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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민주당 의원 조순형

"전현직 대통령, 정치 개입 말라"

조규석 ㅣ 승인 2007.05.28(Mon) 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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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관에서 상당히 비켜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미스터 쓴소리’ ‘미스터 원칙’이라는 좋은 별명이 말해주듯이  정략적 술수(術數)를 부리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 보면 그는 사실상 ‘상종하기도 싫은 정치인’일 수도 있다.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대통령 탄핵 소추를 주도했고  헌법재판소장 지명 절차의 법적 하자를 찾아내 지명자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장본인 아닌가. 그럼에도  이른바 범여권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영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6선의 원로 정치인 조순형은 이제 비로소 ‘시운(時運)’을 만난 것인가.
국회 도서관 의원열람실에서 조의원을 만나 시국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었다. 마침 석가탄신일 하루 전이라서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그에게는 뜬금없는 질문이었겠지만 “종교가 있는가. 시운을 믿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없다”고 답하고는 곧 “종교는 없지만 하느님의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한다”라고 덧붙였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터뷰 동안 그는 시종 겸허했다. ‘원칙’과 ‘쓴소리’는 겸허함을 통해  진정성과 설득력을 갖게 되는 법인가. 실제로 그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위헌 시비로까지 확대된 이른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명백히 잘못된 조처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위험한 언론관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론이지만 언론의 기능이나 사명은 권력을 견제·감시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각 부처의 기자실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언론을 완전히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 탄압이라고까지 본다. 철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안 된다고 하는 일을 강행하려는 노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역시 대선 국면과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동안의 실정, 국정 수행에서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언론에 이토록 적대감을 표출하는 정권은 사실상 처음 아닌가?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치 초기부터 형성된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던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해가 갈수록 실책을 거듭하면서 언론 비판의 강도가 높아졌다. 그런 것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하는 사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본의 아니게 보도가 잘못 나가고 섭섭한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가 지도자인 만큼 도량이 넓어야 하지 않겠나. 모든 비판을 바다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운영해나갈 수 있다.
-국정홍보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 역할이 노대통령과 이 정부의 잘못된 언론 정책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신문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악법이다. 위헌 결정이 몇 가지 나긴 했는데 나는 법 전체가 위헌이라고 본다. 사학법도 그렇다. 이른바 4개 개헌 입법에 한나라당이 제1 야당으로서 대처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실 모두 입법 구상부터 원천적 위헌이다.
-왜 이 정권이 그토록 4개 법안에 집착해왔다고 보는가.
민주당 분당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386이라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뤄져 있다. 창당 세력들은 “민주당은 지역당이고 기득권 세력이고 반개혁 세력이다. 이런 상태로는 개혁을 못한다. 부득이 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분당이 오늘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집권당이라는 것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분당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무리한 정책들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한나라당 두 대선 주자의 경선 룰 다툼을 지켜본 소회가 어떠했는가?
남의 당 얘기를 뭐(웃음). 현재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이고,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도 가장 높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당 정치가 뒤따라간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선거는 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만, 경선 과정은 법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스스로 만드는 관행에 의해서 정착되기 마련이다. 미국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오랜 관행을 거쳐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다가 양 진영이 크게 충돌하고 분당 위기설까지 나왔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가 어떻게 경기를 판단하는가. 말하자면 경선 주자는 선수인데 어떻게 선수들끼리 합의를 하는가. 당내 리더십이 확립되지 않아서 그렇다.
당의 주역은 국회의원이다. 소속 국회의원이 1백3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양쪽으로 갈려서 줄을 서나. 물론 개개인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후보가 있고 그럴 수 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일원이기에 앞서 국민이 뽑은 독립된 헌법기관 아닌가. 국회의원이 무슨 후보의 대변인이니 그런 걸 하나. 언론에 나서서 특정 후보를 대변하고. 이런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지도부가 무력화된 것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최근 양상은 한나라당은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당·박근혜당이 한지붕 아래 공존하는 양상까지 가는 것이다.
-국민 참여 경선이라지만 당원인 대의원의 지지율과 일반인의 지지율이 다를 때 그것을 진정한 국민의 뜻으로 볼 수 있나.
