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시대’가 우리 곁을 서성거린다. 물가는 두자리대로 뛰어오를 조짐이다. 지난해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9.5% 내외로 발표되었다. 지수물가가 두자리수에 바싹 다가선 것이다. 서민들은 20~30%의 체감물가를 느꼈는지도 모른다.

 올해 경제상황은 성장?물가?국제수지 어느 하나 좋은 것이 없다. 특히 물가가 걱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8~9%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 대우 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은 10% 수준,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는 11%, 신한?제일경제연구소 등은 1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81년 이후 10년만에 연간 10%를 넘는 인플레이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우리 경제가 70년대와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악몽으로 다시 빠져드는 것인가.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화폐는 경제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므로 화폐가치의 하락은 경제의 몸을 구석구석 병들게 한다.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존립하는 한국은행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경고하는 다급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경제내에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숨가쁘게 차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한국은행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근원적 인플레이션율’이란 자료를 보자. 지난 71년 이후 90년 2/4분기까지 분기별 물가통계 등을 토대로 장기적 물가상승률인 근원적 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해본 결과 80년대 이후 국내물가는 10% 이상의 높은 상승압력을 장기간에 걸쳐 받고 있다고 한다. 아직 그 압력이 현실물가로 다 표출되지 않은 채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숨가쁘게 차오르는 인플레 압력

 물가에 일시적이고 급격한 영향을 끼치는 돌발부분을 제거한 지속적인 물가상승률인 근원적 인플레이션율은 87년 8.7%, 88년 11.9%, 89년 10.4%, 90년 10.5%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 金文昱 부부장은 이렇게 경고한다. “그동안 근원적 인플레이션율보다 실제소비자상승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 현실물가로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이 근거로 제시하는 전문적 용어의 창고에는 근원적 인플레이션율 못지않게 일반인에게 낯선 단어들이 숨어있다.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에도 인플레이션의 망령이 몸을 감추고 있다.

 잠재적 국민총생산(GNP)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고 실현할 수 있는 최대생산능력을 뜻한다. 한국은행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잠재적 국민총생산 성장률은 70년대 중반의 9.7%에서 70년대 후반에는 6.4%로 낮아졌다가 최근 8.8%로 높아졌다. 우리 경제는 86년 이후 88년까지 12%의 고도성장을 기록했으며, 성장이 주춤해진 89년부터 실제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넘어섰다. 최대생산능력을 벗어난 성장에서 비롯되는 지속적 초과수요는 물가상승 압력을 ‘경제의 풍선’ 속에 계속 불어넣는다.

 현기증 나는 이론의 세계에서 땅 위로 내려와도 인플레이션의 불길한 증거는 그 추악한 얼굴을 곳곳에서 드러낸다. 우선 유가와 공공요금, 페르시아만사태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아직도 긴장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낙관적으로 봐도 23달러선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19~20달러에 머물렀던 저유가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등유 등 가정용 기름값만 인상됐으나 올해에는 벙커 C유 등 산업용 기름값의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석유류 제품값이 오르면 그 영향은 전체 공산품으로 파급된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의 안정에 보탬이 되었던 공산품값이 크게 오르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를 자극하는 ‘악재’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을 기해 전기철도 지하철요금 등 6개 공공요금을 12.3%에서 27.4%까지 인상했다. 소비자물가지수에 0.2%의 가벼운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심리적 요인을 감안하면 그 정도를 훨씬 넘는다. 게다가 시내버스(37.8%) 고속버스(23.5%) 의료수가(20%) 등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대열에 끼어들 전망이다.

 ‘선거인플레이션’도 물가의 혈압을 크게 올린다. 올해부터 93년까지 줄줄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자제 관련 선거와 총선?대선으로 모두 4조3천4백50억원이 풀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총통화(M2)는 5.5% 포인트 증가하며 이는 다시 소비자물가에 3.7% 포인트 상승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물론 누적된 개념이어서 3개년으로 분산하면 그 파장이 작아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사로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지자제로만 5조원은 족히 풀릴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권 막바지의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면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극히 혼탁해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길 공산이 크다.

