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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지방 행정 물 바꾸는 4인의 ‘친위 돌격대’

시 · 도 맡아 YS 개혁 전파, 문민화 · 세계화 앞장

조용준 기자 ㅣ 승인 1994.01.20(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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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더 이상 내무 관료를 기다리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가상이 아니다. 현실은 이미 이를 보여주고 있다.

 金泳三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차관급 2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朴泰權 金爀珪 2명의 상도동계 인사를 일선 도지사로 전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 포진한 김대통령 ‘친위 사단’은 기존 崔箕善 인천시장과 廉弘喆 대전시장을 포함해 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내무 관료 출신이 아니다. 그렇다고 육사 출신도 아니다. 관료 · 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지방 시장 · 도지사로 임명한 것은 과거 정권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분명 새 정권에서 생겨난 새로운 현상이다.

 이들 네 시장 · 도지사의 발탁과 역할은 지방화 시대의 시금석이다. 95년부터 본격적으로시작될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시장 · 도지사에 이른바 문민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와 다른 성격을 부여받고 있는 이들 네 시장 · 도지사의 임무는 막중하고, 그만큼 남다른 눈길이 쏠린다고 볼 수 있다.

지방 지지세력 토착화 포석
 대전시 소재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 들어가며 커다란 금동용봉봉래산향로 사진 액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신임 박태권 지사는 자기가 문화 체육부차관에서 도백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에 금동향로가 발견된 사실에 매우 고무돼 있었다.

 “김대통령도 금동향로 발견으로 인해 충남권의 백제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백제 유물의 발굴 및 복원을 특별히 강조했다. 백제 무령왕조가 부여 사비성에 천도하고 찬란한 예술이 극치를 이루었다는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입증할 만한 유물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는데, 금동향로 하나만으로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

 그러나 박지사가 말하는 서광이 단순히 백제 문화 복원에 대한 서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는 앞으로 전국 구도와 관계된 더 넓은 뜻을 포함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매우 상기된 얼굴로 먼저 금동향로 출토와 관련한 민족 정통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충남도를 문화 · 관광의 도로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바로 이것이 김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정통성, 한민족 정신의 승계 작업이다. 후손에게 자랑할 만한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생존력에 큰 힘이 된다. 민족문화의 정통성 없이는 경제 발전도 없다는 역사의식은 한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김대통령이 튼튼한 경제를 일으킨다는 것도 바로 이런 바탕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박지사는 자신의 도정 운영 방침을 얘기하는 동안 곳곳에서 김대통령의 어룩을 빌려 말했다. 스스로의 의지인지 김대통령의 의지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어법은 이번에 만난 4명의 시장 · 도지사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특징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김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어떻게 살려 나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들은 김영삼 대통령이 저술한 ‘개혁 바이블’을 전하는 전도사 같았다.

 경남 도백을 맡은 김혁규 지사의 어조는 사정비서관 출신답게 더욱 강했다.
 “내가 경남도를 맡은 것은 추진력과 개혁의지가 강한 인사를 발탁한 이번 인사의 특징에 비추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인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그 뜻에 따라 새롭게 변모하는 경남도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친위부대의 전진 배치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 안으로 모든 개혁 작업이 지방 밑바닥까지 고루 뿌리를 내리게 하겠다는 김대통령의 의지를 감안하면, 친위 인사들을 발탁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더구나 내년 지자제 선거를 대비해서 지방 유지를 중심으로 한 구여권 지지세력을 김대통령 지지세력으로 토착화하기 위해서라도 김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유일한 민정계 도백이었던 咸鍾漢 강원지사가 1년이 채 못되어 탈락한 배경에도 이러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들 4명의 시장 · 도지사가 김대통령과 어떤 정치적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가 살펴보면 김대통령의 숨은 뜻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박태권 지사는 민주산악회 서산지부장으로 상도동과 인연을 맺어 13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14대 낙선 이후 대통령 선거 때 崔炯佑 현 내무부장관 아래서 민주산악회 중앙본부장을 맡아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새 정부 초대 내각에서 문화 체육부 차관으로 중용되었다. 최장관의 동국대 정외과 후배로 최장관 직계에 해당된다.

