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때 통화 정책 정비하라”
  • 정리.이철현 기자 (leon@sisapress.com)
  • 승인 199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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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경제 최신 평가서‘ 요지/“중앙 은행 강화하고 물가 잡아야”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본이동과 국제투자위원회(CMIT&CIME)는 두차례에 걸쳐 ’한국의 가입자격‘에 대해 심사했다. <시사저널>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 논의 내용을 묻는 질문서를 7월22일과 9월13일 경제협력 개발기구 실무 책임자인 크리스티앙 쉬리케 법률국장에게 보냈다. 그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답했으나, 자본이동과 국제투자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알수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경제 협력개발기구 최신 평가서‘를 보내왔다. 다음은 이 평가서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한국정부는 낙후한 금융·외환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93년 금융개혁 청사진을 발표하고 금융자유화 프로그램을 실핼하고 있다. 이 계획의 상당 부분이 이미 완료되었고, 대부분의 대출·예금 금리가 95년 말에 조기 자유화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금 은행들은 자산 구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높은 지급준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대출금 가운데 일정액을 제조업에 의무적으로 대출해야하는 제도는 최근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 대출은 아직도 건재하다. 정부가 선호하는 기업활동에 보도금 성격이 짙은 정책대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많은 은행을 소유하고 있고, 이 은행들은 전체 국내 대출의 8분의 1을 차지한다.

 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줄어들어야 한다. 은행은 가장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자금 중개자여야 한다. 중소기업대출을 포함한모든 ‘정책대출’을 폐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급준비율을 점차 줄여야 한다. 은행이 정부 정책에 맞추어 대출하게끔 유도하는 중앙 은행의 재할인 기능고 같이 줄여야 한다.

 국제 자본 이동 자유화는 국내 금융 시장의 경우보다 늦어지고 있다. 장기투자 자본 유입에 대한규제는 완화되고 있다. 덕분에 상당한 양의 자본유입이 있었다. 반면 자본 유출에 대한 정부 규제는 상당히 없어졌다. 기관추자자들은 제약없이 해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금융·자본 시장 개방,속도 조절이 과제

 지난해 12월 자본 이동 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입안되었다. 자본 유입에 대한 일부 규제는 99년에 철폐하더라도, 대부분의 규제는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완화된다. 자본 재 수입을 위한 차관은 자유화 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입 한도를 늘린다.

 5개년 계획이 끝나면 한국과 국제 자본 시장은 굳건히 연결되어, 금융기관의 효율을 높이게 된다.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국내와 외국 금융시장 가운데서 선택할수 있어 국내 금리는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융 자유화 조처는 거시 경제 측면에서 경제 안정을 해치는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과거처럼 경직된 환율 제도를 고집한다면 자본 유입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럴 경우 외국 투자가들은 한국의 경제 운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본을 철수하게 된다. 반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동환율제를 실시하는 것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상을 일으켜 수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할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본 유입의 단계적 자유화를 채택했다. 이것은 과도한 환율 인하에서 오는 위험을 통제할수 있고, 국내 금융체질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수 있다. 따라서 장기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는 줄이되 단기 자본 유입은 국내외 금리 차가 비슷해질 때까지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직접 투자와 주식·채권투자자 유화는 조기 시행될 수 있으나 예금 관련 자금 시장은 자유화가 늦춰질 것이다. 그러나 이롸 같은 규제 철폐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실효를 거두려면 일정한 개방 시간표에 따라 자본 이동의 완전 자유화를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금융 자유화에 따른 통화 상승 압력을 통제하려면 모든 통화와 재정 정책 기구가 자본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도록 균형잡힌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한국은 경제성장률이 둔화해 이 작업이 쉬워질 수 있다. 금융 자유화로 파생되는 위험은 경기가 활황일때 가장크다.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 치중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 투자가의 신용을 높일수 있고 과도기에 환율 안정을 기할수 있다. 이를 위해 건전한 은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듬직한 중앙은행이 있어야 한다. 튼튼한 중앙 은행이 있다면 건전한 재정 정책을 유지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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