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조 안바뀔 듯... 빤한 자리 바꿈’ 비판도
이번 개각이 장관 4~5명이 교체되는 꽤 큰 폭일 것이라는 사실이 어렴풋이 드러난 때는, 청와대가 개각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7일 들어서서였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신임 해양부장관 임명자에 대한 발표가 특별한 이유 없이 8일 오후로 미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해양부장관 임명과 동시에 몇몇 부처 장관이 경질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당초 개각 대상 부처로 보건사회부․국방부․환경부 등 사회 관련 부처가 거론됐다는 점을 들여, 경제팀 위주의 이번 개각이 의외라는 시각도 있기는 하다. 그러한 이번 개각의 중심이 경제팀이 되리라는 것은 경제 부처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했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비록 사석이기는 하나지만 자주 무력감을 토로한 데다. 대통령으로서도 위기론으로까지 비화한 경제분야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각설이 거세게 고개를 들던 지난7월 중순 김영삼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 부처 중심의 개각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의 경우엔 장관을 경질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시각을 피력했다(당시는 홍수로 인한 군 시설 매몰이라든가 현역 군인의 은행 강도 사건 같은 국방부장관과 관련된 잡음은 없던 때).
“국민에게 실상 알리고 협조 얻겠다”
새 경제팀의 면모 역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한승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말 개각 당시 이미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과 함께 경제팀장 후보로 유력했던 인물, 이석채 전 재경원 차관 역시 경제수석으로 거론되었다. 당시 나웅배 부총리와 구본영 경제수석으로 경제팀의 진용이 짜이자, 경제부처 내에선 다시 N 사람이 중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았다.
강봉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의 입각도 예정되었던 일이다.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 선배 뻘인 그는 이미 세 번이나 차관 직을 전전한 데다 행정부처내의 수석 차관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개각이 어느 정도 폭이 될 것인지 오리무중인 상황이어서 그는 해양부장관으로 손꼽혔다. 이번 경제팀 교체에 대해 가용 자원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한 사람들끼리 자리 바꿈만 한다는 것이다(물론 이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제팀의 경우,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인사에도 상벌이 있게 마련이다. 이에 관련해 관가에서 우스갯소리처럼 나도는 YS 인사의 고과 기준은 이번 개각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첫째,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을 방문해야 한다. 현장 순시 빈도가 가장 중요한 고과 기준일지도 모른다. 둘째, 자신과 해당 부처에 관해 좋지 않은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용의 지름길. 언론에 신경써야 한다. 셋째, 세치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 것. 잘 나가다가 하찮은 시언으로 도중 하차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 정책 기조에서 새 경제팀이 현 정부 들어 가장 단명했던 전임 경제팀(8개월)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이번 경제팀 교체의 의미를 개각의 의미를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김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 이라고 풀이한 후, 경제 부처 내에서는 경제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고 술렁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큰 변화는 없으리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부총리와 이수석이 취임 이후 정책 기조와 관련해 특별한 견해를 피력하지 않은 데다가, 10일 열린 첫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주문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전임 경제팀과 어느 정도 선을 긋기 위한 기존 거시 경제 전망치들을 손볼 가능성은 있다. 한부총리는 간담회에서도 “경제 실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다분히 전임자들의 상황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같은 이유로 전임자들이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일을 염두에 둔 조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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