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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스피리트 양보, 협상 숨통 틀까

한종호 기자 ㅣ sisa@sisapress.com | 승인 2006.05.17(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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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은 3월22일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번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회의에 참가한 한 일본 외교관은 “핵문제에 관한 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이는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 나라는 핵금조약 탈퇴를 번복시킬 유인책으로 ‘북한과의 대화수준 격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제 북한 핵문제는 사실상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듯하다.

 북한이 핵금조약을 탈퇴한 이후 국제사회 는 90일 간의 탈퇴고지 기간을 암묵적 시한으로 해서 국제원자력기구를 중심으로 한 설득과 한.미.일3국을 주축으로 한 외교적 활동으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것과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것 모두에 반대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가능성을 봉쇄해버렸다. 한국 정부는 당분간 남북한 직접대화보다는 국제적 압력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미.일3국과 북한 사이에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은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기보다는 핵금조약 탈퇴를 번복할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특히 핵금정책을 강조하는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핵능력 자체보다는 북한이 핵금조약 체제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긍 대한 댕응도 ‘탈퇴 번복’에 집중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도 번복 가능성을 흘리며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를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울시 미중앙정보국장은 2월24일 하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은 최소한 하나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물질(enough material)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에드워드 레이시 미 군축국장 대리를 만나고 돌아온 정부의 한 인사는 그가 울시 국장이 말한 ‘물질’이 플루토늄을 의미하는지 일반적 핵폐기물까지 포함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기를 회피했다고 전했다. 국제적 핵전문가인 레너드 스펙터 카네기재단 연구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울시 국장의 답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에 임박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은 북한의 핵위협 자체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를 표면에 내세운 핵게임의 양상으로 진행될 것 같다. 그렇다면 한.미.일3국이 용인할 수 있는 협상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북한은 핵금조약 탈퇴를 번복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핵위협 중단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행위 중단을 제시해 왔다. 전자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을, 후자는 특별사찰 철회와 미국측 정보 이용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특별사찰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업을 것이라고 말한다.미국은 제3세계 각국의 연쇄적인 핵금조약 탈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사찰을 포기할 수 없다. 또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라크의 경우에서 드런난 것처럼 자력으로는 핵개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위성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팀스피리트 훈련뿐이다. 미국은 이미 팀스피리트 훈련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왔다. 민족통일 연구원의 전성훈 박사는 “만일 미.북한 간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특별사찰과 간은 국제적 문제가 아닌 양국간의 특수사항, 즉 팀스피리트 훈련의 단계적 완화 혹은 폐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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