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10년 만에 떨어졌다
  • 반도헌 (bani001@sisapress.com)
  • 승인 2009.06.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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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 공시지가 어떻게 변했나

전국의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0.81% 하락했다. 지난 1999년 이후 10년 만의 일이다. 서울 지역이 지난해보다 2.14% 떨어져 최고의 하락률을 보였고, 전북은 2.21% 올라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밖에 대전, 경기, 제주, 광주, 대구, 충북, 경북, 부산 등이 떨어졌고, 인천, 강원, 울산, 전남, 충남, 경남 등은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2백49곳 가운데 1백83곳이 떨어졌는데 서울의 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의 파스쿠찌 커피전문점으로 2004년 이후 6년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내려갔지만 재산세는 되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65%에서 70%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종부세가 적용되는 고가의 토지 소유자들은 종부세에 대한 과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재산세가 늘어나더라도 보유세 전체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6월 말까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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