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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에 바란다

“해묵은 분배질서의 왜곡 바로잡아야 ”

김장호 (숙명여대교수·경제학) ㅣ 승인 2006.05.22(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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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외연적 팽창 위주에서 점차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내포적 성장으로 그 성격이 수정되어야 한다.
내포적 성장단계에서 특히 요구되는 경제정책의 내용으로는 각종 불균형구조의 완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구성원 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관행의 정착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경제게임 질서의 변화가 조만간에 가시화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모든 경제정책은 분배귀착의 측면에서는 필연적으로 계급적 이해를 달리한다. 과거 정부주도의 고도성장정책은 대기업 재벌을 포함하는 일부 집단에게 몫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주내용이 누적된 분배질서의 왜곡을 바로 잡고 소외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함은 시대적 소명이다.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의 도입, 세제 개혁, 그리고 각종 사회운동의 보장 등은 이같은 내포적인 성장단계에서 필요한 제도적 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당위성을 갖는 개혁적 경제정책 기조가 최근 3저호황의 퇴조에 따른 경기침체를 별미로 재계 및 일부 기득권자들의 여론공세에 밀려 후퇴하는 징후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번의 경제각료의 전면 경질도 개혁의지 후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신임 핵심경제관료들의 과거 이력 및 최근 행적을 볼 때 요망되는 제도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나 신사고로서 과감하게 전반적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변신이 이루어지기를 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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