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문제특위 안성례 위원장 광주시의회 광주문제특위가 지난 4일 차기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차기대통령은 만나면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 차기 정부가 진정한 문민정권이 되려면 우선 5ㆍ18항쟁부터 바르게 마무리해야 한다. 6공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5ㆍ18의 역사적 의미를 너무나 많이 훼손했다. 마치 5ㆍ18이 광주지역만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왔다. 하지만 광주항쟁이 이
나라의 민주화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5ㆍ18을 기점으로 민중은 독재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으며 외세에 의존한 안보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다. 새 정부는 5ㆍ18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문민화해야 한다.
5ㆍ18을 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통탄할 일은 5ㆍ18항쟁에 참여해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법적으로는 범법자라는 사실이다. 그들에게 덧씌워져 있는 전과자의 굴레를 마땅히 벗겨줘야 한다. 또 광주항쟁을 진압한 군인은 승진도 하고 훈장도 받았으며 자기들끼리 교전해 숨진 병사는 국립묘지에 묻혔는데, 광주항쟁의 희생자들은 여전히 폭도 취급을 받고 있다. 그들은 국가유공자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군이 양민을 학살한 천인공노할 일이 다시는 역사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군의 행동이 얼마나 잔악했는지, 그에 맞서 민주시민들이 얼마나 의연하게 싸웠는지 교과서에 반드시 실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5ㆍ18기념사업이 벽에 부딪힌 것으로 아는데 …. 우리 특위에서는 망월동 묘역의 성역화와 4천여 광주시민이 잡혀 들어가 고문당하고 사형을 언도받은 상무대의 기념공원화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시체안치소였던 도청 앞 상무관을 기념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3당 합당 전에 노태우 대통령은 김대중씨를 만나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당 합당 이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새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문민정권으로서 명분도 있고 보람도 있는 일이다. 30년 만에 이 땅에 문민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은 5ㆍ18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밖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광주항쟁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5월18일을 법정 기념일로 만들어야 한다. 광주시민의 날로
하든지 국민적 기념일로 정해 그 뜻이 길이 후손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아직도 장막에 가려 있는 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이나 정부가 가진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특위에서는 광주항쟁 백서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중인데 정리가 끝나는 대로
보충자료를 정부측에 요구할 생각이다. 새 정부가 정말 개혁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들이 광주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