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 잡는 공약'이 아니라 알고보면 '참공약'입니다.
  • 고재열 기자 (scoop@sisapress.com)
  • 승인 2006.12.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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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대선 경선 출마 선언한 원희룡 의원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의 리더 격인 원희룡 의원(42)의 대권 도전 선언이 화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 그가 제시한 ‘근로소득세 폐지’ 공약 때문이다. 소장파 의원이 왜 출발부터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느냐는 것이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에 사법고시 수석까지, 대표적 수재 의원으로 꼽히는 그가 왜 이런 ‘뜬 구름 잡는’ 공약을 들고 나왔을까?

원의원의 제안은 일정 액수 이하의 봉급 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면세해주자는 것이다. 8천만원 이하 봉급 생활자에게 면세 혜택을 줄 경우 대략 10조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원의원은 열 가지 정도의 세수 확보 대책을 제시한다. 자영업자 조세 징수율을 높이고 2백60조원의 국가 자산 운영 효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이외에 원의원은 예산 절감과 예산 운용의 효율화로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은 원의원의 ‘근로소득세 폐지’ 제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 만약 그의 정책이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값 반값 정책’처럼 조명받게 된다면 많은 정치인이 정쟁보다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 지갑’은 깨지지 않는 ‘강철 지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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