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경제 성적표’
  • 김정식 / 연세대 상경대학 부학장(현) ()
  • 승인 2010.02.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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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 유가가 오르고 동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로 세계 경기가 급격히 침체된 시기였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 변화로 위기 직전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에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외환의 부족까지 겪게 되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팀은 효과적으로 정책을 사용해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먼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해 기업과 금융 기관의 부실을 막았다.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렸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막았다. 기업 구조조정 또한 신중히 진행시켜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막아 금융 위기와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보면, 출범 초기 과도한 성장 목표를 추구하는 등 일부 경제 정책 시행에서 실패가 있었지만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 선택으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중요하다. 먼저 일자리를 마련하고 실업을 줄여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높은 실업률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아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지금, 실업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막아 기업이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출범 초기 계획한 것과 같이 수출을 늘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록 세계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수출을 증대시킬 경우에 경기가 부양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출구 전략을 신중하게 진행해 급격한 경기 침체를 피하고, 동시에 부동산 버블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저금리 정책을 사용해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늘어나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물론 물가 또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이는 출구 전략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계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 있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면,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금융 기관들은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경기 침체는 물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신중한 출구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는 경제의 성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의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경제팀은 적극적인 대책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해 경제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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