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선거에서 떨어진 민자당 소속 13대 의원 1백여명으로 구성된 ‘1·3정치개혁연구회’(회장 鄭宗澤)가 지난
2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 및 국회, 선거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우리 정치,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놓고 열린 이날 토론에서 李致浩 전 의원은 정당 정치의 문제점으로 “당 내에서 실세와 측근의 전횡이 심하다. 이름 없는 실세 측근들에 의해 모든 정치가 밀실화되다 보니 정치의 공작성도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고 은연중 민자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黃秀益 교수(서울대·정치학)는 “현행 국정조사권 법안은 의혹을 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의혹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난했다. 황교수는 “부정 부패에 대한 처벌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번 토론회의 한 특징이다. 金浩鎭 교수(고려대·정치학)은 “지역구의 온갖 자질구레한 일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대정치가가 나오는 것을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정치연구소 孫鳳淑 소장 역시 “정치인에 의한 선거법 개정은 정치인의 이해득실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마련”이므로 “중립적인 전문가와 정치인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관련법개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보처와 노동부장관을 지낸 민자당 崔秉烈 의원은 “미국 송가스 의원은 약 40억원의 선거비용을 모금하지 못해 대통령후보로 나서는 것을 포기했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들은 여당의 겨우 거의 30억원쯤 쓴 것이 사실인데, 체제유지에 한계가 올 만큼 사회가 부패에 젖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의원은 또 “이대로 지역감정에 의한 편싸움을 계속하다가는 나라를 구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내각제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趙淳昇 의원은 독일식 정당투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의원은 “미국의 경우 약 8년마다 지배 엘리트가 교체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같은 세력이 지배해온 데서 부패가 싹트게 됐다”면서 “지배세력의 교체 없는 정치세력의 부패는 필연적”이라고 진단했다.
손봉숙 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과거 장관을 지냈거나 중진의원이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왜 개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개혁은 선거에서 떨어져야 하는 것인지, 원외에 있어야 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서글픈 감정을 느낀다”고 참석자들에게 일침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