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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조 알고 접근해야 저작권 문제 해결”

최병모 변호사

김진령 ㅣ jy@sisapress.com | 승인 2010.03.09(Tue)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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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특검과 민변 회장 등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가 이번에는 저작권 지킴이로 나섰다.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양재를 출범시킨 최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관련 단체와 대책을 논의한 뒤 최근 대형 포털업체와 웹하드업체 등 저작권 침해로 돈을 버는 업체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에게는 넓은 의미의 자유가 필요하지만 포털이나 P2P, 웹하드 업체에는 엄격한 윤리성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상의 음원 단속 때처럼 개인 사용자에게 일일이 고발을 통해 벌금을 물리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안으로 포털 등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돈을 버는 사업자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의 구조를 알고 접근해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진단한 최변호사는 “콘텐츠 유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의 수익을 본래의 저작권자에게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가 이끄는 전쟁에는 만화가협회, 영화제작자협회,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동참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가인 김필성 변호사 등 젊은 피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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