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대다수가 유지 강화를 원하는 정책이다” 대 “종부세개편 못하면 정권의 신뢰를 상실할 수도 있다”
장면 2: “수도권 규제 철폐야말로 경기 침체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수도권을 규제한 지난 10년의 균형발전 정책은 잘못되었다” 대 “공당의 대변인 맞나, 국가 분열 획책하지 마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재앙이 온다”
장면 1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었고, 장면 2는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를 둘러싸고 나왔던 상반된 논리이다. 모두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두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주장이한 정당에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여당 내 논란은 과거 같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치인의 성공 요소가 과거와 현재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정치인의 성공 전략은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것이었다. 권력자가 공천과 정치자금을 보장해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어느 누구도 공천과 정치자금을 완벽하게 보장받지 못한다. 이제 정치인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정치인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책적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이 가능하고 정치적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정치인은 어떤 정치적 결정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된것이다.
이렇게 보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수도권 규제 완화여부에 대한 논란은 정치 환경의 변화가 표출된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은 출신 지역에 따라 달랐다.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도 마찬가지이다. 수도권 의원들은 1980년대부터 수도권이 그린벨트, 군사 시설, 상수원 보호 구역 등으로 규제받아왔고, 지난 정부에서는 역차별까지 당했다는 생각이다. 반면, 비(非)수도권 의원들은 지자체 종합 평가 결과 상위권의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지방 균형 발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당내 이견 해소에는 인내심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당은 동일한 이념과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종부세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한나라당 내 논란은 서로 다른 정당의 주장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물론 정당 민주화의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무책임과 무(無)규율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 정당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정당들이 아직 당내 논란을 해결하는 절차와 제도를 확립하지 못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당은 일정한 틀을 통해 당내 논란을 해결해 책임성도 제고하고 규율성도 확보해야 한다. 같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사안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표되어야 하는 의견은 모두 제시되어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이견을 해소하느냐이다. 당내 이견은 끝까지 해소되도록 인내심을 갖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