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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섭 기자 ㅣ 승인 2006.04.22(Sat)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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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네마루 사임으로 북한외교 또 한번 낭패

 북·일수교의 최대 후원자인 일본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신(사진)이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함으로써 북한 외교는 한·중수교에 이어 또 한번 큰 좌절을 맛보게 될 것 같다.

 또한 가네마루의 정치적 영향력 저하로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미야자와 정권은 내각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 수사가 내각의 중추부에까지 미칠 경우 중의원 해산·총선거라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계의 최대 실력자 가네마루 부총재는 이전부터 일본 정계에 장치된 시한폭탄으로 일컬어져왔던 ‘도쿄 사가와 큐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5억엔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8월 27일 사임했다.

 일본 언론들은 가네마루의 전격 사임을 “검찰의 수사가 더이상 정계에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등전술”이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도쿄 지검 특수부는, 이미 정치인 10여명이 20억엔을 수뢰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본 정계는 4년전 리쿠르트 사건에 버금가는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네마루는 이 사건의 진전여하에 따라 일본 정계의 최대 파벌인 다케시타파 회장직도 사임할 것으로 보여 ‘킹 메이커’로서의 그의 정치생명은 끝장이 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야자와 총리는 자파의 버팀목 노릇을 해준 가네마루의 부총재직 사임을 극구 만류했으나 그의 결심이 워낙 완강하자 설득작업을 포기했다.

■독일

 신나치주의자 천여명 로슈토크 폭동… 시민 환호

 통일 3년을 맞는 독일에 요즘 극우 신나치주의의 외국인 배척운동이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항구도시인 로슈토크에서 신나치주의자 1천여명이 떼를 지어 “독일인을 위한 독일!”을 외치며 집단폭동을 일으키자 일반 시민들까지 환호를 보냈다. 현재 독일에는 3만9천명의 극우주의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중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공격하거나 살해하는 골수파는 ‘스킨 헤드’족을 포함해 4천4백명이다. 이들은 히틀러 광적으로 숭배하며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들이 외국인을 공격한 사건을 9백90건으로 90년보다 4배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극우집단이 이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원인은 통일에 따른 인플레 상승,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실업과 주택부족 문제로 인한 좌절감이 폭발한 데 있는 것으로 본다. 헬무트 콜 총리는 외국인 배척은 있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당국은 외국 난민의 유입을 억제할 관련법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유럽통합’ 국론 분열 반대 52%로 찬성 앞서

 지난해 12월 합의된 유럽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한달 앞두고 프랑스에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된 《르 쁘앙》誌가 최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48%, 반대 52%로 반대쪽이 약간 우세하다. 이에 앞서 《파리 마치》誌의 여론조사 결과도 반대 51%, 찬성 49%로 나와 유럽통합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조사에 따르면 반대한 사람들은 통합안이 가결되면 국체는 물론 주권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앞으로 통합유럽내의 가난한 회원국까지 도와야 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대여론이 예상보다 높자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유럽통합의 혜택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가 부족했다. 투표일까지 계속 국민들의 가슴에 닿도록 유럽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 국민투표 부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만

 야당, 정부에 ‘하나의 중국’ 정책 포기 요구

 한·중수교로 대만외교부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야당들이 정부에 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4백9석 중 74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총재□□□·사진)은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추진하다가는 대만을 인정하고 있는 29개국마저 떨어져나가 결국 대만이 외교적으로 완전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진당은 또 이번 기회에 현재의 국호도 ‘중화민국’에서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지난 49년 국공합작 이후 잃어버린 중국본토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만의 반대편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해온 중국정부는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언제든지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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