대의원뿐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취지는 좋은데 선거법 제약이 있다. 정당원이 아니면서 정당 내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입당을 시켰다. 선거를 위해서 임시로 입당하는 절차를 밟았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국민 경선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현재 추진하는 것은 20%는 그냥 국민 자격으로 참여하게 한다. 열린우리당에서 말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완전한 국민 경선이라고 한다. 나는 그것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후보 선출은 정당의 기본 책무이다. 과거에 정치학자 한 분이 주장한 것이 있다. 미국에서도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주는 19개 주밖에 안 된다. 국민 수로 따지면 30% 정도이다. 미국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투표하는 본인이 신청서에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적어놓고 참여한다고 한다. 그렇게 보면 미국도 완전한 국민 경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상론으로는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정당의 후진성을 자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대선 주자의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벤트를 통해서 어떻게 지지도 좀 올려보자는 의도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
-두 사람의 다툼이 일단 진정 국면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정책 공방에서는 승부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검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어떤 절차로 어떤 과정을 거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제보가 들어올 것이다. 검증을 거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후보로 나온 이상 검증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당에 치명적인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택은 무기명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검증 절차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검증의 대상이 상당히 심각한 성격의 문제라면 검증위원회가 결정을 내려도 양 진영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이상의 대승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대선 후보들은 적어도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검증받은 지도자급 인사가 아닌가. 그런데 왜 기구까지 만들어서 감사하듯이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선 주자들끼리 상호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두 사람의 다툼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1960년의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 직전 후보 출마 포기 선언을 했다가 번의했던 조의원 선친 조병옥 박사를  떠올렸다.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도량이 넓고 관용이 깊은 정치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당시 민주당에는 신파니 구파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분은 모든 편을 똑같이 대하셨다. 당 지도자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셨다. 결국 그것은 인품·성품의 문제로 귀착된다. 개인보다는 당이고 당보다는 국가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범여권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정치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냐 ‘야’냐이다. 정당도 그렇고 정치인 개인으로도 그렇다. 지난번에 고건 전 총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분은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어느 쪽이냐는 확실히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을 승계할 것이냐, 다른 방향을 선택할 것이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나는 몇 번 얘기했다. 정치적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도 그분이 물러선 데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다. 범여권에 같이 묶으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답답하다. 내가 대선 후보로 나설 일은 없겠지만, 나부터도 범여권 후보와는 거리가 멀다. 범여권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통합 신당 추진과 관련해서 ‘특정 세력 배제론’을 천명한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정당 구도라는 것은 그것이 잘되었든 못되었든 간에 총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계 개편은 그 구도를 깨는 것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원칙과 명분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합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모아 만드는 정당은 오래가지 못한다. 정몽준의 국민21이 그렇지 않았나.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당세는 호남밖에 없고. 당세 확장이 안 되고 의원도 적고…. 그러니 통합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도 거기에 명분이 있어야 한다. 국정 실패, 민주당 분열, 여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 좌파 노선을 따르는 인사들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다. 언론에서는 박상천 대표가 몰리고 있는 듯이 보도했지만  그런 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복원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나는 반대한다. 전·현직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젠 민주당도 DJ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탈 DJ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충고나 조언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 대통합 같은 부분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정치 개입이다. 어느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래왔는가. 전직 대통령이 앞으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에게만 의존할 것인가. 호남에만 의존할 것인가. 다른 지역의 국민들은 생각 안 하나. 강력하게 내가 얘기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당론이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창당한 김한길씨와 협상을 하고 있다.
-대북 햇볕·포용 정책에도 비판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기본 취지에 반대할 사람이야 누가 있겠나. 햇볕정책도 공과가 있다. 핵 문제 이후에 한·미 동맹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생기고, 일방적인 퍼주기라고도 한다.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납북자, 인권 문제 그런 데에는 정부나 대통령도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현재의 여론 추이로만 보면 정권 교체는 국민적 여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민주당의 경우 조의원을 빼면 아직 후보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나라당 집권도 괜찮다고 보는가.
국민의 뜻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성공했으면 양당 제도가 성립되었을 텐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이 지금 독주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도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양당 제도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첫걸음밖에 안 되지만 양당제 복원을 목표로 한나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노무현 정권 5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언론에서는 잃어버린 5년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이 훼손된 것은 국익에 큰 손실을 줬다고 본다.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뭔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대통령직에는 권위라든가, 특정한 이미지가 있다. “대통령처럼 생겼다” “대통령답다”, 미국에서는 이런 말도 있듯 대통령의 이미지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비해 대통령제의 역사가 짧지만 그래도 대통령상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5년 동안 대통령의 위상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본다.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막말 위주로 발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언어 생활은 품위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수석비서에게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어 구사가 품위 없이 되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반응이 없었다.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스스로 평가하는 정치인 조순형은 누구인가.
내가 정치에 입문한 것은 강한 의지나 욕구에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뤄졌다. 사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정치라는 것은 결국 원칙과 정도로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는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케네디 대통령은 가장 고상한 직업이 정치라고 했는데 정치의 본질은 국가를 위해서 경영하고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름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영국에서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으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잔다고 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친 조병옥 박사는 조의원의 정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정치가에게는 개인보다는 당이고, 당보다는 국가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사셨다. 간단한 논리인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는 어렵더라. 원칙을 지키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손해도 있고 불이익도 있다. 선친이 그렇게 정치를 해왔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낙선도 하고 도중에 좌절도 하고 그랬다. 그러나 후회되지는 않는다. 선친의 정치 인생 자체가 교훈이다.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대선에 도전할 의사는 정말 없는가.
없다. 연령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내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 자신이 없다. 이해관계도 많이 상충하고 이익 집단도 많은 시대이다. 일단 대선에 나가면 전력을 쏟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 원칙과 내 소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마지막까지 좋은 국회의원으로 남고 싶다.
-부인께서도 조의원의 그런 결정에 동의하는가.
아내도 “우리 남편은 대통령이 돼도 잘 못할 것이다. 그러니 반대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잘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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