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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한국재발, 스스로 해체된다”

하토리 다미오 교수 현지 인터뷰/“전문경영인 양성, 소유·경영분리부터”

정리·김방희 기자 ㅣ | 승인 2006.05.08(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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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몇년간 우리나라 경제계에서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간이 잡힐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의 재벌 문제는 국제적인 관심거리이기도 하다. 《시사저널》은 도쿄경제대학 경영학부 하토리 다미오(服部民未)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그는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 재벌에 가장 정통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인터뷰는 일본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으로 가 있는 孔炳淏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가 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2월 9일 오전 하토리 교수의 연구실에서 했으며, 두 전문가는 한국말로 견혜를 주고 받았다. <편집자>

공병호 : 잘 아시다시피 6공화국 들어 재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 기업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업, 특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하토리 다미오 : 제가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한국기업이 기술이나 경영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면서 기업 경영에 활용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환경 변화에 기업이 어느정도 대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품질 좋은 상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체가 수평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공병호: 한국 기업의 대응자세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한국 기업의 경영구조나 소유구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하토리 : 물론 그렇지요. 수평적인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소유구조나 경영구조에서 나온 한국 기업의 수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집’과 일본의 ‘이에(家)는 다르다”


공병호 : 구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소유구조를 어떻게 완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나 전문가는 성급하게 인위적인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토리 교수께서는 80년대 중반에 한국 재벌이 궁극적으로 분할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발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토리 : 당시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한국의 ‘집’이라고 하는 것과 일본의 ‘이(家)라고 하는 것의 개념차이입니다. 이 둘이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집‘에서는 혈연이 최우선입니다. 일본의 이에에서는 혈연보다 가문을 어떻게 영속적으로 유지하느냐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에의 후계자를 선택할 때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다면 그를 중주가에서 분가시키고 능력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익집단인 셈이지요. 그런데 이에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분가할 때 가산을 분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산을 하나로 유지하고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면에 한국에서는 혈연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모아둔 가산을 아들과 딸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한국에서는 가산을 자유롭게 분리합니다. 따라서 재벌이 자연스럽게 해체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거죠.

공병호 : 일본에서는 가산을 유지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말씀인데요. 일본의 미쓰이그룹 같은 것은 설립된 지 3백년이 넘습니다. 그런 그룹은 지금도 가산을 중심으로 이에를 보전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히토리 : 아시다시피 미군정이 재벌을 해체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쓰이 집안이 미쓰이그룹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스미토모의 경우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미토모 집안의 몇사람이 일부 계열사의 대주주로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지분은 스미토모그룹 전체로 보면 무시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비록 주인은 바뀌었지만 ‘이에’는 유지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공병호 :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히토리 : 분할 상속은 한국의 전통적인 시스템이니까 지금도,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도 기본적으로는 제 주장이 맞아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정치에 휩쓸려 여러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정주영씨가 죽으면 지금 같은 규모로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현대그룹 역사를 보면 70년대 말에 정인영씨가 현대그룹에서 나갔습니다. 그것은 재산 분할 때문이라기 보다는 가족 내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정상영씨 등이 현대에서 분가해 나간 것은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현대자동차를 볼때 현대그룹의 형제 회사이면서도 정세영씨 회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현대자동차은 앞으로 현대그룹로부터 독립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세영씨가 현대자동차를 경영하고 있으며, 그의아들(정몽규)이 현대자동차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정주영씨 아들들이 여러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거의 다 장남계 기업군, 차남계 기업군하는 식으로 현대그룹의 하부 그룹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효성그룹도 비슷한 예입니다. 동양나이론 동양폴리에스터 같은 회사는 장남계, 한국타이어가 차남계, 대전피혁이 3남계 기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삼성그룹도 그렇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전주제지같은 기업이 다로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자식들을 중심으로 하부그룹이 분리돼 나가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대우그룹이나 럭키금성그룹이 한국 재벌로서는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룹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설명돼야 할 겁니다(하토리씨는 분할상속의 유형이란 관점에서 한국재벌의 세가지 유형을 대표하는 구룹으로 현대 삼성 럭키금성을 들었다)

 

“90년대 중반쯤 재벌 집중 약화된다”