 그는 자신이 발탁된 것과 관련해 “김대통령이 자기 측근이라고 해서 아무나 도지사로 임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13대 때 국회 농수산위에서 4년 동안 일했는데, 얼마 전에 물러난 許信行 농림수산부장관은 나를 일컬어 농림수산 정책 고문이라 부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김혁규 지사는 이들 4명 가운데 유일하게 내무 행정이 있는 사람이다. 내무부 지방국 주사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은 김지사는 지난 71년 유신체제가 구축되자 미국으로 건너가 22년 동안 가방사업을 벌였다. 그가 개발한 혁가방(여행할 때 허리에 차는 조그만 가방)은 미국 NBC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올해의 최고 히트 상품’으로 소개될 만큼 선풍을 일으켜 그를 백만장자 대열에 올려놓았다. 뉴욕경제인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한인사회에서 정치적 배경을 튼튼히 한 그는 미국에서 김대통령 지원과 정치자금 후원에 앞장섰다. 대통령 선거 때 국내에 들어와 선거본부에 합류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정 · 사정 비서관을 지냈다.

 그 역시 자기가 발탁된 데 대한 세세한 사항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임명 전에 대통령과 이 문제로 만난 적이 없다. 다만 기업을 해 보았으니 무한경쟁에 경제전쟁 시대에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번 잘해 보라는 취지가 아닌가 미루어 짐작된다. 대통령은 내가 절대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관례 깨고 수상자와 지사 자리바꿈도
 최기선 시장은 그의 정치 역정 대부분을 김대통령 바로 곁에서 보냈다. 신민당 총재 공보실장, 민추협 대변인, 통일민주당 총재비설실장 등 그가 맡았던 직책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13대에 처음 원내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14대에 실패했다가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인천시장에 기용되었다.
 염홍철 시장은 경희대 교수 출신으로 이른바 ‘종속이론’을 국내에 맨 처음 도입해 제3 세계 연구 돌풍이 일어나게 한 주인공이다. 6공초 민주화합추진위원회 활동에 관여하면서 청와대와 인연을 맺어 당시 崔秉烈 정무수석이 그를 정무비서관으로 끌어들였다. 3당합당 이후 盧泰愚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를 연결하는 당 · 정 고리 역할을 맡아 상도동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중립내각 방침이 나온 이후에도 ‘김영삼 대세론’확산에 앞장섰다. 엄정한 잣대로 보면 민정계 혹은 신민주계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를 시장에 임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비친다.

