐’는 것이다.

동북아위가 비공개로 사업 추진한 까닭

하지만 이같은 문제 제기는 적어도 두 가지 당연한 사실을 간과하거나 외면했다. 행담도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 5월 시점에서 S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현실성이 높은 개념도가 겨우 그려진 정도였으며, 동북아위는 이미 이보다 훨씬 더 앞선 2004년 6월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위로부터 관련 업무를 정식으로 이관받았다는 점이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동북아위로 S프로젝트 업무가 이관된 결정적인 이유는 ‘서남해안 개발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는 외자 유치 등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정부 내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동북아위는 또 이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된 총괄 책임을 일임받고 있었다.

관계 기구간 최종 조율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개념에 불과한 사업안을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을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이같은 기본 고려 사항은 외면한 채 ‘사업의 비밀성’만 부각하기에 바빴다.

언론은 결과적으로 한국·싱가포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싱가포르를 대표해 S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캘빈 유 대사가 김재복 사장과 빈번하게 만난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향응’ 등 부적절한 용어를 동원함으로써, 마치 싱가포르 대사가 김재복 사장과 사적인 이해 관계에 얽혀들어 일을 꾸며온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싱가포르 정부가 각국에 내보내는 대사의 직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한 것임이 지적되고 있다. 비단 캘빈 유 대사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싱가포르 대사의 최대 소임은 ‘비즈니스’라는 것이 정설이다. 싱가포르 자체가 무역과 통상을 통해 존립하는 나라인 데다가, 정부와 기업의 결합 면에서 싱가포르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대사관은 현재 S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굳게 문을 닫아걸고 있다. S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시사저널>의 요청에도 싱가포르 대사관측은 ‘e메일로 인터뷰 요지를 보내면 담당 서기관에게 보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응답이 없다.
 
싱가포르가 S프로젝트 포기하면 한국 큰 손해

더 큰 문제는 싱가포르 정부 자체가 그간 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S프로젝트에 대해 반신반의 수준을 넘어서서 철수하려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S프로젝트에 대한 싱가포르측의 의구심은 이미 지난 6월 중앙일보의 현지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당시 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업들은 이미 이때 ‘한국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투자는 멈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행담도 소동을 계기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S프로젝트는 현재 총리실로 넘어간 상태이며, 문화부장관과 여당의 중요 인사, 대통령까지 재추진 의사를 직·간접으로 표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작 싱가포르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비단 S프로젝트가 난항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을 주도하는 나라이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아세안에 중국·일본과 함께 ‘플러스 3’ 회원국으로 참여해 아세안 회원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외교력을 높이려고 애써왔다. 더욱이 현 리센룽 총리의 부친이자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두루 존경받는 리콴유 전 총리는 싱가포르 안팎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싱가포르에 퍼지면, 그로 인한 외교적 손실은 생각 밖으로 커질 수 있다. S프로젝트를 국내 국책 사업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월권이었나, 실수였나

동북아위, S프로젝트 성공 위해 행담도 개발 사업에 개입


프로젝트의 표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은 이른바 ‘행담도 의혹’이다. 지난 5월 이 사건으로 인해 동북아위 문정인 위원장·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면서 S프로젝트가 추진력을 잃었던 것이다. 행담도 의혹 사건의 진상은 그러나 당시 언론에 의해 앞뒤가 잘린 채 ‘의혹’ 부분만 부각되어 오해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
동북아위는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데 행담도 문제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위는 행담도 개발 현장.
 