공병호 : 일본의 대기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외부로부터 강요받아(미군정의 재벌 해체조처) 동족기업적인 성격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한국기업은 기업 역사가 불과 30여년입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건 간에 짧은 기간에 성장한 기업은 동족기업적인 성격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동족기업적 성경이 유달리 국민정서에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한국 재벌의 동족기업적인 성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토리 : 공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재벌은 종전후 점령군 사령부(GHQ)에의해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만일 점령군 사령부가 없었더라도 재벌이 그냥 유지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쇼와시대에 들어서면서 재벌에 대한 비판이 아주 거셌기 때문입니다. 군부 쪽에서 특히 그랬고, 매스컴도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은 전시경제체제 아래서 서민들은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벌가족들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쇼와 10년(1935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최고의 회사들이 공개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미쓰이재벌도 쇼와 12년에 공개회사가 되고 미스비시나스미토모도 그렇습니다. 또 전쟁이 진행되면서 재벌들이 그전처럼 많은 이익을 바랄 수 도 업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은 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스스로도 회의하게 된 겁니다. 세번째로 쇼와 18년 이후에는 미국이 도쿄 가와사키 오사카 등지를 폭격했는데, 그때 주요 재발의 생산기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이 끝난후 재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됐단 얘기 입니다. 한국의 경우 평상시에 다른 나라의 압력을 받지도 않고 자력으로 재벌을 변화시키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재벌이 한국 경제에 대해 기여할 부문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벌 없는 경제구조가 낫겠지만. 다만 지금 제가 한국 재벌들에게 느끼고 있는 것은 한국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약화돼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90년대 중반쯤 되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 각 나라의 경제성장 단계에서 초기에는 재벌과 비슷한 기업집단이 존재했고,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에도 동족지배 기업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군으로 세이부그룹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동족기업 성경이 강한 유통그룹의 경영권 이양을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재계에서 동족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는 어떤지 알고 싶군요.

하토리 : 일본에도 동족 기업이 아주 많습니다. 세이부·유통그룹 외에도 도요타·후지·야마하·다이에·와코루 등이 그렇습니다. 건설업 분야에도 있습니다. 가시마건설·세무루쿠건설 등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동족 기업은 한국의 재벌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많은 주식을 갖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아들에게 넘겨주면 아들이 자동적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지요. 이것은 주식회사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족이 많은 주식을 갖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주식이 별로 없더라도 아버지 아들 사이의경여자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비판을 받은 것이 도쿄가스입니다. 공공 회사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장직을 이양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는 한국 재벌이 일본기업보다 자본주의적이고 전통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우선 일본은 한국보다 주식 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아주 적게 갖고 있더라도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가질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쓰시타 고노스케씨 입니다.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은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볼때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일본에서는 주식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대주주인 거죠. 두번째로 대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대주주가 개인이니까 언젠가는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법인은 영구적이니까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주주가 많으니까 몇개 법인, 즉 그 회사를 지배하는 몇몇 사장이 담합해서 어떤 회사의 사장으로 제 아들을 추천하고 승락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 또 하나의 지배계층이 형성되는 거군요. 주식과 관계없이.

하토리 : 세번째는 일본 사회 자체가 보수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문에 가문을 대물림 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사고가 되살아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업시스템의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입니다. 기업집단은 유동성이 상당히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집단은 마치 한 집단의 기업군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이에 같은 그룹은 다이에 부동산, 나카우치부동산, 나카우치인터내셔널처럼 뭘 하는지도 모르는 회사들이 그룹 전체 지분에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이 있기 때문에 다이에 같은 경우 경영권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 문제보다 경영 문제가 더 긴요”

공병호 : 한국에서는 새 정부가 등장하면서 재벌구조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이 보는 한국 재벌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어떤 것입니까?

정부는 어떤 조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토리 : 정부는 먼저 재벌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벌에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아져 이들과 재벌들의 힘을 합치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상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것의 전제로서 지금까지 재벌에 주어진 여러 가지 정책 특혜, 특히 금융분야의 특혜를 축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성장’과 ‘성장률’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집중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성장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더 튼튼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 후에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8% 이상 경제 성장을 하겠다고 공약했다는데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경제성장은 6% 정도라도 괜찮지만 산업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정책,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하겠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 21세기에는 좀더 나은 산업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 더 핵심으로 접근해 볼까요. 재벌의 소유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충격을 덜 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토리 : 저는 개인적으로 소유 문제보다도 경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런 소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재벌 가족들로 하여금 경영에서 조금씩 손을 떼게 하는 것이 한국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유자로서 당분간 남아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공병호 : 군림하되 지배하지 않게 한단 말씀이군요.

하토리 : 한국 기업에서 소유경영자가 아주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보유통이라는 문제가 발행합니다. 수직적인 정보유통은 되지만 수평적인 유통은 어려운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소유주가 있더라도 능력있는 전문 경영자가 나와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주주는 상관없이 경영자가 다 지배한다면 일본 같은 법인주의가 나옵니다. 주주와 경영자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 제 생각에 분할상속으로 소유집중이 완화되면 시장 상황도 경쟁적으로 돌변해,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어도 그 방대한 조직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들이 있느냐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능력없는 아들에게 억지로 넘겼지만 도저히 경영권을 장악 할 수 없거나 회사 경영이 엉망이 됐을 때는 토박이 경영인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수 혁명’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하토리 :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능력있는 전문경영자는 하루 아침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자가 능력있는 전문경영자 재목감에게 어떤 계기를 통해 조금씩조금씩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이 있어야 창업자가 죽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같은 회사들은 재벌이 해체됐지만 그 내부에 잘 훈련된 전문경영인들이 있었습니다. 재벌 가족들은 경영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이양하면서 경영자를 교육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병호 : 소유주가 엄연히 있지만 창업자가 미래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토박이 경영인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토리 : 일본에서도 동족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만 서민들은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은 해온 전문경영자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느낍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를 넘겨주더라도 ‘번두(蕃頭)경영’(토박이 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가능하니까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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