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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찰’이 으뜸팀 되려 단속 경쟁?

안성모 ㅣ asm@sisapress.com | 승인 2009.08.10(Mon) 19: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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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성과주의 바람이 경찰에도 불어닥쳤다. 실적에 따른 평가 시스템이 일선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른바 ‘으뜸팀 선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말 그대로 단속 실적이 가장 으뜸인 팀을 선정해 상을 주는 성과 보상 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경기청에서 먼저 시행했으며, 7월부터 경찰청 차원에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가 채 정착이 되기도 전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적에 따라 동료들 간에 서열이 매겨지는 데 대한 부담감과 과열 경쟁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선 경찰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청 소속의 한 지구대 간부는 “범법자야 당연히 검거해야겠지만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무작정 단속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그동안 친절한 경찰을 강조해 왔는데 단속 한 번 잘못하면 말짱 헛일이 될 수 있어 부담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언로가 막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에 성과주의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박 아무개 경사가 지난 5월4일 파면을 당하자 뒷말이 무성했다. 박경사의 글은 최대 3천여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경찰은 지휘부에 대한 비방과 주요 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감찰에 들어갔고, 그 결과 직무유기 등이 드러나 파면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진 이후 일부 경찰들이 절필을 선언하는 등 내부 비판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박경사는 현재 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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