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죠? 앞으로 군 복무 기간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최근 ‘군 복무 단축’얘기가 나오자 병무청에 이같은 질문을 하는 전화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입영 대상자와 부모들이 “군에서 몇 년씩 썩지 않는 제도를 연구 중”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표명을 두고 몹시 궁금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입대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들이 연기 신청을 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다. 복무 기간이 얼마나 줄지, 또 언제부터 적용될지 몰라 이런저런 사유를 들먹이며 입대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가 예사롭지 않다. 예고 없는 대통령의 말에 온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병무청·국방부 등 관계 당국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방 개혁 2020’추진에 따라 복무 기간이 줄더라도 전력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짜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다.
파장이 확산되자 주무 기관인 병무청이 서둘러 불 끄기에 나섰다. ‘병영 제도 개선 추진 경과’라는 제목의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설득하고 있다. 부정확한 언론 보도와 억측들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에서다.
골자는 여러 각도에서 연구·검토하고 있으나 딱 떨어지게 결정된 것은 없고 이달 중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된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는 것. 여기에 공개 발표와 국회 보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므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액면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역대 정권들이 대선을 앞두고 쏟아냈다가 제대로 실천한 적이 별로 없고 참여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 등에서 오락가락한 전력이 있어서다. 언론사·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군 복무 단축에 대해 묻거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두룩하게 올라 있는 것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