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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朴俊圭대표위원

“全씨 증언 生放送 가능”

박준웅 편집위원대리 ㅣ 승인 1989.12.10(Su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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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內紛요?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서명한 의원이 있다기에 좀 보여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서명한 의원이 있다기에 좀 보여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없습디다.”

朴俊圭 民主黨 대표위원은 鄭鎬容의원 공직사퇴와 관련, 大邱ㆍ慶北출신을 포함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대서명에 나서는 등 지난날의 與黨 생리에 비추어 ‘抗命’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民主黨의 최근 상황을 애써 축소해석 하려 했다.

 설령 서명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黨論을 고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사를 해서 밝힐 성격의 일도 아닐뿐더러 鄭의원과의 동지애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朴대표위원은 그러면서도 “나는 평소 잘 웃던 사람인데 요즘에는 웃음이 다 없어졌다”면서 정치인들의 여유와 아량을 아쉬워했다. 얼마 동안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된 것도 요즘의 정치상황과 관련, 그의 심사를 말해주는 대목이 될 것이다.

ㆍ鄭의원 문제는 국회고발 후 사법처리한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鄭의원 지지세력측에서는 괜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야 혹시라도 무원칙한 타협을 할까 우려하기 때문이고, 또 야당이나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니까 의심이 생긴 거지요.

ㆍ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鄭의원쪽에서 지레 겁을 먹었다는 말씀인데.

 언론의 보도가 상승작용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어떤 것들은 양보하겠다는 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검토만 하고 밖에 노출시키지 않았는데 야당에서 우리가 이러면 어떻겠느냐고 비공식적으로 타진만 한 사실을 마치 결론인 것처럼 흘려서 생긴 일입니다.

ㆍ5공청산을 연내로 매듭짓겠다는 데에는 民主黨도 합의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당론입니다. 與野합의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지만 사법처리 이외의 정치적 해결은 반대한다는 것도 원칙이고ㆍㆍㆍ.

ㆍ지금까지 與野협상이 계속됐지만 서로 평행선만 달렸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정치문화가 아직 협상이나 타협이라는 기술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바둑에도 手順이 있습니다. 끝내기를 먼저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서로 존중해줄 것은 존중하는 그런 여유가 아직 없다보니 亂杭할 수밖에.

ㆍ그러니까 與野협상 과정에서 서로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받을 수 있다는 데까지는 의견접근이 되었습니까?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비밀을 잘 안지키기 때문입니다. 또 자꾸 우리에게만 보따리를 풀어내라는 얘긴데 보따리를 서로 풀거나 냄새라도 맡을 수 있어야지 야당측은 전혀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또 야당측의 주문은 날이 갈수록 자꾸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당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되다보니 요구조건이 늘어가고 최종라인에서는 멀러지기만 하는 거죠.

ㆍ이런 상태에서 與野가 서로 만족스럽게 합의해서 연내 5공청산이 이뤄지겠습니까?

 그게 우리 목표인데 목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설정 하는 것이고 또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문화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낙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말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엄청난 정치적 跛行이 초래될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4당이 모두 쓰라리고 뼈아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ㆍ盧대통열의 귀국 이전에 鄭의원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5공청산과 관련한 많은 문제 중에, 또 야당에서 거론하는 특정인사 중에 鄭의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문제가 가장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全 前대통령 증언문제도 있고 법률개폐, 예산의 법정기일내 통과 등이 다 협상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한 문제에 의해서 성패가 갈라진다는 의미의 협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ㆍ全斗煥씨 증언문제와 관련해 全씨는 텔레비전 생중계로 증언하겠다는 입장인 데 반해 民主黨 방침은 1회 녹화증언이 아닙니까?

 民主黨이 그런 방침을 내놨던 것은 全 前대통령 본인이 그걸 희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본인이 생중계로 증언을 하겠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 녹화증언을 주장했던 것이고 마무리 증언이 돼야한다는 차원에서 1회증언을 내놓았던 겁니다.

ㆍ사전에 黨과 百潭寺측 사이에 증언내용의 수위조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뭐ㆍㆍㆍ.

ㆍ野黨에서는 盧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盧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뭐고 할 거리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盧대통령만 양보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ㆍ연내 5공청산이 안될 경우 盧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는 野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도 그것이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與野 정치인 차원이 아닌 어떤 심판을 기다려야 하지 않나,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하지 않나,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ㆍㆍㆍ. 하필 협상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퇴진이고 국민의 심판이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ㆍ鄭의원을 지지하는 大邱집회 이후 지역감정이 더 악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鄭의원을 지지하는 大邱ㆍ慶北출신이 아닌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감정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서로 지역 對 지역의 싸움이라는 이슈를 내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의원이 혹 경상도를 대표하는 주자고 金大中씨가 전라도를 대표하는 주자라고 하고 두사람의 싸움으로 몰아붙이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인데 그것으로 모든 정치현상을 해석하고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의 원인을 거기에 귀착시키는 것은 너무 단순한 등식화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ㆍ그런데 당내에서 鄭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집단행동까지 나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집단행동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일이죠. 오히려 이것은 당내에 言路가 개방돼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당내 민주화의 한 표현일뿐더러 보람이기도 하죠. 옛날처럼 당의 모습이 일사불란하던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異見이 잠복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와서 다른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은 동지애나 당론고수라는 차원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말을 하는 어느 한 사람도 당이 분열됐다고는 생각 안할 겁니다.

