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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해야 할 ‘레임 덕’

정부?재계 인사 김후보에 줄서기…때이른 행정공백 최소화해야

조용준 기자 ㅣ 승인 1992.06.11(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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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임 덕’(lame duck)의 시사적 의미는 뒤뚱거리는 오리가 아니라 ‘쓸모 없는 것’ 혹은 ‘파산한 사람’이다. 이 낱말은 17세기 런던 주식 시장에서 처음 생겨났다. 파산하게 된 브로커가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비틀비틀 주식 시장을 빠져나간다는 데서 비롯된 단어였다. 이 말은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대서양을 건너가 ‘파산하게 된 정치인’을 뜻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후 미국에서 ‘레임 덕’은 현직 대통령이 2기째의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의 3개월간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이지만 이미 모든 권력의 추가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넘어가버려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6공 ‘레임 덕’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는 12월말에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월말까지의 두달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집권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결정되었을 때부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세력 집단이 새 대통령 후보에게 쏠리고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레임 덕’을 임기말 권력 누수 현상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盧泰愚 대통령이 오는 8월 민자당 총재직마저 金永三 대표에게 넘겨주면 다의 실권은 완전히 김대표에게 넘어간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레임 덕’은 7개월이 될 수도 있다.

 1992년 5월19일 오후 3시20분. 이 시간은 우리나라 정당사에 또 한번의 획을 긋는 순간이었고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김대표가 대통령후보로 확정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노대통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3당 합당 이후 그 숱한 고비를 잘도 넘겼다는 감개에도 불구하고 김대표 얼굴 또한 그와 비슷했다. 노대통령은 어쩌면 87년 6월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全斗煥 전 대통령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느꼈던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감회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이튿날인 20일 노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 축하연에서 격려 인사말을 통해 김대표를 칭찬하는 데 이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미국은 3개월, 우리는 7개월 넘을 듯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김대표에게 올라가는 보고에 각별한 신경을 쏟았다. 정가의 한 소식통은 “총리실에서 김대표에게 보고를 올려 김대표가 칭찬을 하면 어느 누구에게서 칭찬받는 것보다도 훨씬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는 민자당 내 권력 다툼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안개 국면’이었지만 김대표가 대통령후보가 될 가능성을 50%만 잡아도, 그 50%의 가능성은 행정 관료들에게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총리실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레임 덕’ 현상 방지와 공직자 기강 확립이다. 거의 매일같이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한 지시가 일선 부처로 하달된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6공 후반기 들어서면서 총리실 권한이 크게 늘어났다. 사정 업무도 총리실 사정반이 거의 모든 실무를 맡고 있다. ‘레임 덕’을 방지할 책무가 총리실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총리실 지침이 일선 행정기관에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과거 같으면 공포의 대상이었던 공직자 사정도 별 위험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고위 관리 중에서는 康容植 전 총리비서 실장의 김대표 진영 합류가 두드러져 보인다. 강씨는 최근 민자당 제1정책조정실장에 임명됐다. KBS 보도본부장 출신인 그는 민정당 총재 보좌역, 대통령취임준비위원 등을 맡으면서 노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기까지 인접거리에서 보좌한 측근 참모였다. 87년 대통령선거 때 노태우 후보의 연설문 작성 책임을 맡았고 ‘영상 이미지’ 구축에도 발군의 수완을 발휘했다. 그러나 그의 민자당 전국구 공천에는 김대표의 일등 공신인 金潤煥 의원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행정부 권력의 분할 현상은 정무장관실에 서부터 비롯되었다. 3당 합당이 되면서 행정부는 노대통령과 김대표가 나눠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김대표의 행정부 잠식 전초기지가 정무장관실이었다. 행정부 내에 김대표 ‘사람 심기’는 고 金東英씨가 정무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崔炯? 전 정무장관이었다. 최의원은 행정부를 김대표 쪽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그의 성격대로,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다 취임한 후 행정부 인사의 상당 부분에 그의 입김이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핵심 부처의 한 인사는 “최장관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 그게 또 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합당 이후 행정부가 그만큼 진공 상태였다는 얘기가 된다”라고 말한다.