 여기저기를 짚어보면 물가불안은 통화증발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통화론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은 결국 화폐가치의 추락인 것이다. 돈은 87년말 대통령선거와 88년 4월 국회의원선거로 많이 풀렸다. 게다가 87년부터 2년간은 서울올림픽과 관련해서 돈이 지속적으로 뿌려졌다. 86년부터 88년까지는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 요인도 상당히 컸다. 89년에는 증시부양을 위해 4조원이 풀렸다. 지난해 매월 통화증가율이 20%를 웃도는 등 통화량 증가가 계속됐다.

 한국은행 조사부 邊基石 과장은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이 12~15개월이란 시차(time lag)를 두고 나타난다는 실증분석을 감안할 때 지난해의 물가불안이 여기에 상당히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이 영향이 상당히 오래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통화증발에 따른 인상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통화증가는 수요를 늘려 소득증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소득증대 효과는 단기적인 데 반해 물가에는 상당기간 악영향을 끼친다.

 

물가와 임금 엎치락뒤치락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유가?공공요금 인상을 들었지만, 관심의 초점은 임금인상이다. 임금인상률은 88년 20%, 89년 25%, 지난해에는 9%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봉기준으로 타결된 수치여서 수당 등을 감안하면 90년 역시 15~16% 수준에 이른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경제연구소 李時說 선임연구원은 “생산성 증가율을 웃도는 임금상승률은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렸으며 물가불안의 주요 요인이 돼왔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임금인상은 4~6개월 시차를 두고 물가에 상당기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의 임금상승은 6개월 후에 0.1%의 소비자 물가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경우 물가가 먼저 오른 후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명목임금이 뒤따라 오르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대체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80년대에 들어서는 물가가 부쩍 오른 후 임금이 따라 오르는 ‘후행성’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물가와 임금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아 올해처럼 물가가 불안할 때는 근로자의 보상심리에 기인한 거센 임금인상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

 

부동산투기 등으로 물가 ‘높이뛰기’

 80년대 후반기는 땅값 주식값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불안을 부추긴 측면도 컸다. 주식값은 86~89년중 6배 이상 올랐고 땅값도 87년 하반기 이후 2배나 급등했다. 자산가격이 급등한 경우 물가는 1~2년 뒤에 ‘높이뛰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자산가격의 상승은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없지 않지만 불로소득을 유발함으로써 건전한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부동산투기 재테크 과소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등 폐해가 크다. 특히 부동산투기는 투기수요를 조장해 건물의 임대료를 올렸고 이는 서비스요금 인상을 부채질했으며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등 해악이 엄청났다.

 이밖에도 환율의 평가절하는 단기적으로 물가에 악영향을 준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는 쪽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압박을 준다. 이른바 ‘서비스인플레이션’ ‘수입인플레이션’의 창궐이다.

 서울시 중구 명동 상업은행 명동지점의 땅값은 평당 1억원이 넘는다. 아파트채권입찰액 골프장회원권 외제승용차 등도 1억을 호가한다. ‘백만장자’가 아니라 ‘백억장자’쯤 돼야 ‘부자’ 소리를 들을 판이다. 이런 실속없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소득이 늘어도 서민의 살림은 쪼들린다.

 주부 鄭惠順씨(35?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예에서 물가고를 현장검증해보자. 남편의 월급이 지난 2년 사이 43만원에서 57만원으로 올랐지만 정씨의 가계부는 적자를 보일 때가 많다. 1만원으로는 이틀치 찬거리도 사지 못한다. 7만원의 용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남편의 불평도 못들은 척해야 한다. 국민학교 2학년과 유치원생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금은 겨우 대고 있지만 아이들이 크면 정말 걱정이다.

 지난해 6월 전세금을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로 꾼 돈 2백만원도 정씨의 가정을 옥죈다. 원금은커녕 다달이 이자 갚기도 힘들다. “아무리 빠뜻하게 구려가도 주택부금 5만원을 넣기가 힘들고 식비등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물가를 잡지 못하면 정말 살아갈 수 없다고 정씨는 거듭 말했다.