ㆍ연내 5공청산이 안될 경우 당직자의 총사퇴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당직자하고는 상의해본 바가 없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줄곧 가져왔고 사퇴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아! 내가 역부족이구나, 내가 더 이상 당에 필요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만두겠습니다. 현재의 내 직책은 내 인생에 커다란 보탬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국회의원 생활을 일곱 번 하는 동안 유일한 낙이 책을 읽고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그 모든 것을 소진시키는 일로 일관하니 가정생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ㆍ대대적인 당정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일부 그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지만 盧대통령은 전혀 그럴 뜻이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대통령이 할 수는 있는 일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대통령이 할 수는 있는 일이죠. 협상이 끝난 후에 필요성의 여부를 판단내릴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협상팀이 가부간에 성패여부를 두고 책임을 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개인들이 승복을 하든 안하든 결정을 내려야겠지요.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정개편이 하나의 쇼킹한 뉴스가 아니고 집권당으로서는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할 수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합니다.

ㆍ지난 여름 캐나다 방문 때 언급했던 정계개편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은 모든 색깔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혁신적 색깔, 보수적 색깔 또 중도적인 색깔을 표방하는 서로 다른 계층을 모두다 지지기반으로 삼으려니까 무리가 따르죠. 정당은 한가지만의 색깔을 내세워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가 못하니 결국은 사람이나 지역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색을 타파하는 한 방법은 각 정당이 정강정책을 달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당이 존재하는 이상 색깔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색깔이 같은데 돼 4黨으로 나뉘어 있어야 합니까. 따라서 색깔에 의해서 정계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치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극우니 좌익이니 빨갱이니 파쇼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당의 정강정책에 반영돼있는 노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당이나 인맥에 의한 정당에서 탈피하고 민주화가 좀더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계개편이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나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는 집권당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면 원래의 목적이 이상하게 보이고 오히려 정계개편에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내놓으면 과거청산을 하지 않으려는 책략이다, 여소야대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라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템포를 늦출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야간에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ㆍ金大中 平民黨총재도 거국체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마무리 된 다음에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거국체제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중심제 아래서 거국적인 내각은 역사적인 실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청산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4당대표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더욱이 2년후 총선이 끝난 다음에 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내가책임제가 朴대표의 소신 아닙니까?

 그것이 내 소신이기는 하지만 정계개편 문제처럼 잘못하면 집권당의 재집권 차원으로 국민들에게나 야당측에 굴절되어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野黨에서도 그런 문제를 권력장악의 차원의 차원과 관계없이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야 합니다.

ㆍ현재의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 당끼리 연합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어느 당과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까?

 그건 역시 연말의 정치현안이 타결된 다음에 생각해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더 지속될 수 있는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연합관계가 있느니만큼 더욱 어렵습니다.

ㆍ한 예로서 民主黨과 平民黨이 연합한다면 지역당의 탈피는 물론 정국의 안정도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서로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각고의 노력을 두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상호간에 쌓인 과거의 앙금을 믿음의 차원으로 바꾸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ㆍ민주당의 후계자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차기 후계자는 당에 대한 충성도와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만ㆍㆍㆍ.

 나는 권력투쟁이라는 것을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당면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화의 완성입니다. 정권쟁탈은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인데 혹시 잠시나마 이런 큰 목표를 잊고 있을까봐 그것에 대한 경고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ㆍ차기 후계자는 반드시 당내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黨은 언제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니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당에 참여한 사람도 당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폐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고 발전적인 의미에서 민주발전에 모범이 되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면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권력을 위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실격자라고 생각합니다.

ㆍ民正黨의 다음 대통령후보는 역시 大邱.慶北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지역요소가 개입하면 그것은 민주화가 아니지요. 大邱ㆍ慶北 출신이라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 요소가 자격의 한 요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ㆍ다음 정당대회쯤이면 차기후보의 윤곽이 떠오를 수 있을까요?

 내년 봄이라는 얘긴데 당에 대한 기여도가 어디 한두달의 시간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내후년쯤이나 가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때는 후계자가 나와야 될 시점이기도 하고요.

ㆍ지방자치제의 실시나 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地自制는 우리나라 정치민주화의 대전제입니다. 중앙집권화된 권력형태도 그렇고, 그것이 너무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온 국민들이 중앙의 정국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역의 견해를 반영하는 地自制는 꼭 실현시켜야죠.

 그런데 요새 이 문제가 또 이상하게 돼갑니다. 모든 사람이 地自制를 주장하는데 정말 본심이 그러느냐는 것에는 의심이 갑니다. 뭐가 그리 급하느냐는 얘기도 있고. 처음에는 야당이 거의 강박관념적으로 地自制실시를 요구하더니만 우리가 그럼 그렇게 하자고 나왔더니 한 걸음 물러섰어요.

ㆍ야당이 地自制에 대해 주춤거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地自制가 실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정감사를 안받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거꾸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의 눈치를 보면서 도움받아야 될 종속적 위치에 서고 선거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ㆍ선거구 문제는 어떻습니까?

 선거구는 지금 여야간에 이론이 있는데 각 당이 눈치만 보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중선거구제냐 단일선거구제냐 하는 것인데 당장의 이해관계를 떠나 조금 긴 안목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일입니다.

 지금의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소선거구제는 결과적으로 지역당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선거 치르는 데 어마어마한 돈이 안든다는 측면에서는 도단위 비례대표제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地自制와 이 문제를 연관지어 생각하면 지방의회가 광역성을 지녀야지 너무 군단위로 쪼개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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