 정무장관실은 지난달 23일 당정개편을 계기로 비로소 ‘좌 동영, 우 형우’의 장악력에서 벗어났다. 신임 장관에는 공화계 金鎔采 의원이 발탁되었다. 그러나 그는 취임 소감에서 “미거한 사람을 중책에 기용해 준 김영삼 대통령후보와 노태우 대통령께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고 김대표를 먼저 거명했다.

 지난 4월29일 서울시청은 서기관급 1백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도 김대표의 핵심 측근인 ㄱ의원, 공화계에서 김대표 옹립에 앞장섰던 또 다른 ㄱ의원이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월 하순에는 모 방송사 국장급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있었는데 이에도 역시 김대표 측근들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후문이다.

 

최형우 장관, 정부에 김대표 사람 심어

 행정부에서만 ‘줄서기’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정략은 거의 필사적이다. 4대 그룹에 속하는 모 대기업 기획조정실 한 관계자는 “대그룹은 아직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10대 재벌 밑에 있는 기업들은 김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에게 줄을 댈 인맥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다. 이런 까닭인지 김대표의 경제 ‘가정교사’를 맡았던 韓利憲 특보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姜慶植 金滿堤 전 재무장관의 사무실은 방문객들로 연일 붐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김대표측의 영향력 행사와 일부 행정부 관료의 특정인 지지와는 별개 문제일 수도 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몇몇 고위 관료가 줄잡기에 몰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간직 이하 대다수는 이런 현상에 상당한 반발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특히 검찰 쪽과 행정부 내 많은 사무관 서기관들의 반 김영삼 성향이 아직도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레임 덕’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노대통령의 마음이 김대표에게 쏠린 것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盧心’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분열처럼 ‘레임 덕’ 현상을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이런 차원에서 李鍾贊 의원의 경선 거부를 ‘레임 덕’의 시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날 33%가 넘는 민자당 대의원들이 노대통령의 ‘의지’를 거부한 이의원에게 표를 던졌다. 심지어 “이종찬 대통령”이란 구호도 나왔다.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현상들이 ‘레임 덕’이 아직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반증 사례가 되기도 한다. 김대표가 여권 세력, 특히 군부 세력을 아직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노대통령의 지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대표에 대한 군부의 지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부분이다. 이는 노대통령의 ‘효용가치’가 적어도 12월까지는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준다. 이같은 논리는 또 김대표측에서 대통령선거 전략상 아무리 ‘6공 단절’을 외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孫柱煥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역사는 연속되는 것이므로 6공과의 단절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또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손 전 수석은 또 항간에서 ‘6공 청문회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노대통령은 지난 71년 대통령선거 이후 최초의 민선 대통령인데 청문회를 열 게 뭐 있느냐”고 강하게 반문하며 “만약 있다면, 간선 대통령제를 왜 직선 대통령제로 바꾸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청문회뿐”이라고 말한다.

  ‘레임 덕’에 관한 손씨의 생각은 “어느 대통령에게나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므로 ‘레임 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장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칙론에서 볼 때 그의 말은 옳다. 수상을 지냈던 일본 정치인 기시 노부스케는 “대통령 직선제 국가에서 ‘레임 덕’은 사실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부터 나타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작 중요한 것은 “레임 덕 방지”를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집권층부터 권력의 향배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임기말에 처한 현 집권층에서부터 겉과 속의 양태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경제수석을 경제 1수석과 경제 2수석으로 나누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경제전반을 맡는 제 1수석은 현 李鎭卨 수석이 그대로 맡고, 산업분야와 경제정책 홍보를 맡는 제 2수석은 1급 비서관인 ㅂ씨를 차관급으로 승진시켜 맡게 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屋上屋'인 데다 ‘爲人設宮’이라는 내부 반발에 부닥쳐 중지된 것으로 전해진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6공 정부가 이제 와서 직제를 늘리려 한 것이나, 그 시도가 또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두가지 모두를 임기말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옛 소련에 대한 경제협력의 책임 소재를 놓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서로 미루는 것도 이런 부작용의 하나다. 이와 관련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하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한 핵심 측근의 이야기다.

