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 한나라당 관련 인사들 여럿이 한 통신업체로부터 이권 청탁과 관련해 6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사건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밝혀졌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의 처형이 30억원을 받은 ‘김옥희 사건’으로 여야의 치고받기가 치열한 가운데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의 공세는 한층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당분간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네 명이다. 한나라당 중앙당 상임고문인 유한열 전 의원을 필두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정책본부 유관단체위원회 수석부단장을 지낸 한덕영씨,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를 지낸 김재현씨, 아시아·태평양 환경NGO 한국본부 상임부총재인 이승준씨 등이다. 게다가 당사자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진행 안 되자 “돈 돌려달라” 요구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아
<시사저널>은 돈을 제공한 전남의 한 통신업체인 ㄷ사의 사장 이 아무개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돈을 받은 이들이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작성한 각서, 한씨 등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 등을 입수한 뒤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추적했다. ㄷ사 사장 이씨는 사업이 애초 약속한 대로 진행되지 않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자 진술서를 썼다. 취재에 들어가자 이씨는 물론 관련자들은 일제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과 내용으로 볼 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분명하게 전모를 밝혀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이씨의 진술서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전남 지역에서 사업을 하던 이씨가 친구의 소개로 한덕영씨를 처음 만난 날은 지난 1월23일이다. 한씨는 “국방부 통합망 사업 중 일부인 통신장비를 ㄷ사 장비로 변경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며 다음 날 김재현씨와 이승준씨를 사장 이씨에게 소개했다. 이들 역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유한열 전 의원에게 부탁하면 될 것이라고 바람을 잡았다.
ㄷ사 사장 이씨가 16대 국회에서 2년6개월 동안 국방위원을 하는 등 5선 의원을 지낸 유한열 전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1월26일, 서울 강남에 있는 르네상스호텔 커피숍에서였다. 이씨와 이씨의 지인 두 명 그리고 유한열·한덕영·김재현·이승준씨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재현씨는 유 전 의원의 고향(충남 금산) 후배로 가까운 사이였고, 충남 온양이 고향인 이승준씨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유 전 의원과 아는 관계였다. 전남 여수 출신인 한씨는 유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 사장 이씨는 진술서에서 “유 전 의원이 국방부 통합망 사업 중 일부분인 통신장비를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장비로 변경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으며 계약금의 5%를 요구했다”라고 썼다.
다음 날인 1월27일 사장 이씨는 유 전 의원이 인수위의 맹형규 의원을 만나러 가니 우선 2천만원을 달라는 한씨 등에게 돈을 주었다. 이 돈이 유 전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유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날 맹의원을 만난 유 전 의원은 ‘돈 로비’를 시도했다(17쪽 상자기사 참조). 현재 한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전화번호를 다 바꿨다. 유 전 의원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월28일 사장 이씨와 또 다른 군 출신 인사 한명과 함께 당시 인수위 기획조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국방위원 맹형규 의원을 만났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밥을 먹었을 뿐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달라 보인다. 맹수석측에서 “당시 유 전 의원이 통신장비를 변경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옳지 않은 일이라 거절했다. 이와 관련해 서류도 줬으나 인수위로 돌아온 즉시 폐기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맹수석측에서는 “돈은 전혀 받은 바 없다. 이후에도 유 전 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일절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맹수석은 <시사저널> 취재 직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장 이씨는 2월4일에도 “인수위원들에게 양복 값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3천만원을 주었다. 거액이 건너간 것은 2월27일이다. 유 전 의원을 제외한 한덕영·김재현·이승준 세 사람은 계약이 안 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A4 용지 한 장에 내용을 적고 세 사람이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쓰고 도장을 찍은 각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국방부 광대역 통합망 사업 중 통신장비 부분을 ㄷ사에게 계약하여 주는 조건으로 먼저 일금 6억원을 받았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즉시 돌려줄 것입니다. (…)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ㄷ사 사장 이씨는 이날 한씨의 계좌에 5억6천만원을 송금했다. 4천만원은 그동안 쓴 경비로 계산했다.
