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의 진실
  • 김은남 기자 (ken@sisapress.com)
  • 승인 2006.1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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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제시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안 등 현실성 낮아
‘반값 아파트’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를 둘러싼 정책 경쟁이 대선 전초전인 양 인식되면서 여야 간에 신경전도 치열하다.

문제는 목적과 수단이 혼돈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김용창 교수(세종대·부동산경영학)는 “지금은 집값을 절대적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든, 환매조건부든, 임대주택 확대 방식이든 궁극적 목표는 집값 인하를 통한 시장 안정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현재 나와 있는 방안들은 각각 보완할 점을 안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처음 제안한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은, 땅과 건물을 분리시켜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채 땅 위에 짓는 건물만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것이 가능하되, 싸게 분양받은 집을 훗날 되팔면서 투기 소득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변창흠 교수(환경정의토지정의센터장·세종대)는 “투기 환수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최초 분양자가 판교보다 더 큰 ‘로또’를 맞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10년간 전매 제한 기한을 두면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국장은 나아가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최초 분양자 및 건물 소유자에게 지나친 시혜를 주게끔 설계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제안한 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은, 집을 되팔 때 시장이 아닌 공공기관에 팔게 하자는 것이다. 투기 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기대되나 근본적으로 아파트 공급가를 낮추는 방안은 아니라는 것이 약점이다. 정부는 11·15 부동산 대책에서 기반 시설 건설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 등으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특정 지역 거주민을 위해 국민 세금을 쓰겠다는 이같은 발상을 두고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분양 방식은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택지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민심 호도용 당의정’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주택도시연구원 박신영 연구원은 1960년대 국토 대부분을 국유지화한 상태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식 모델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단합된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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