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은 일자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일자리가 있어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때문에 열심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대다수 국민이 불만에 차 있고 이러한 심리가 표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세계 경기가 좋아져 우리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불만이 줄어들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소득 양극화가 해소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각기 다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잘 활용하면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우리 국민성의 특징은 잘살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 같이 못사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평등한 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민 정서이다.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했던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국민 정서를 잘 이용했다.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고, 동시에 빈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억제했다. 단지 몇몇 재벌만이 부자였고, 비록 빈곤층이 있었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비슷하게 살도록 임금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실시했다.
이러한 추세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빈부 격차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심하지 않았다. 열심히 노력하면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가 크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있었고, 지방과 서울과의 집값 차이도 지금과 같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2년 강남 재건축을 허용한 이후 지금은 강북과 강남 그리고 서울 강남과 지방 도시 사이에 부동산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재산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졸 초임 역시 두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대기업에서도 임원과 임원이 되지 못한 직원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임금 소득 및 재산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중산층이 없어지고, 우리는 고소득층과 빈곤층으로 양분되고 있다. 이른바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앞으로 정부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시키지 않는 경우 우리 유권자들은 진보 성향의 정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경제는 소득 불공평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차이를 줄여 재산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동시에 임금 소득의 격차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해소시켜야만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고, 우리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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