유한열 상임고문, 공성진 최고위원 찾아가 청탁
그런데 추가 움직임이 없자 사장 이씨는 유 전 의원을 독촉했다. 유 전 의원이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을 급하게 찾은 것이 이때쯤이다. 그는 맹의원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역시 대학 후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공의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초선인 공의원은 국방위원이었다. 사장 이씨는 진술서에서 ‘공의원이 국방부장관 및 차관에게 전화를 했으니 잘될 것이라고 이승준 박사가 전해주었다’라고 썼다. 이 대목은 공의원측의 설명과 엇갈린다. 공의원측에서는 “공의원이 직접 전화한 적은 없고 보좌관이 두 차례 실무 부서에 전화를 했고 한 차례 차관실에 찾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공의원측에서는 의정 활동 차원에서 알아보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왜 보좌관이 직접 국방부로 찾아갈 정도로 열의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3월24일 국방부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 사업 민간 투자 시설사업 기본 계획’을 재고시했다. 기술 평가에 대한 잡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 지침이나 점수 산정, 시험 항목 등을 세분화한 것이다. ㄷ사 사장 이씨는 진술서에서 “3월24일 ㄷ사가 계약이 불가능한 장비를 선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무산되었다”라고 적었다. 이후 이씨는 맹의원 방과 공의원 방에 진술서 등을 팩스로 보내고 통화해 6억원은 생명과도 같은 금액인 만큼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의원 등은 이후 돈을 돌려달라는 이사장의 요구에 대해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었다. 4월11일에는 이승준씨가 전남 여수에 내려와 “공의원은 안 되겠으니 청와대 아무개 인사를 통해 일을 성사시키도록 하겠다”라며 다시 시간을 끌었다. 이씨가 실제로 청와대 인사를 상대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8월7일 밤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진 이씨는 “다 끝난 일이다. 아무 일 없이 마무리되었다”라는 말만 반복하다 전화를 끊었다.
ㄷ사 사장 이씨는 진술서에서 ‘7월14일 유한열 상임고문이 전화로 자신은 2억3천만원을 받았으며, 김재현이 1억1천만원, 이승준이 1억5백만원, 한덕영이 1억5백만원씩으로 나누었다고 말했다’라고 썼다.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유한열·김재현·이승준 씨 등은 누구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각서 내용과 입금 통장 내역 등을 볼 때 이들이 돈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ㄷ사 사장 이씨는 당혹해하고 있다. “친구가 (진술서를) 만들어서 잘 모른다”라고 했다. 통장에 이름이 찍혀 있는데도 말로는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한다. 유 전 의원과도 만난 적이 없다며 통화만 한 번 했다고 말했다. 사실이 아니다. 그는 최소한 유 전 의원과 세 번은 만났다. 당사자들을 압박해 조용하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언론에서 취재에 들어가면서 일이 커지자 당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을 지낸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이권 청탁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가 청와대 정무수석과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관련되었다는 점은 그 정도가 얼만큼인지 분명하게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여권을 곤혹스럽게 할 또 다른 악재임이 분명하다.
유한열 전 의원은 거론되는 이들과 만난 것은 인정했으나 로비를 했다거나 돈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8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유 전 의원을 한 시간가량 만났다. 그는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국방부 광대역 통합망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고 로비를 벌였다는데.
정치를 20년 한 사람이다.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국책 사업인데 안 된다고 해서 다 끝난 일이다. 전 정권에서 다 결정했다.
2억3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나. 그런 적 없다.
한덕영·이승준·김재현, 이들을 아는가.
안다. 김재현은 고향인 충남 금산 후배이고, 이승준은 인근인 충남 온양 출신이라 알고 지냈다. 한덕영은 이들의 소개로 올 초 처음 만났다.
이 일 때문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청탁하지 않았나.
