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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논리는 ‘이현령 비현령’

‘실효적 지배’ 내세워 센카쿠 열도 점유 … 독도 등 반환 요구와 ‘모순’

박재권 기자 ㅣ 승인 1996.09.26(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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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섬은 센카쿠(尖閣) 열도 이외에 두 군데 더 있다. 하나는 한국과 벌이는 독도 분쟁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입씨름하는 북방 4개도서 분쟁이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적 ·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주장에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실효적 지배’라는 논리에서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이 독도와 북방 4개 도서를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효적 지배는 국제 관습법상의 원칙이다. 주인 없는 땅을 선점(先占)하기 위해서는 점유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가 자국보다 먼저 센카쿠 열도를 인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유학 의사를 갖고 실효적으로 지배한 것은 자기들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논리는 독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가 없다. 누대에 걸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것은 한국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논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방 4개 도서는 하보마이(??)제도 · 시코탄(色丹) · 구나시리(國?) · 에도로후(??)이다. 이 섬의 전체 면적은 4천9백96㎢로서 제주도의 3배나 된다. 러시아는 이곳에 군 병력을 포함해 3만여 러시아인들을 거주시키고 있다.

 현재 이 섬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인데, 일본은 계속해서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56년 일 · 소 공동선언을 채택해,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을 일본에 인도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후 양국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계속했지만, 4개 도서 영유권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 평화 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91년 일본은 2백80억달러 경제 원조를 제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열친 대통령은 “양국 간에 영토 분쟁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 세대에서는 양국이 쿠릴 4개 섬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치고 영유권 분쟁 해결은 다음 세대로 미루자”라며 거부했다. 그리고 93년 10월 열친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듬해 쿠릴 열도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들이 총격을 받고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방 4개 도서에 대해서도 일본은 법적 · 역사적 이유만 내세울 뿐 실효적 지배 놀리는 묻어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 논리를 달리해야 하는 일본의 주장은 그만큼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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