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4대강은 어디로?
  • 감명국 (kham@sisapress.com)
  • 승인 2010.06.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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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당초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천안함 정국 와중에도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총력을 기울였던 충청권 광역단체장 세 곳 모두를 야권에 내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큰 골격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목표는 그대로 추진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역시 선거 다음 날인 6월3일 라디오에 출연해 “세종시는 선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하면서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추진 쪽에 힘을 더했다.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의 경우는 그나마 세종시 문제에 비하면 상황이 다소 나은 편이라 위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등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고개를 청와대로 돌려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소화할 것인지가 중요한 열쇠이다. 청와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여겨졌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우려해 밀어붙이기식 방법을 고수한다면 청와대와 지방 정부 간 힘겨루기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새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는 안희정 당선자는 “분권화야말로 우리 세대의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종시 수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장들 역시 “싸워야 한다면 대통령과 싸우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한 라인업으로 짜여졌다. 필요할 경우 사업 인·허가권까지 동원해 막겠다는 데 주저함이 없다는 점에서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소통’으로 변화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경우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민심에 화답하는 몸짓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친이계 내부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검토’ 혹은 ‘전면 중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는 일정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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