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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바탕한 ‘통합 의 정치’ 펼쳐라

각계 인사들이 말하는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정치 과잉 유발하는 과제는 피해야”

정리= 취재 1·2팀 ㅣ 승인 2007.12.24(Mon) 1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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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명박 당선자의 이른바 7·4·7 공약은 개발 위주의 정책이다. 대운하 건설 등 대형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 산업 구조이다.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과소비 산업 구조인데, 당선자가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서해안 기름 유출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 전체의 안전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데 이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재해 복구 비용은 세금의 낭비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 문제는 자연 보호라는 간단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경제·문화 등 다방면의 기반이라고 보아야 하며, 국민의 마음을 자연친화적으로 바꾸어야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다.

 

   
   
조수미 (소프라노)

서울시 홍보대사를 할 때 이명박 당선자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내가 받은 인상은 ‘이 분은 실천을 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이었다. 청계천 프로젝트가 처음 나왔을 때 이당선자가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기자들에게 가서 한마디만 해주라고 말했었는데 내가 그때 “나중에 실패하면 그때 비판해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난다.
경제뿐만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리라면 다른 일은 제치고 언제든지 달려오겠다.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연구실장)

대북 포용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전략적이었던 접근은 전략적인 접근으로 바꾸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 등 남한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되, 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관 방식으로 쌀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북한의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상봉 등에 대한 협조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산가족과 특수 이산가족의 상봉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의 최대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되, 북핵 폐기가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과 해주공단의 건설은 국내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제공할 수 있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므로 북핵 문제가 악화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발전된 남북한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통일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홍 (불광사 회주)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본다. 그러나 경제가 나라의 전부가 아니다. 가치 의식이 편향될 수 있다. 문화나 도덕성 등 다른 부분도 균형 있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느낌을 받게 한 측면이 있다. 비단 종교만이 아니더라도 박탈감이나 허탈감 등을 느끼는 국민들을 끌어안아 통합해나갔으면 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일차적으로 불안정한 노사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 해외 투자 유치, 재계의 투자 유도 등을 조기에 이루는 데 힘써야 한다. 노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교육·대북 정책 등 노무현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의제에 초점을 맞추어나가야 한다. 정치 과잉을 유발하는 과제도 피해야 한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개혁이 중요하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합리적으로 과세해 이를 경제 살리기와 양극화 해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실감하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너무 정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 때문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는 3단계 대학 입시 자율화와 자율형 사립고 1백개 설립, 학교 교육 내에서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학력·학벌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점수 경쟁 강화로 귀결되어져, 결국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대학 입시 경쟁이 강화되며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변석개하는 혼란스런 교육 정책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하기를 바란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경기 회복에만 치중하다 보면 양극화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득권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면 금방 사회적 이반이 생길 것이다. 부패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부패 문제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삼성 사태를 볼 때 시장이 정부나 국가를 관리한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이럴 경우 광범위한 구조적 부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끌어낼 사회적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설령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치적 안정은 물론 경제 성장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 혹은 구체적 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기적으로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힘들다면 최소한 국민으로부터 ‘참고 기다려줄 수 있다’라는 양해를 받아낼 수 있는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능구 (e윈컴 대표)

국회와의 관계에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했으면 한다. 대통령이 의회 권력까지 장악하려고 하니까 국정이 혼란스럽다. 여소야대가 되면 되는 대로 현실로 받아들이면 된다.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거나 야당을 분열시키거나 하는 데 정력과 시간을 소모해서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대통령이 다 장악하려고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공천 문제에서 초월해야 한다. 또 정당 지도자들과 정례적으로 회동하는 것이 좋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 식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은 해야 한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남북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 부동산 정책을 다시 흔들면 거품이 생길 수 있다. 공급 위주로 정책을 펴더라도 지금까지의 나름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겸손·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세를 낮추면서 노무현 정부를 동반자로 보는 것이 정치적으로 좋다. 해방군·점령군처럼 행세하면 오만으로 비칠 것이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새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즉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경제의 골간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본다. 다만 건설이나 금융, 통신, 내수용 서비스 산업 등은 새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벌써 공기업의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일부 공기업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금융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금융기관이 좀더 커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했으면 한다. 규제 완화와 대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좀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09년 금융 시장이 개방되기 전에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점에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익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새 정부의 과제는 잠재 성장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잠재 성장 능력이 4.6%인데 이런 상태에서 경제성장률 7%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 물가 불안을 자극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거시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것은 1~2년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규제 완화, 자본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사 간 화합도 중요하다. 
반드시 잠재 생산 능력을 높여놓고 그 뒤에 가시적인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나서야 한다.
또 한 가지 금융업을 키워야 한다. 앞으로 제조업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신 상대적으로 서비스 산업 비중이 커져야 하는데 금융 산업의 성장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 비중은 현재 7.7%인데 선진국은 12~15% 정도이다. 우리도 그만큼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금융 산업을 키워야 고용도 창출되고 경제성장률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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