공의원에게 이와 관련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공의원은 이 건과 관련이 없다.
공의원측에서는 만났다고 말한다. 그래서 국방부에도 알아보았다는데.
이 건과 관련해 만난 적은 없다. 아는 후배여서 강남 사무실에 혼자 찾아가 밥을 먹었을 뿐이다. 공의원이 국방부에 알아볼 이유가 없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ㄷ사 이 아무개 사장을 만난 적이 있나?
한 번 만났다.
맹형규 정무수석도 이 건과 관련해 만난 것으로 안다.
맹수석과 사업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인수위 때 밥 먹자고 해서 삼청동에 가 점심 먹은 것이 전부다. 그때 이후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보좌관을 통해 “나는 이 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 나도 피해자다. 이 건과 관련해 통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을 밝혀왔다. 대신 사안에 정통한 김시섭 보좌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ㄷ사 일과 관련해 국방부에 알아본 적이 있나?
있다. ㄷ사가 말하는 기술이 국방부가 채택한 것보다 앞선 기술인데 행정 편의주의 차원에서 채택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았을 뿐이다. 국방부가 왜 한쪽 기술로만 몰아갔는지 조사하는 차원이었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의 일환이었다.
국방부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그것은 ㄷ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기술이 앞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바꾸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말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다. 민원을 확인해보는 것은 국방위원의 의무다. 그것이 전부다.
전화만 했나. 만나지는 않았나?
두 번 전화했고, 한 번 만났다.
누구를, 어디서 만났나?
내가 국방부 차관실에 갔다. 차관을 만나러 갔는데 차관이 지방 방문 중이라며 보좌관과 얘기하라는 메모를 남겨 차관 보좌관과 이야기했다. 국방부 담당 과장이 배석해서 ‘진전된 기술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했다.
국방부에 알아본 것은 공의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
그렇다. (ㄷ사와 관계된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 들어보고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유한열 전 의원이 국회 사무실로 찾아온 적이 있나?
있다. 하루는 급하게 찾아와 공의원을 만났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귀찮게 했던 일이 있다.
이 건과 관련해 공의원이 돈을 받은 적이 있나?
없다. 공의원은 의정 활동 차원에서 알아보았을 뿐이다.
공의원과 유 전 의원이 친한가? 평소에도 유 전 의원이 찾아오거나 한 적이 있었나?
내 기억으로는 찾아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연락했더니 강원석 보좌관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보좌관을 지낸 맹수석의 최측근 인사다.ㄷ사 일과 관련해 맹수석이 인수위원으로 있을 때 유한열 전 의원과 만난 적이 있나?
한 번 만났다. 맹수석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었다. 대학 선배이고 제안할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해서 만났다. 유 전 의원이 ㄷ사 사장 이 아무개씨와 또 다른 인사 한 명과 함께 찾아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이들은 ㄷ사를 소개하는 팸플릿과 회사 실적, 기술력 등을 설명하는 수십 쪽의 자료를 건넸다. 유 전 의원의 체면도 있고 할 것 같아 일단 받았다. 또 유 전 의원은 같이 온 사람들을 내보낸 뒤 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려고 했으나 맹의원이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 뒤에 어떻게 했나?
알아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싶어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자료를 폐기했다.
그 후에 아무 연락이 없었나?
3월 말쯤 팩스 세 장이 국회 사무실로 왔다. ㄷ사 이 아무개 사장의 진술서와 사건 관련자들의 명함을 인쇄한 것, 그리고 각서였다. 이사장은 의원님이 돈을 안 받은 것은 알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고를 받은 맹의원이 유 전 의원에게 전화해 화를 내며 잘 해결하라고 했다. 이사장과의 통화나 유 전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놓았다.
이번 일을 어떻게 보는가?
단지 한 번 만난 일밖에 없는데 괜히 구설에 오를까 봐 걱정이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가려달라고 오늘(8월7일) 오후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