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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大道도 '無門'인가

최총장 사퇴 이후 '풍향'관심‥‥ 야당 태도 · 박준규 거취 등 변수

김재일 정치부 차장 ㅣ 승인 2006.05.16(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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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실세였던 최형우의원의 도중 하차는 개혁 정국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의원이 아들의 경원전문대 입시 부정과 관련해 사무총장직을 물러나자 '개혁의 대상'으로 몰렸던 민정·공화계 의원들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화기가 감돌았다. 그들은 대체로 최 전총장의 사임은 개혁의 속도가 지나친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개혁 속도가 조절되지 않겠느냐고 희망 섞인 관측을 했었다. 

  그러나 민정·공화계의 안도는 잠시뿐이었고 분위기는 다시 굳어졌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계인 황명수의원을 사무총장에 지명함으로써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강공은 그의 정치 행태의 연장이다. 그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우회하지 않고 무자비하다 싶을 정도로 정면 돌파하는 체질이다. 또 김대통령은 국면 전환의 명수로 통한다. 한가지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완전히 수습하기 전에 다른 문제를 터뜨려 앞의 것을 묻어버리거나 희석시키는 데 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측은 월간《옵서버》의 광고 협박 사건과 관련한 이동근의원의 구속을 이런 시각에서 보고있다.

  최 전총장의 사임은 개혁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혁 드라이브는 그 기세가 조금은 꺾일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임 황총장은 "최 전총장이 해오던일을 그대로 해 나가겠다.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른다"는 말로개혁 속도가 조절되리라는 일부의 예상을 단호하게 부정한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최 전총장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김대통령의 신임과 정치적 비중이 전임자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민주계 의원들 역시 예전에 비해 조금은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최 전총장 사건이 터지자 '맏형'을 잃은 민주계측은 당혹스러움과 함께 언제 누가 또 유탄에 맞아 희생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까지 개혁드라이브 과정에서 보았듯이 민주계 개혁 실세들이 계속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던 고 김동영씨, 서석재씨, 최형우 의원, 그리고 김덕룡 정무1장관 중 '아직' 건재한 사람은 김덕룡 정무1장관뿐이다. 민주계에서의 심하는 것처럼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장관 인사 파동에 이어 최총장의 사임을 수구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으로 본다면 이제 다음 과녁은 김장관인 셈이다. 만약 개혁 실세들 중 한사람이라도 다시 상처를 입고 물러난다면 전면에 내세울 사람을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계는 인적 자원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치권에 두번째 회오리 예상 

  더욱이 민주계 쪽에서조차 현재의 정국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있다. 한 중진급 민주계 인사는 "김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정치는 국민과 바로 상대하는 게 아니고 벨트를 통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한다.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주위에서 제동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사람도 장치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을 보는 야당의 입장 변화 또한 결과적으로 개혁풍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동근 의원 구속을 계기로 지금까지 정부의 개혁을 넋 잃고 바라만 보고 있던 입장을 바뀌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겉바람의 허구'를 밝히겠다며 전의를 가다듬고 있다.

  박준규 전 의장 역시 개혁 정국의'뜨거운 감자'다. 의장직은 사직했으나 의원직 사퇴 종용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의장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신상 발언을 하겠다는 고집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개혁 방향에 반대하는 민정·공화계의 암묵 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박의장이 어떤 돌출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여권 핵심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묘한 시기에 귀국한 민정계 실력자 김윤환 의원의 앞으로 행보와 역할에도 관심이 쓸리고 있다. 그가 한달 쯤 외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최형우 전 총장 주도 하에 당 감축과 재산 공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다. 그가 돌아 온 지금, 개혁 실세였던 최 전총 장은 전면에서 사라졌다. 김의원 의 운신의 폭이 전보다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의 귀국은 민정계 의원들에게 심리적인 위로가 될 듯하다.

   멀지않아 재산 공개 파문에 이어 의원 비리 수사 등 두번째 회오리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여당은 전국구 제도와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정당 법·정치자금법 등 정치제도를 쇄신하는 쪽으로 개혁 방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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