  염시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교량 역을 했기 때문에 김대통령과 이질적인 관계는 아니다. 시장 · 도지사는 연고지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 출신 중 1급 이상이 많지 않다 보니 자연 내가 대상이 된 것 같다. 또 시장 · 도지사에 대한 김대통령의 생각은, 개혁은 관료 출신이 아니어도 개혁 의지가 충만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들 4명은 행정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짧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 때문에 최기선 · 염홍철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인천과 대전에서는 행정 경험 부족에 따른 난맥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0개월쯤 지난 현재 이 두 사람에 대한 지역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다.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본인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느 한쪽에 젖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고루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합당 2년 동안 당 정책위 운영실장을 맡았고, 10개월간 차관 경험이 있다. 이런 말이 좀 뭣하기는 하지만 나는 적어도 국가 전체가 흘러가는 것을 현정권의 주도 세력으로서 들여다보았다.”(박태권)
 “과거 지방 행정이 너무 관료적이어서 봉사하기보다는 군림하려는 폐단이 많이 있었다. 이제는 지방 행정에도 정치적 감각을 가미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방 관료들도 어느 면에서는 정치적이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감각을 가지고 시민 속에 뛰어들어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시대에 더 바람직하다.”(최기선)
 이들의 자신감처럼 중앙 행정이 아닌 지방 행정에서도 서서히 실제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박태권 · 김혁규 지사도 이제 취임한 지 채 보름이 되지 않지만, 일반 관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박태권 지사는 신년 시무식에서 공로표창을 할 때 지사가 단상에 올라서고 수상자들이 단상 밑에 도열하는 관례를 깨고, 단상을 치우게 했다. 그리고 수상자들이 지사의 자리에 서고 자기가 수상자 자리에 서서 표창을 했다. 그는 “수상자 얼굴은 지사에 앞서서 많은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행동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달라진 세상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 받았던 초도 순시와 관련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해야겠다. 대신 농어민 후계자를 맨 앞에 앉히고, 보고 중심이 아니라 민의 수렴 ·  대화 중심의 순시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장 · 도지사가 유능한 세일즈맨 돼야”
 김혁규 지사는 지난 3월 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도정발전기획단을 이미 발족시켰다. 김지사 구상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은 지역 기업인과 교수를 연계한 ‘범도민 투자유치단’구성이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1단계로 미국의 1백만명 교포 사회에, 2단계로 70만명이 사는 일본 교포 사회에 내다 판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올해 안에는 꼭 미국 현지에 직판장을 설치하고 교포가 경영하는 슈퍼마켓에 농수산물을 직거래 형식으로 납품하는 등 미국 시장을 개척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다지고 있다. 미국 현지 기업인으로서의 경험을 도정에 적극 활용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그는 “앞으로 경남지사는 ‘주식회사 경남’의 경영책임자가 될 것이다. 가장 유능한 세일즈맨이 돼 소득을 올리고 도민을 도울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시장 · 도지사가 먼저 유능한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비단 그만의 것은 아니고 4명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다짐이었다. 김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국가경쟁력 배양을 욏치고 나선 만큼, 시장 · 도지사가 소매 걷어붙이고 세일즈맨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염홍철 시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하나가 지방의 세계화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지방 정부가 준외교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그 도시에 주재관을 파견해 단순히 선진 문물을 수학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교류를 직접 주선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전시청 직원 사이에는 외국어 공부 붐이 일고 있다. 매년 시험을 치러 성적 우수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해외 대학에 위촉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염시장은 또 최근 구청장 인사에서 5명중 3명을 고시 출신인 젊은 사람으로 기용했다. 이로써 전국에서 최초로 30대 구청장이 탄생하게 됐다. 이 역시 구청장부터 직접 뛰는 실무형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최기선 시장도 인천시의 세계화에 대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일본 고베 시처럼 송도에 국제무역센터 역할을 맡을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영종도 국제공항과 해저 터널로 연결한다는 대단위 계획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 계획은 5년전 작성되어 엄청난 투자액 때문에 그동안 묻혀 있다가 최시장이 다시 살려놓았다. 최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무게가 중앙과의 업무 협조나 예산 책정 등에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단체장 선거, 민감한 변수 될 듯
 지방 관리 인사가 과거처럼 연공서열 위주가 아닌 실무 능력 위주의 새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새 정부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요직으로 꼽히는 건설 · 도시계획 국장을 두 사람이 수십년 동안 번갈아가면서 차지하는 폐단을 발견하고, 이 두 사람을 지방직으로 전출시키고 대신 실무적인 사람으로 교체했다. 그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민과 국가가 우선이다. 지금까지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주였다. 과거에는 책임자가 결단을 내릴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혹은 상관에게 어떤 이득이 될까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든 판단 기준에서 시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택은 명확하다.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이 적어도 세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김대통령 자신이 △정치 개혁 △경제 부흥 △집권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쫓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이들도 비록 지방 차원이지만 김대통령과 똑같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취임 10여 개월이 지난 최기선 시장과 염홍철 시장에 대해서는 똑같이 ‘인기를 너무 의식하고 있다’ ‘행정의 흐름을 도외시하고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 염시장의 경우 제일 골치 아픈 문제는, 대전 엑스포가 흑자를 보았으나 그것은 엑스포 조직위원회의 몫으로 돌아가고 대전 시민은 8백억원의 빚을 끌어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전 시민의 불만은 상당하다. 만약 염시장이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역시 ‘빚은 중앙 몫이고, 그늘은 지방 차지냐’하는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시장 역시 처음에 예상했던 만큼 지방 관변단체 정리나, 지방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유지들을 과감히 개혁에 동참시키는 데 미흡하다는 일부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역시 95년부터 매년 이어지는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개혁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으로 연결된다.

 이들은 정치 개혁과 경제 부흥을 제외한 부분, 즉 지자제 선거를 통한 집권 안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극히 꺼렸다. 이 중의 한 사람은 김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사안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대통령은 자기 말이 다른 사람 입을 통해 언론에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을 흐렸다. 또 다른 사람도 “우리들 이름이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물망에 오르는 등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자치단체장 선거가 김영삼 정부의 중간 평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들의 접근은 더욱 조심스럽다.
 지방 행정의 문민화로 가는 중간 길목에 서 있는 이들 4명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아직 이르다.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는 이들에게도 분명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면 그것 이상 다행이 없겠으나, 집권 안정 때문에 다른 두 마리 토끼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趙瑢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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