 

인플레는 인플레를 부른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집세 생필품 공공서비스요금 등의 지출부담이 높은 서민가계가 특히 압박을 받는다. 인플레이션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봉급생활자의 정액소득의 가치가 줄어들고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임대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더욱 배가 부르게 된다.

 이미 축적된 부도 재분배한다. 실물자산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예금 증권 등 금융자산의 실질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수출가결이 높아지므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국제수지도 악화시킨다. 환율이 달러당 7백원일 때 국내물가가 10% 오르면 10달러 받던 물건값이 11달러가 된다. 반면 수입가격은 떨어져 수입은 늘어난다.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건구입을 늘리기 때문에 저축률은 더 낮아진다. 기업도 생산투자보다 부동산투기 등에 눈을 돌리게 된다. 물품의 공급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오름세 심리가 굳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돼 연간 물가가 몇십배 몇백배씩 뛰는 초인플레이션(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빚어지기도 한다. 연간 물가상승률 5백%를 기록한 브라질이 그 예다.

 

통화안정과 투기근절이 ‘꿩 잡는 매’

 인플레이션의 해악은 경제적 측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근로의욕 저축정신 기업가정신을 좀먹는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이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도 증폭시킨다. 정치?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망국병’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물가를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총수요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통화긴축, 재적의 안정적 운용, 정책금융 축소 등 금융자율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91년도 경제운용계획에서 총통화증가율의 연간 목표를 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긴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총통화증가율을 분기별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그럴 경우 연말기준으로 대략 17~19% 수준이 될 것이라는 ‘추산’에 그쳤다. 이를 두고 “정부가 통화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통화관리의 고삐를 늦추겠다는 것은 물가관리가 느슨해진 것이라고 직역하는 것이다.

 정부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다. 수요보다는 공급에 기울어진 논리이다. 경제기획원 田允喆 물가정책국장은 “물가불안의 주요 요인은 임금 농산물가격 등 공급측면과 만연된 과소비 풍조에 있지 통화증발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밝힌다. 통화가 풀려도 그에 상응해 생산이 늘어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李承潤 부총리가 표명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적정규모의 성장통화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기본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긴축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통화증가율에 집착한 목표관리는 실물에 주름살을 끼치는 등 폐해가 두드러졌다. 돈이 풀린다고 반드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자산이 많아 이 부문으로 갈 자금수요를 감안할 때 긴축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재정부문도 문제다. 정부는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성장 및 복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부터 ‘늘리기’ 작전으로 나가면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없다. 경제 전체에 단기적으로 수요를 확대시키는 재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물가를 자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화와 재정긴축 외에 물가를 잡을 방도로 중요한 것이 부동산투기 근절이다. 한국개발연구원 朴佑奎 연구위원은 “고물가의 불을 끄는 데 부동산투기 진정처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이 이미 발동되어 있고, 과표도 올릴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부동산투기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도는 분명히 있다. 돈은 덜 풀고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지름길이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지이다. 올해 정부가 긴축정책을 쓸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이른바 가진 자의 큰 목소리를 누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선거정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축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온다. 긴축은 고통을 동반하므로 정치적으로는 ‘인기품목’이 아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등 공급확대책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책우선순위가 물가안정에서 성장지원으로 옮겨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물가를 잡기가 어렵다는 경제상황에 문제가 있다. 성장 역시 물가를 잡지 못하면 이루기 어렵다. 수출입은행의 분석은 이를 잘 뒷받침한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환율의 이점이 많았으나 물가가 크게 올라 결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고성장 고물가냐, 저성장 저물가냐

 91년은 물가를 잡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시대의 격랑으로 떠내려가느냐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

 물론 10%대의 고물가 수준을 한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가불안을 야기할 구조적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잠복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최소한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물가상승률을 5%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민관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은 마약중독과 같다.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돼야 하며 이를 견디지 못하면 폐인이 되고 만다. 그래서 물가수준을 그 나라 경제의 건강상태이며 ‘체온계’라고 부른다. 고성장 고물가를 선택하느냐, 저성장 저물가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있어야 한다. 고물가를 감수한다고 해도 고성장이 지속되기는 어렵다. 우리경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진다. ‘인플레이션 시대’이 수렁에서 단호하게 발을 빼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