 “작년 어른의 회갑 때 당시 李相淵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물꾸러미를 들고 백암온천에 찾아왔다. 그 때 어른은 백담사에서 내려온 후 처음으로 국내 정치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어른은 이수석에게 ‘대소 경협자금 같은 것은 굳이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좋다. 국회에서 논의에 붙여 모양을 갖추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일이다’라고 충고했다. 이수석이 과연 이 말을 노대통령에게 전했는지 모르겠다. 1조2천억원이라는 돈이 허공에 증발했으니 이에 대해 당연히 누군가가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

 행정 집행이 공백 상태인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지난달 25일 경북 영일군 오천읍 세계5리의 한 아파트 입주자 50여명은 서울 광화문 경복궁 앞길에 모여 아파트 하자 보수공사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민원실로 향하려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관할 영일군청과 경북도청에 민원 의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길래 청와대에 직접 시위하러 왔다는 것이다. 이 작은 사건은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태만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모든 문제를 청와대로 직접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은 곧 통치권자가 지녀야 할 위엄이나 통치력에 상처를 입힌다. 이는 국가 기강이나 지도력의 동요를 초래한다. 다음 임기를 부여받는 새 대통령의 권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逆 레임 덕 현상’이라는 말이 있다. 아직 학술적으로 공인된 단어는 아니다. 서울대 정치학과의 李正馥 교수는 한 기고를 통해 “선진 민주정치에서 ‘레임 덕’ 현상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임기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을 충전하여 중요한 일들을 서둘러 추진하는 ‘역 레임 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남북합의나 고속전철, 관제 선거운동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욱성법안’ 같은 주요 법안들의 날치기 통과는 임기말을 1년 남짓 앞둔 선진 외국 대통령이라면 정말 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이다. 이교수는 이런 현상이 노정권의 권위주의적 특성과 한국 정치의 비민주성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또 고속전철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국익과 배치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고속전철 말고도 임기말 6공 정부가 서두르는 사업은 많다. 영종도 신공항 건설이 그렇고 이동통신이며 LNG선 사업이 그렇다. 이 모두가 특혜 시비나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3대 투자신탁사에 대한 2조9천억원의 ‘한국은행 특별융자’ 지원도 임기말을 앞둔 미국 대통령이라면 사정이 달랐을 것이다.

 

임기말 저돌적인 ‘레임 덕’ 현상도

 ‘레임 덕’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노대통령의 퇴임 후 문제이다. 5공에서 6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이에 엄청난 단절과 괴리가 벌어졌듯, 그런 현상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씨의 한 핵심 측근은 “노대통령은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한 당사자이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정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무슨 생각으로 김영삼씨 손을 들어주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말한다.

 정가 일각에서는 노대통령이 퇴임 후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나 위원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배당된 IOC 위원은 한자리지만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미 한 자리 더 늘려주기로 결정돼 있고,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는 문제만 남아 있는데 청와대와 한국올림픽위원회(KOC)에서 이를 계속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퇴임후 문제에 대한 청와대 쪽의 반응은 아직 원칙론적인 수준에 머무른다. “노대통령은 임기중 무리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퇴임 후에도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는 만큼 정치적 보복을 예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대통령 IOC 위원설’에 대해서도 金學俊 청와대 대변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며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민자당 내 권력 이동에 따른 여러 변화들은 과거 민정당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과 김대표의 ‘뿌리’가 다르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변수가 될 가능성도 크다. 김대표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도 또 여권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도 기존 민자당의 체질을 바꾸려 할 것이 분명하다. 오는 8월 이후 민자당이 겪어야 할 변화야말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정착에 따라 우리 역사상 처음 본격적으로 겪을 6공 ‘레임 덕’의 큰 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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