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우리 임금은 과도하게 높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은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두 배 높은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 이처럼 높은 대기업의 임금은 중소기업과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큰 임금 격차가 존재하게 만든다.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공기업이다. 민간 기업보다 임금이 높고 퇴직 연한이 길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정부 부문의 공기업 임금이 높은 ㄱㅕㅇ우 민간 사기업들 역시 임금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정부가 선도해서 임금을 높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 역시 임금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공기업 임금이 민간 기업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공기업에 대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데도 정부가 공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 탓이 크다. 정부가 공기업의 예산을 줄여서 과도하게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기업들이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납세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주고 정부의 재정 적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금처럼 공기업이 선도해서 사기업의 임금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생산비가 높아져 국제 경쟁력 또한 약해져 수출이 늘어날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출범 초기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복지 체제가 아직도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 부문의 급격한 민영화는 국민들의 격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급격한 민영화보다는 예산을 삭감해 공기업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억제토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의 고용은 늘어나기 어렵다. 정부도 최근 제조업에서보다는 서비스업에서 고용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역시 임금이 높으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고 다음으로 2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단계를 지나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자리 늘리기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공기업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과 같이 공기업 임금이 민간 사기업의 임금 상승을 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부문이 앞장서서 민간 기업이 임금을 인상시ㅋㅣ는 것을 막아야 계획대로 내년에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경기 침체로 실업이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된 지금 이러한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에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쉽지 않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높은 임금에 있는데 지금 임금을 낮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임금은 과도하게 높다. 특히 대기업의 임금은 소득 수준이 우리보다 두 배 높은 일본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다. 이처럼 높은 대기업의 임금은 중소기업과는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큰 임금 격차가 존재하게 만든다. 대기업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공기업이다. 민간 기업보다 임금이 높고 퇴직 연한이 길어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정부 부문의 공기업 임금이 높은 ㄱㅕㅇ우 민간 사기업들 역시 임금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정부가 선도해서 임금을 높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 역시 임금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공기업 임금이 민간 기업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공기업에 대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데도 정부가 공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것은 강력한 노동조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도덕적 해이 탓이 크다. 정부가 공기업의 예산을 줄여서 과도하게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기업들이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납세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주고 정부의 재정 적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금처럼 공기업이 선도해서 사기업의 임금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기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생산비가 높아져 국제 경쟁력 또한 약해져 수출이 늘어날 수 없게 된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출범 초기 공기업을 민영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복지 체제가 아직도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공 부문의 급격한 민영화는 국민들의 격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급격한 민영화보다는 예산을 삭감해 공기업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억제토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의 고용은 늘어나기 어렵다. 정부도 최근 제조업에서보다는 서비스업에서 고용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역시 임금이 높으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서 이미 경쟁력을 잃고 다음으로 2차 산업인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단계를 지나 3차 산업, 즉 서비스업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자리 늘리기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공기업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지금과 같이 공기업 임금이 민간 사기업의 임금 상승을 선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 부문이 앞장서서 민간 기업이 임금을 인상시ㅋㅣ는 것을 막아야 계획대로 내년에 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