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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균형있게 교류”

일본 사회당 부위원장/“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 협정 완전 이행해야”

도쿄. 채명석 편집위원 ㅣ 승인 1993.07.01(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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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은 사토 칸쥬(佐藤 觀樹) 부위원장에게 한반도 정책을 들어 보았다. 사토 부위원장은 3월18일 발족한 일 ․ 한위원회 위원장직도 겸하고 있다. 그는 야마하나 위원장의 방한을 희망하고 있으나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되지 않아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당은 사회주의와 결별한다고 선언했다. 어떤 정당을 지향하는가?
지금까지 한국을 세차례 방문했다. 그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사회당을 마치 일본 공산당과 똑같은 정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데 적지 않게 놀랐다. 사회당은 이미 86년 1월에 발표한 ‘신선언’에서 서유럽형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표방했다. 다만 그동안 당내 교통정리에 문제가 있어 이를 공식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서유럽형 사회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기본이념이다. 여기에 정권 교대가 가능한 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자우 ․ 공정 ․ 연대 ․ 생활우선을 이념으로 하는 국민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또 한 . 일 기본조약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그 까닭은?
사회당은 65젼 12월 ‘조약불승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유는 한 ․ 일 기본조약이 ‘두개의 조선’을 인정해 한반도의 분단을 고정화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회당은 70년 8월 나리타 위원장이 북한을 공식 방문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유일한 대서방 창구 노릇을 해 왔다. 이는 냉전하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일본 정부와 북한 사이에는 국교정상화 교섭이 시작되었다. 한국 대 일본 정부, 북한 대 일본 사회당이라는 도식이 허물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회당도 한국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으며, 일본 정부와 사회당이 각각 북한과 한국과의 교차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한 ․ 일 기본조약의 3조 문제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와의 사이에도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다만 그동안 주변 정세의 변화로 그러한 낡은 논쟁은 큰 의미를 상실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회당의 한반도 정책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남북한과 균형있는 교류를 하겠다는 것이다. 나 자신 이미 86년 월간 《문예춘추》에 <사회당은 한국을 승인하라>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 사실 한반도 분단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도 한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남북 화해에도 얼마간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사회당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사회당의 공식 입장은?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 일본이다. 따라서 북한의핵 개발에 대해 일본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최근 실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로동 1호’ 미사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때문에 사회당은 지금까지 부위원장 2명을 두차례에 걸쳐 평양에 파견했다. 사회당은 92년 1월의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지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보장조처 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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