가장 주된 부분은 동북아위가 왜 양해각서나 지원의향서까지 써주고(문정인 위원장), 또는 직접 관계자들을 불러 중재를 서는(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당시 동북아위 기획조정실장) 등 자기네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담도 문제에 나섰느냐는 것이다. 언론은 이를 ‘월권 행위’라고 규정했고, 나중에 이 사건 수사를 맡게 된 검찰은 이 월권 행위에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계 당사자들의 계좌까지 추적했으나 현재까지 찾아낸 것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동북아위측의 설명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 싱가포르측에서 이미 지난해 2월, 정찬용 당시 인사 수석에게 서한을 보내 행담도 사업 성공이 싱가포르 장기 투자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식으로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또 동북아위 스스로도 행담도 사업에 대한 신용 평가가 잘 나오면 S프로젝트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시범 사례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행담도 개발 사업은 1999년 정부(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의 외자 유치 프로젝트에 연원을 두고 있다. 당시 싱가포르에서 투자자로 나섰던 에콘 사는 한국측에 사업에 참여하는 전제 조건으로 매립 허가, 토지 수용, 용수 문제 해결 등을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의 도로공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까지 넘어온 것이다.

동북아위의 불운은, S프로젝트 성사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행담도 개입이 자칫 월권 시비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정태인 전 비서관이 중재에 나서고, 문정인 위원장이 김재복 사장에게 양해 각서를 써주게 된 것은 바로 이같은 정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실제 행담도 개발 사건이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실수는 그대로 검찰의 추궁거리가 됐다. '월권'이냐 '단순 실수'냐 하는 양측 공방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꿩 먹고 알 먹는 사업

S프로젝트의 3대 핵심 지역 개발 내용 정밀 분석


‘S프로젝트’ ‘S프로젝트’ 말은 무성했지만 정작 S프로젝트에 어떤 취지가 담겨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동북아시대위원회가 그린 S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은 개성공업지구와 연결하는 수도권 발전 전략, 부산·진해를 한데 묶는 동남아 발전 전략 등 예닐곱 가지 발전 구상을 한데 합친 종합 발전 전략의 일부이다. 이 중 S프로젝트는 다시 서남해안과 광양·제주를 꼭지점으로 하는 ‘서남권 발전 전략’ 구상의 한 고리를 이루고 있다. 2004년 10월 동북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동북아 시대 개발 거점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

   
  싱가포르 CPG 사가 제출한 S프로젝트 제안서의 개념도.  
S프로젝트는 지난 5월 싱가포르의 도시 설계 회사 CPG 사가 동북아위원회에 ‘마스터 플랜’을 보내오면서 대강의 윤곽이 잡혔다. 내용은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북부에 자리 잡은 ‘핵심 지역 A’는 무안공항이 자리 잡은 무안 지역 일대를 한국 서남 지역의 관문으로 개발하는 외에 레저·휴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것.

목포·남악을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 B'는 국제 비즈니스·금융 및 문화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남부에 자리 잡게 될 ‘핵심 지역 C'는 전남 해남군 산이면 매립지와 금호도를 중심으로, 레저 및 휴양지·농업 지구를 적절히 조화시킨다는 것이다.

 총면적 9천만평에, 프로젝트 완성 때까지 15년 이상을 바라보고 4단계로 추진되는 S프로젝트의 밑그림은 문자 그대로 방대한 계획이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될 사항은, 사업의 장기 지속성을 유지하고 엄청나게 소요될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는 일이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풍부한 자금과 장기 프로젝트 경험을 겸비한 데다 개발 밑그림까지 들고온 싱가포르가 당장 이 프로젝트 파트너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 현안은 무안공항 처리 문제였다. 무안공항 건설 사업은 세계화가 소리 높이 외쳐지던 1990년대 말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 이용 계획 없이 앞다투어 벌였던 국제 공항 공사 중의 하나였다. 2000년 기공되었지만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해 개장을 미루어온 대표적인 ‘애물’ 사업이었다. 그런데 싱가포르측이 이 무안공항을 사용하는 데 관심을 표시하면서, 공항의 효율적인 가동과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라는 두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S프로젝트에서 주안점이 두어진 부분은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프로젝트에 ‘정주’ 개념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25년께에는 이 지역에 내·외국인을 합쳐 2백만~3백만 명이 거주하는 ‘자립형 경제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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