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60일 이상 민주당이라는 존재는 정치권에서 없어진 듯 보였다.  민주당은 개혁 주도권을 여당에 내주고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다시 야당의 위치를 확인해 주었고, 어떤 정부에게도 견제세력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일깨워 주었다.  정당 사상 처음 경선으로 선출된 민주당 金台植 원내총무(54)에게 金泳三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를 치른 소감을 들어보았다.

 

이번 임시국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문민 정부 출범 이후 개혁 정책이란 이름 아래 사정 한파가 몰아 닥쳤습니다. ‘인치는 있어도 법치는 없다’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문민 정부는 군사 정권과 달리 법에 의한, 국회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사정 때문에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국회라는 장치를 통해 정치 중심을 청와대로부터 국회의사당으로 옮기는 것이 정치 실종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국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여야 개념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여야를 적대 관계로 보고 힘의 논리에 의해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과거 군사 정권의 유물입니다.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적 관계가 돼야 합니다.  여당은 군사 문화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대결을 위한 당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야 관계를 만들기 위해 원내총무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요.

 과거 야당의 강성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원내 전략이라면 朴浚圭의원의 의장직 사퇴 문제나 李東根의원 구속 사태를 우리 당의 당략과 연계시켜 강하게 대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정치는 국회를 떠나 한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회 문이 닫힌 상태에서의 정치라면 청와대를 통한 통치만 있지, 국민 여론을 여과하고 공약수를 개발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의장 사퇴나 이의원 구속을 볼모 삼지 않고 국회는 국회대로 회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역시 힘의 논리가 지배한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黃寅性 총리의 12?12관련 망발은,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과연 문민 정부냐 하는 혈통 시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새로운 여야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있는 여당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힘있는 여당이 새로운 역사의 흐름 속에 상당한 자기변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진 것 아닙니까 대통령은 12?12사태를 불법이라고 했는데, 민자당은 그 사안을 황총리 해임결의안 부결을 통해 합법이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한 대통령이 잘못이냐, 아니면 합법이라고 한 민자당이 잘못이냐라는 대립 개념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할 당위성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일방적인 권위주의, 또 야당에 지지 않겠다는 힘의 논리가 지금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형편은 달라졌지만 본질 면에서는 군사 문화의 속성이 아직도 지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부가 구나 문화의 속성을 힘의 원천으로 해서 태어난 정부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를 통해 민주당이 거둔 성과는 무엇입니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金大中 후보를 용공 음해한 사실에 대한 사과는 여야 간에 도덕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김 전대표가 용공분자라면 그 분과 함께 30년동안 민주화운동을 같이 했던 金泳三대통령은 무엇이며. 우리가 용공 집단이라면 우리를 국정 파트너로 삼는 민자당은 무엇입니까, 자가 당착이고 논리의 모순이지요.  또 정치관계 특위에서 국민이 이번에 꼭 통과시키라고 요구한 공직자윤리법 처리에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되겠다 싶어 정치관계특위 이외에 개혁입법특위, 6공비리 청산을 위한 6공비리특위,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특위, 과거 역사 재조명을 위한 역사특위 들을 주장했지만 민자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종된 정치의 회복이나, 굴절되고 막힌 저이를 뚫고 국민을 위한 정치인상을 정립하는 데 우리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공개 파동이나 잇따라 터진 각종 비리 사건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일부의 인식에 의한 군중 재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틀에서 보자면 아주 작은 요소에 불과합니다.  전체 대세와 집단이 기능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얻은 성과는 상대 정당인 민자당의 자충수나 실수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김대중이라는 거목이 정계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지도력이라든지 원내 운영에서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시대 상황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비춰볼 때 고루 지켜보고 고루 애정을 나눠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통치권자의 전횡이나 힘의 과시가 계속되면 국민은 야당에 더 큰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개혁과 변화는 김영삼 정부가 1백% 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은 과신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혁은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야당이 더 보수화해 수구 세력으로 남는 다면 못하는 겁니다.  야당이 한발짝 앞서 변화의 고삐를 당기니까 김영삼 정부의 개혁 정책이나 변화하려는 시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야당의 역할이나 입지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지 계속 확보할 수 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사적인 이득을 본다는 것은 너무 우리 당에 대한 단면적 평가라고 봅니다.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커다란 정치 집단으로서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그 토양 위에 여당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더 보수화해 수구 세력이 되면 김영삼 정부는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야당이 한발 앞서 고삐를 당기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여당도 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자당이 민주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朴실用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 지도부를 방문했을 때 이런 애기를 했습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라고, 혁명은 총칼로 누르면 그만이지만, 개혁은 누르고 압제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토론 상대가 개혁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물줄기를 거스르려고 하면 정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개혁에 동참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앞서 나가니까 감사하다는 것이 박실장의 말이었습니다.

 

슬롯 머신 업자 비호 세력 사건이나 동화은행 수뢰 혐의 사건을 계기로 사정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칙과 기준에 의하지 않은 개혁은 곤란합니다.  원칙과 기준이란 곧 법과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법고 제도에 의한  통치가 되지 않고 초창기 정권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선별적인 사정, 보복적인 사정이 된다면 사정의 효과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정부가 단숨에 인기 위주의 개혁을 추구해나가다 보니 제 칼에 제가 맞아 죽는 사람도 생기고, 국민들도 불안해  합니다.  언제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밤새 안녕하십니까’라는 유행어도 나오는데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인기 위주의 사정, 보복적인 사정은 어느 한순간 막힌 경혈을  뚫기 위해 침 놓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처방은 되지 않고 사람만 잡는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사회만 위축시키는 겁니다.  신나는 사회는 사람이 기를 펴야 합니다.  국민 소득이 1만달러에 육박한다면 그에 상응해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하는데, 꼭 칼국수를 먹어야 하고 구내 식당에서 설렁탕만 먹어야 한다는 엄격한 주문이 있다면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사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도 다양한 가치관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만큼 획일적인 처방보다 다양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경선 총무로서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상당한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지도부나 여당 파트너와의 조율을 거치면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게 무엇보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대변인과 총재 비서실장도 했습니다만, 총무는 원내 사령탑이 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중압감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