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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자원 외교, 소리만 요란했다

“대통령·총리·특사 나선 것 중 계약 체결된 것은 단 두 건”…야당, 성과 없다면서 현 정권에 총공세 예고

안성모 ㅣ asm@sisapress.com | 승인 2011.06.28(Tue) 1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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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자원 확보는 전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대통령은 또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 정권은 출범 초부터 자원 외교에 역점을 두고 대외 활동을 펼쳐왔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중량감 있는 특사가 대신 파견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에너지 자원 외교를 현 정권 최대의 치적 가운데 하나로 자랑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엿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처럼 ‘요란만 떨고 남은 것은 없다’라는 혹평이 나온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자원 외교의 성과가 없다”라면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몰아붙였다. 노의원은 “자원 외교는 누가 추천을 하는 것이냐. 누구의 소개로 했는지, 누구로부터 자문을 받아 추진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가 지난 5월에 작성한 ‘자원 외교 관련 사업 세부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2건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해 총 26건의 자원 외교 실적을 올렸지만 투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은 두 건에 불과하다. 이 두 건도 자원 확보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이다. 하나는 호주 코카투사 유연탄광 지분 인수이다. 3차에 걸쳐 주식을 인수했는데, 기존 광산에 대한 자본 투자인 셈이다. 다른 하나는 호주 볼리아 동·아연광 탐사 사업이다. 시추 탐사가 추진 중인데 공사 투자비가 11억원이다.

   

성공 확률 낮은 ‘용두사미’ 같은 개발에 참여

   
▲ 한국과 브라질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원 협력 포럼에서 만난 양국 관계자들.
ⓒ연합뉴스

현 정권의 자원 외교는 출발부터 삐걱댔다. 첫발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내딛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8년 5월 중앙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면서 자원 외교의 신호탄을 쏘았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언론이 떠들썩했다. 실제 자원 강국인 카자흐스탄과 광물 자원 개발을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듬해에 이 사업은 종료되었다. 현지 업체의 재정난으로 사업 검토를 포기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광물 자원을 공동 탐사하기로 했지만, 이 사업 역시 2009년 12월에 종료되었다. 1단계 탐사 결과 ‘광황 불량’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후 자원 외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2008년에는 브라질과 러시아, 페루 등을 방문해 주로 우라늄 개발·탐사 관련 MOU를 체결했다. 이듬해 3월에 호주를 둘러보고 돌아온 이대통령은 5월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찾았다. 1년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건의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알마릭 광산의 현대화 사업은 세부 자료 요청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종료되었다. 카자흐스탄 보쉐콜 동광 개발은 중국 자금을 이용한 자체 개발로 결정이 나면서 무산되었다.

2009년 후반기부터는 이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의원은 2010년 상반기까지 1년여 간 특사 자격으로 자원 외교를 펼쳤다. 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관련 교류가 많지 않던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상이었다. 남미 지역에서는 페루와 볼리비아를 2009년 10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씩 방문하며 정성을 쏟았다. 이들 국가와 MOU를 다섯 건이나 체결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망간, 나미비아와 우라늄 공동 개발을 각각 추진했다. 이 중에서 페루와의 광물 자원 공동 개발은 상대측 기관의 정책 방향 변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종료될 예정이다. 남아공과의 망간 공동 개발도 개발권 취득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을 접었고, 나미비아와의 우라늄 공동 개발도 경제성 부족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현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지경부) 제2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관 시절부터 자원 외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미스터 아프리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 그는 2010년 10~11월 아프리카 민관 협력 사절단 단장으로 짐바브웨, 잠비자, 모잠비크 등을 찾았다. 이어 12월에는 동남아 주요 3개국 자원 협력 단장으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를 다녀왔다. 올해 4~5월에는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등 중남미 국가를 찾아 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6월 파나마로 날아갔다. 여기서 세계 15위 규모의 대형 구리 광산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캐나다 회사인 인멧마이닝(Inmet Mining)이 80%, 국내 기업인 LS니꼬동제련이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프로젝트를 자원 외교의 대표적인 성과로 여기고 있다. 지난 2월 이대통령과 파나마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이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 “좀 더 지켜봐달라”

광물공사는 그동안 계약까지 체결된 사업은 앞서 호주와의 두 건 외에도 두 건이 더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 한 전 총리가 중앙아시아를 순방할 때 아제르바이잔에서 광물 공동 탐사 시행 조건(TOR)에 서명했다. 실제 공동 탐사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검토 결과 ‘광황 불량’으로 추가 탐사가 중단되고 사업도 종료되었다. 1년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찾았을 때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중석광 공동 탐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1단계 탐사 결과 ‘광황 불량’으로 역시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결국 지난 3년간 자원 외교를 통해 적지 않은 실적을 올렸지만, 이 중에서 아홉 건은 이미 종료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물공사는 현재 남아 있는 15개의 MOU 중에서 성과 창출이 가능한 MOU는 여섯 건 정도로 보고 있다. 물론 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상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MOU 중에 결실을 맺는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지켜봐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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