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박찬종의원 특위해임 파문

조용준 기자 ㅣ 승인 1990.01.07(Sun) 00:00:00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무소속의 朴燦鍾의원에게 내려진 국회 광주 특위 위원해임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朴의원 개인의 신상차원 문제가 아니라 崔圭夏 · 全斗煥 두 전직대통령의 중언을 신문할 수 있는 특위위원의 해임이라는 차원에서 전체 청문회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金在淳국회의장 명의로 된 해임통지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와대 4자회담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일은 우리 입법부에 떠맡겨져 있다. 이같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입법부의 長인 본인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국민 여망의 중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과거청산작업의 연내 완결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국회법 46조 2항에 의거 朴燦鍾의원을 해임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연내 완결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하나”라는 내용이다. 과연 ‘유리한 조건’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며, 朴의원을 해임시키는 것이 왜 유리한지 또 누구에게 유리한지 애매모호하게 처리된 이 문구로서는 朴의원 해임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朴의원이 보여준 역할이나 영수회담 결과에 대한 단식농성등으로 미루어 볼 때 朴의원의 해임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국회 주변에서는 全씨의 국회증언과정에서 朴의원이 신문할 경우, 끈질기게 추궁을 하면 아무리 각본을 짜도 소용이 없고 결국 답변을 회피할 수 없으니 증언 이전에 朴의원 문제를 처리해달라는 주문을 백담사 캠프가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朴의원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이로서 정치권은 12 · 15회담의 부정직성을 스스로 시인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합의 통제권 밖에 있는 걸림돌을 미리 없애기 위한 음모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회 현장에서 증언의 불성실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는 다소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미리 화근을 없애는 길이 좋다고 생각하고 나를 해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국회의 관행을 무시한 일종의 폭력”이라는 것이다.

 광주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鄭夢準의원은 독일과 헝가리 방문을 위해 지난 17일 출국해 24일 오후에 귀국했는데 鄭의원 측근의 설명에 의하면 이와 관련,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鄭의원 본인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신문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것이다. 鄭의원측은 이런 일을 한 마디 상의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金在淳국회의장이 해임의 명분으로 해임통지서에 쓴 국회법 46조 2항은 朴의원 해임과는 관계없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법조문으로, 사실은 46조가 아니라 47조 2항이 위원의 선임에 관한 관계조문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어느 교섭단체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무소속을 의미)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으로만 보자면 朴의원은 자신의 해임에 대해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다.

 현재 국회 주변에서는 朴의원 이외에 지난번 청문회 때 신랄한 신문을 했던 盧武鉉 張石和, 李哲의원들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주지 않거나 의사진행발언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全씨 증언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소지를 막기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두 전직대통령의 국회증언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경제 2018.09.22 Sat
이번 추석에도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 기승
Culture > LIFE 2018.09.22 Sat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LIFE > Sports 2018.09.22 Sat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호날두 걱정”
Culture > 국제 > LIFE 2018.09.22 Sat
한국인들 발길 많이 안 닿은 대만의 진주 같은 관광지
한반도 2018.09.22 Sat
[한반도 비핵화①] 멈췄던 ‘비핵화 열차’ 재시동
한반도 2018.09.21 Fri
[한반도 비핵화②} “北, 의지 있으면 6개월 내 비핵화 완료”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09.21 Fri
[한반도 비핵화④] 김정은 서울 방문,11월 하순 이후 될 듯
국제 2018.09.21 Fri
[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한반도 > 갤러리 > 포토뉴스 2018.09.21 Fri
[한반도 비핵화⑧] 나이키 운동화, 스마트폰, 출근길 만원버스…
정치 > 사회 2018.09.21 금
“성폭력 피해 생존자 김지은입니다. 다시 노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정치 2018.09.21 금
심재철 압수수색 ...국정감사 핫이슈 급부상
정치 2018.09.21 금
[단독] “김진태, 태극기집회 규합해 당대표 출마”
갤러리 > 포토뉴스 2018.09.21 금
[포토뉴스] 여야 추석맞이 귀성인사
정치 > 한반도 2018.09.21 금
국민 72% 정상회담
ECONOMY 2018.09.21 금
공급 확 푼다…‘100만평’ 신도시 조성하고 서울 용적률 조정
한반도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⑦]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우려와 기대 사이
한반도 > 연재 > 손기웅의 통일전망대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⑤] 文대통령 임기 내 北核 신고만 해도 OK
한반도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③] 클라이맥스 치닫는  北비핵화 ‘미션 임파서블’
사회 2018.09.20 목
연극계 ‘미투’ 이윤택·조증윤, 유죄 선고 잇따라
한반도 2018.09.20 목
文대통령이 金위원장 오른쪽에 앉은 데는 이유가 있다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