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전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90년도 제1차 공직자 시책 교육’에서 3당통합의 정당성을 홍보한 문제가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등장하게 됐다. ‘90년대 정치질서 개편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공감대확산’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 교육은 재경 1~4급 공무원은 총무처에서 주관하고, 5급 이하 전 공무원 및 소속 산하단체 임직원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맡아 2월10일까지 실시하도록 짜여졌었다.
이에따라 果川과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실시된 ‘1~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金學俊 대통령사회담당보좌역은 ’90년대의 미래상과 새로운 정치질서‘, 金庸來 총무처장관은 ’정국전환과 직업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金보좌역은 “3당통합은 자발적 · 합헌적 · 민주적으로 이룩된 것이며 타협의 정치시대를 열어가는 최선 대신 차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대변화에 따른 국민의 견제, 양당정치의 실현 등을 들어 “거대여당의 등장에 따른 독재화는 우려할 것이 못된다”고 주장했다.
“金泳三 · 金鍾泌씨도 해명해야”
金총무처장관은 “정치사의 명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당창당과 정국 대개편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역사발전의 앞날과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본다”면서 “개혁작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공무원집단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처는 김보좌역과 김장관의 특강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각 행정기관에 보내 5급 이하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2월10일까지 교육을 실시 완료하되 교육은 가능한 한 소속 장 · 차관이 직접 담당토록 지시했다. 특히 내무부 및 문교부는 시 ·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 · 시행토록 했다.
이에 대해 평민당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처사라며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정치문제로 삼고 나섰다. 이와 함게 평민당의 金大中총재는 “정부가 총무처 문교부 등을 통해 전 공무원에게 3당통합에 대한 지지와 홍보를 강요한 것은 파렴치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盧대통령은 이에 대한 문책조치를 취해야 하며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해 통합에 동참했다고 주장한 金泳三 金鍾泌씨도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평민당이 확보한 자료 중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가 내려보낸 시책교육 실시계획에는 교육 대상에 전공무원외에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공문에는 또 ‘정치사의 새 장을 열다’ ‘국민이 마음놓고 사는 사회가 된다’는 정치선전물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제목의 ‘직무교육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民自黨의 홍보책자를 그대로 원용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자료는 “21세기를 한민족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 3당통합이라는 살신성인의 처방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3당의 통합은 새사고에 의한 새정치문화의 창조라는 시대적 인식 아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처의 관계자는 공무원교육 훈련법에는 총무처장관이 중앙공무원 훈련담당기관의장으로서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을 수립할 수 있고(제2조), 각 부처를 비롯한 각급 기관의 장은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과 일반지침에 따라 직장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제14호)며 이는 ‘의무규정’임을 강조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문교부 산하기관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사립학교는 별문제이지만, 국 · 공립학교의 교사도 엄연히 공무원이므로 교육대상이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鄭元植 문교부장관이나 朴熺太 당시 민정당대변인이 사과 발언을 한 것은 국민에게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과 14일 정원식 문교부장관과 김용래 총무처장관을 잇따라 만나 3당통합의 교육 홍보에 대한 항의와 진상청취를 마친 평민당의 孫周恒조사단장은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을 시책교육이나 직장교육의 미명 아래 정치적인 편견에 빠지도록 유도한 것은 자유당 때나 유신, 또는 5공 때의 여러 정치적 격변기에 공무원을 앞잡이로 이용하던 수법과 다를 게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김총무처장관의 파면은 물론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