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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은 김대통령'몫'

발포 규명 위한 盧·全 소환'부담' … 야당 “함께 밝혀내자"

서명숙 기자 ㅣ 승인 2006.05.16(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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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치권은 '80년 광주'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 역으로 '80년 광주'는 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광주 문제'를 먼저 다루었던 13대 국회와 당시 정치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국회는 80년 신군부가 등장함으로써 직간접으로 해를 입은 3김씨의 세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이른바 여소야대 형세를 이루고있었다. 광주 문제의 진상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마련된 셈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뜨거운 관심 속에 출발한 '광주특위'의 조사 활동은88년 겨울 全斗煥 전 대통령의 국회 증언을 계기로 사실상 중단됐다. 전씨의 제한적 증언과 더불어 鄭鎬溶의원과 李熺性씨가 공직에서 물러나는 정치적 '대 타협'으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이해찬 의원 "여전히 학살 주범들이 집권하여 5공 정권의 연장이라 할 노태우 정권아래서는 많은 관련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제보나 증언을 기피했다"면서 13대 국회가 광주 문제의 진상에 접근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을 당시 정권의 성격에서 찾고 있다.

  반면 현 집권당 총재인 金泳三 대통령은 광주사태로 말미암아 부당한 연금 상태에 놓였던 '간접적인'피해자다. 12·12와 5·17을 계기로 권력을 창출한 전두환 정권과 6·29를연결고리로 등장한 노태우 정권과는 명백히권력속성과 기반을 달리하는 정권이다. '광주'에 대한 현 집권당의 역사적 부담은 전혀 없다고 해과 과언이 아니다.

 

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도 사정이 조금 달라졌다. 광주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 이자당사자인 김대중 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광주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원들이 많고 호남 지역에 가장 큰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여전히 한 당사자이자 제1야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광주 지역 재야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그동안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었던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위원장 金元基 최고위원)를 재가동하고 있다.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가진 당 광주특위는 이번 임시회기 중 기존 광주보상법을 폐기하고 배상문제 등을 새로규정 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광주특위'를 재구성하기 위해 여야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당 광주특위의 한 의원은 "광주 문제는 더 이상 여야가 주도권 여부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 김대통령이 대단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야당에서도 역사적인 사건을 공동규명 한다는 자세로 적극 지원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 세력과 정치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광주 문제의 핵심인 '진상 규명'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80년 5월 공수부대의 집단발포 명령자를 규명하려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뿐더러, 단순한 증언 청취로는 진상을 밝히기 힘들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렇게되면 역사의 제자리 찾기는 두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는 광복 이후 '최대의 정치 사건'으로 비화 할 가능성이 있다. 처별 문제는 둘째 치고 소환·조사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사형선고'를 뜻한다. 이는 5·6공 청산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민자당의 한 중진급 인사는 "두사람은 이미무장 해제된 사람들이긴 하다.

  그러나 그들을 소환한다는 것은 5·6공 군사 정권의 핵심세력과 일대 결전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최근 바깔에서 부는 거센개혁풍을 감지하고 골프 모임을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을 최소화하는 등'바짝 엎드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대통령의 의지 여하에 따라 정치권에 또 한번 최대 풍속의 태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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