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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姜元龍위원장

“재벌의 民政참여 절대 반대 ”

김동선 편집위원 ㅣ | 승인 2006.05.22(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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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徐英勳사장이 해임된 뒤 방송노조들의 ‘정부의 방송 재장악 음모 분쇄 ’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연예 PD들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폭로하여 방송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방송계의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곧 단행될 방송법 개정 때 민간 텔레비젼방송 허용이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어 방송계는 또 한차례 변혁기를 맞고 있다.

스스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방송계의 ‘황제 ’라는 말을 듣고 있는 방송위원회 姜元龍위원장을 만나 방송법 개정 문제를 비롯한 방송법 현안 등에 대해 견해를 들어보았다.

●방송법 개정이 방송계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서 시안을 마련하면 방송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방송법이 개정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방송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시안을 만들면 우리 방송위원회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정책소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충분한 검토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 여론도 수렴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공위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확실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방송의 자율성 확보, 다시 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외부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방송 자율성 확보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쪽으로 개정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니까 법적 문제를 떠나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지요.

●현 방송법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위원회 권한이나 위상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새 방송법에서 방송위원회 위상이 어떻게 정립되기를 바라십니까?

현행 방송법은 87년 11월28일에 통과됐는데 당시 국회에서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 정치입법에 관심이 쏠려 방송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모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모순이 많은데, 가령 요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익자금도 그래요. 방송위원회가 공익자금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방송법이 나오기 전에는 광고공사가 심의하고 문공부장관이 승인해서 시행토록 돼 있었는데, 방송법에는 방송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만 해놓고 문공부장관이 승인한다는 대목은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공부장관은 승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심의?의결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넌센스가 벌어진 거예요. 또 공익자금이 무엇이라는 개념규정도 없고 사후관리에 대한 법규정마저 없어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손댔는데 나는 그게 법칙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아요. 광고공사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공보처에 넘겨 처리했는데, 그게 바로 모순이예요. 또 제도적으로 보면 심의는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 나가면 금지권이 있어야지요. 권고?사과조치나 하니까 심의기능이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방송사 자체가 자율심의하는 것인데, 우리 방송사 현실은 권한을 가진 심의실이 없지요.

●최근 재벌들이 컨소시엄형태로 민간 텔레비전을 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소위 제5채널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내 생각으론 이번 방송법 개정에 관련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봅니다. 나 자신은 한국에 공영방송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영방송만 있고 민간방송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만 민간방송이 재벌이나 재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TBC 같은, 그런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지요. 신문을 보니까 경제인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구상중이라고 보도됐는데 제도연구위와 공보처에 알아보았더니 모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엔 그것이 하나의 애드벌룬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쟁점이 될 문제인데, 외국의 예대로 하자 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재벌의 민간방송 주식소유 한계가 6%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은 한사람이 1% 이상 소유하지 않는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주식분포가 어떻게 됐든 주식회사가 아니라 가정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일본식으로 하자는 발상도 잘못된 것이지요. 내 개인생각으로는 민간 텔레비전방송은 돈이 많이 드니까 재벌의 영향권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단체가 주도하는 것도 연구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제도연구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밀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민간방송에 재벌이 끼어드는 것은 권력개입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되고 방송에서 시청자인 국민에 대해 주권침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확실한 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입법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겠습니까?

관철된다고 자신할 수 없지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이지. 나는 방송위원 11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생각은 11분의 1입니다만 내 원칙에 모두 공감하고 있으니까 방법에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KBS 서영훈사장 해임사태 때 방송위원회가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송위원회 입장이라니요?

