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불법 다운로드 꼼짝 마! ‘저작권 경찰’ 떴다

정락인 ㅣ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08.10.14(Tue) 13:03:52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광부)에는 특별사법권을 가진 ‘저작권 경찰’ 41명이 활동하고 있다. 말하자면 저작권 분야에 한정된 전문 경찰이다. 저작권 경찰은 일반 경찰을 대동하지 않고도 영장을 받아 불법 복제 단속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대전 등 4곳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저작권 경찰은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 라인상에 나도는 불법 복제물에 대해 상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서울에는 온라인팀을 별도로 두고 웹하드, P2P, 헤비업로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문광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 대상국에서 반드시 벗어나겠다는 의지도 확고하다. 특히 그동안 불법 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용산 전자상가가 타깃의 중심이다. 문광부는 우선 용산 전자상가를 정화시켜 불법 저작물 ‘클린존’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문광부는 또 현재 43%에 이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3년 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Health > 연재 > LIFE > 이경제의 불로장생 2018.09.24 Mon
[이경제의 불로장생] 총명은 불로장생의 길
Culture > LIFE 2018.09.24 Mon
한반도를 둘러싼  세 개의 《애국가》
국제 > 연재 > 이인자 교수의 진짜일본 이야기 2018.09.24 Mon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도운 후세 다쓰지 변호사 추모제
경제 > 국제 2018.09.24 Mon
혼돈의 미국 11월 중간선거…한국경제 먹구름
Health > LIFE 2018.09.23 Sun
당뇨엔 과일, 고혈압엔 술, 신장병엔 곶감 조심
한반도 2018.09.23 Sun
北
경제 2018.09.23 Sun
북한 다녀온 재계 총수들, 추석 연휴 기간 행보는…
Culture > LIFE 2018.09.23 Sun
헬프엑스 여행기 담은 김소담 작가  《모모야 어디 가?》
사회 > OPINION 2018.09.23 Sun
[시끌시끌 SNS] 퓨마 ‘호롱이’ 죽음과 맞바꾼 자유
LIFE > 연재 > Health > 노진섭 기자의 the 건강 2018.09.23 일
[노진섭의 the건강] 급할 땐 129와 보건복지부를 기억하세요
LIFE > Sports 2018.09.23 일
세계 최강 여자 골프 “홈코스에서  우승해야죠”
OPINION 2018.09.23 일
[Up&Down] 백두산 오른 문재인 vs 실형 선고 받은 이윤택
연재 > 유재욱의 생활건강 2018.09.23 일
[유재욱의 생활건강] 수영의 장단점 베스트3
경제 2018.09.22 토
이번 추석에도 투자자 울리는 ‘올빼미 공시’ 기승
LIFE > Culture 2018.09.22 토
《명당》 《안시성》 《협상》으로 불타오르는 추석 극장가
LIFE > Sports 2018.09.22 토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호날두 걱정”
국제 > LIFE > Culture 2018.09.22 토
한국인들 발길 많이 안 닿은 대만의 진주 같은 관광지
한반도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②} “北, 의지 있으면 6개월 내 비핵화 완료”
한반도 > 연재 > 이영종의 평양인사이트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④] 김정은 서울 방문,11월 하순 이후 될 듯
국제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⑥] 美 중간선거, 한반도 정세 좌우한다
갤러리 > 한반도 > 포토뉴스 2018.09.21 금
[한반도 비핵화⑧] 나이키 운동화, 스마트폰, 출근길 만원버스…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