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상호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22기)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충남 논산 출신의 이부장검사는 충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그는 1993년 해군 법무관을 시작으로 서울과 광주, 대전 지검 등에서 검사직을 수행했고,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서울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부장검사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거치면서 그동안 굵직한 대북 사건을 처리하고,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험을 들어 그를 대표적인 ‘대북 공안통’으로 꼽는다. 이부장검사 바로 밑에 있는 김신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 출생으로, 마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5년 사법시험(37회)에 합격했다. 일곱 명의 평검사 중에는 송강(38·사법연수원 29기)·박태호(39·32기) 검사 등이 눈길을 끈다. 송검사는 충북 보은 출생으로 이부장검사와 같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검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부장검사와 송검사, 박검사 세 사람은 지난 2월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에 대해 현직 국회의장 신분으로는 사상 두 번째 검찰 조사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특성상 야당으로부터는 끊임없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1월에 불거졌던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민주당 김경협 부천 원미 갑 예비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가, 검찰의 수사 단서가 된 돈 봉투가 실제로는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종결하는 해프닝을 낳기도 했다. 당시 수사는 야당에 대한 무리한 수사의 대표 사례이자 ‘헛발질 수사’의 전형으로 꼽힌다.
“공직 선거법상으로 처벌 어려워”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예고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진보당 수사가 자칫 과거 돈 봉투 살포 의혹처럼 검찰에 생채기만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요란스러운 압수수색과 달리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비아냥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야당의 ‘기획 공안 수사’라는 반발을 피하기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통합진보당 사건의 발단이 된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의 경우 당내 선거이기에 공직선거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피해자(비례대표 탈락자)가 처벌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사법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