●방송위원회에서 그 사태에 대해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건 실정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선 이게 복잡한 것이, 우리가 입장을 표명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KBS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사 선출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사 선출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 선임이나 해임에 관해서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더욱이 이번 일은 감사원에서 특수감사를 해가지고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원 감사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를 따질 권한이라도 조금 있으면 잘됐다 못됐다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공적인 입장표명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 위원장인 내가 그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비공식적으로 상임위원들과 의논해본 결과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갈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권한을 가진 KBS이사장을 만나고 이사들에게 얘기했지요. 사장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대신 경영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사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 하자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어서 대통령비서실장, 방송을 관장하는 정무수석, 공보처장관 등과도 만나 같은 얘기를 했지요. 공적인 입장은 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니까 사적으로는 할 만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KBS이사회 표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5대 7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건 아니고…. 한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사표 반려를 하고 서사장 스스로 물러가는 방법이 좋다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간이라면 살아오면서 누구나 과오가 있겠지만 서사장은 도덕적으로나 돈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말년에 돈 문제로 물러가게 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서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송계에서는 姜위원장과 함께 서영훈사장, 최창봉 MBC사장을 방송계 트로이카라고 부르는데,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몇가지 이유가 있지요. 셋이 다 이북 사람이다, 그리고 셋이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 듣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분이 KBS와 MBC의 사장으로 선임된 과정을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방송계 황제라고 한다는데 실정을 몰라서 그래요. 현행 법대로라면 위원장 자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위원장이 상근할 필요도 없고 상임위원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는 데 다른 종교에 어떻게 불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분의 친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서사장은 그분이 적십자 운동을 할 때와 홍사단 이사장 할 때 몇번 만난 적이 있고 친분관계는 없었습니다. 이면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KBS사장 선임 때 몇몇 이사들에게 서사장을 권고했지만, MBC 때는 제가 최창봉씨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위원 중에서 방송을 아는 분이 최창봉씨와 서규석씨분이었어요. 그래 최창봉씨를 내놓고 싶지 않아 마지막까지 반대했습니다. 최창봉씨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안 것은 그분이 MBC사장이 된 뒤였습니다.

●세 분의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또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원장을 西北派의 대부라고도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거대여당 출범으로 이제 서북파에 기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영훈사장 해임사태가 나왔다는 말도 떠돌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다만 한가지, 오늘 아침에 KBS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KBS사장 선출에 전혀 개입 안하겠다, 그러나 부탁이 있다, 그것은 비서북?비기독교 인사 중에서 선출해달라, 이것이 내 부탁이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여론이건 나쁜 여론이건 그런 여론이 있는 이상 피할 건 피해야지요. 서북파 운운하는 문제가 사장 해임 문제에 작용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위원회에 대한 일반의 평은 위원장의 개성 때문인지 대체로 권위주의적이며 귀족적 형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평을 직접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물론 직접 들었습니다. MBC PD들이 만드는 잡지에 ‘낮은 데로 내려오소서 ’라는 글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제가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하면서 교육의 제1조가 비권위주의적인 인간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인데, 평소 설교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크기 때문인지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정부 행사에는 가지 않는 사람인데 작년 광복절 때 꼭 참석해달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내 순번이 1천2백30 몇번이었어요.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프로그램 사후심의권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서열이 1천2백30 몇번인 자리에서 권위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나의 인상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방송계에 새로 등장한 용어로 ‘정부의 방송 재장악 기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정부에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든 건 추측이니까. 또 추측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서는 방송은 문화매체다. 그래서 공보처에 소속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최근에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방송이 홍보매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은 공보처에 소속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방송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문화매체이지 홍보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살릴 수 없어요. 신문과 방송이 다른 것은 신문은 사설이 있지만 방송은 사설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자기 주장이란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방송은 어디까지나 문화매체이고 가정매체예요. 이 인식이 우선 방송 제작자들에게 들어가야 방송이 제 위상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에서 문화?예술?오락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우리나라 방송은 서울중앙방송국이 생길 때부터 정권 잡은 사람들의 홍보매체였고 그 뒤로도 그게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이 습성이 의식세계에서 청산이 안됐어요. 새로운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방송을 만들려면 홍보수단이 되는 방송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정부 부서 중에서 문화부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방송이 왜 공보처 소속이 됐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때문에 PD들과 불편한 관계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요새는 별로 없어요. 초창기에 심의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에 래디컬한 게 나가면 민정당 국회의원들에게 보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는데, 양쪽에서 다 비판받을 때는 방송위원회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PD들과는 공개적으로 대화를 한번 한 뒤 오히려 격려를 받았습니다.

●위원장께서 보는 우리 방송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정치도 독재와 무질서가 다 바람직하지 못하듯이 방송에서도 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정부 사람들은 언론기본법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것 같고 방송민주화를 요구하는 노조도 지나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이겠지만 1년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우리 때문에 좋아진 것은 아니고 방송계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우리 방송계는, 하드 웨어는 외국에 비해 부끄럽지 않은 수준에 와 있지만 소프트 웨어는 뒤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姜위원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을 이렇게 비유했다. 부산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의정부쪽으로 간다면 1분도 지체 않고 뛰어내리려 했는데, 의정부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 부산으로 향해 갈 수 있는 발동이 걸리지 않고 있어서 좌절감과 답답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발동이 걸리지 않는 버스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느냐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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