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때까지 통화 정책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을 사용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왔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제도와 틀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게을리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 불법적이고 과도한 노사 분규를 봐주는 제도와 관행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옮기게 되고 독과점 시장구조로 의료·법률·교육 등 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면서 소비자는 외국에서 상품 구매를 늘리게 되었다. 결국, 국내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경기가 침체되어 성장이 정체되는 악순환 속으로 우리 경제는 들어가게 된 것이다.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각종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노사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시장을 개방해서 독과점 시장 구조를 경쟁 구조로 바꿔야 한다. 국민들의 생활비를 높이는 교육 제도와 유통 및 물류 제도 등을 모두 선진국형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기존의 제도 아래에서 이익을 보던 사람들, 즉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민주화되면서 많은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형성된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농민단체, 교사단체, 그 외에도 각 부문에서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서 자신들한테 불리한 제도와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이익 집단들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공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시장을 개방하거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가 경제에 손실을 초래한다고 홍보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익은 없어지고 지나친 사익만이 존재하게 되며, 경제는 높은 물가와 저효율 때문에 성장할 수 없게 되고 국가는 위기를 겪게 된다. 이는 조선 시대 당쟁 등 역사적으로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지금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이익 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익 집단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이들의 행동을 강력히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익 집단의 행동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면서 국가 경제를 해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이익 집단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