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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 . 러와'新3각 합작'

경제 . 외교 공조 늘어…외교 자신감 바탕, 대남 강경책 고수할 듯

한종호 기자 ㅣ sisa@sisapress.com | 승인 1993.10.14(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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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태도가 눈에 띄게 강경하게 돌아서고 있다. 북한의 강경 기조는 핵문제를 둘러싼 3차원의 협상구조, 즉 미.북한 협상, 국제원자력기구(LAEA)와의 협상, 남북대화 모두에서 동시 다발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상 틀은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사찰을 수용하기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핵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압력을 가하자 북측은'핵금조약 탈퇴 유보'약속을 업었던 일로 하겠다고 반발하여 기구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또 북한은 남북대화를 사살상 거부하고 있다. 9월21일 安?? 남북고위 급회담 북측 대변인은 특사를 교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또다시 연기하면서 △핵전쟁 연습 중단 △국제 공조 체제 중지라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두가지 조건에 대해 9월30일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실무접촉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또 북한 외교부는 9월22일 미국이 3라운드 미.북한 회담에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사찰 협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라는 두가지 전제 조건을 고집할 경우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세가지 거절을 제시했다. 첫째는, 강경파가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을 장악하여'핵무기로 체제 수호'라는 강경론을 펴고 있다는 가설이다. 두 번재는, 북한이 내부 문제, 특히 권력승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일시적으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는 가설이다. 세 번재는, 북한이 3라운드 미.북한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우해 공연히 위세를 부린다는 가설이다.

 각각의 가설은 아직 완전한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옳든지 정부의 기본 방침은 △핵문제의 우선적.평화적 해결 △이를 위한 국제종조체제 강화 △핵.경협  연계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같은 장책의 밑바탕에는'협상 상대는 미국이며 남북대환는 그 소품에 불과하다'는 북한의 시각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판단, 이른바'북한 본질 불변론'이 깔려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각도의 분석들이 나타났다. 체제 유지에 덜 다급해진 북한이 대외.대남 정책에서 좀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의 주요 근거는 북.중.러 북방 3각 관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 ?文? 박사(민족통일 연구원 책임연구원)는"중.러와 북한의 등거리 외교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일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중.러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가설은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게 테 톨로라야 주한 러시아 부대사는"92년 이래 북.러 무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간 거래였지만 지금은 기업가들끼리의 거래이다. 특히 북한 기업인들이 아주 적극적이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 협력도 늘어 특히 동북 3성과 북한의 관계는 급속히 강화되고 있으며, 변경 무역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경쟁적으로 북한에 화해의 눈짓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북한은 1~2년 내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전혀 업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필요도 능력도 없다'는 북한측 주장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조처이다. 또 중국은 북한에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여 '朝.中 친선관계 지속'을 다짐했다.

 중.러와의 '新 북방 3각 관계'구축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북한이 체제 유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 저문 통신인 <내외통신> 은"북한이 각종 전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한국에 의한 흡수 콤플렛스'에서 벗어나 한국을 자신있게 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도 북한의'로동1호'미사일에 맞선 욕격 체계를 갖추겠다며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전후 결산을 위한 양대 과제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과의 수교 교섭을 추진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 일본인 학자는"최근 북경 주재 일본 대사관의 한 조사관이 호소카와 내각의 특별 임무를 받고 돌아갔다. 올해 안에 조.일 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관계가 핵문제를 축으로 형성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핵문제 때문에 모든 관계를 봉쇄하고 있는 쪽은 한국뿐이다. 그럴수록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주역으로 주변 4강과의 외교전을 이끌어 갈 것이며,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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