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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분야별 공약 로드맵 꼼꼼히 뜯어보니…

‘보육 정책’은 확실히 챙기려나

이승욱 기자·양창희 인턴기자 ㅣ 승인 2013.05.06(Mon) 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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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작성한 공약 이행 로드맵 문건. ⓒ 시사저널 이상민
대통령직인수위가 작성한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 로드맵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경제 민주화’를 비롯해 경제, 외교·통일, 국방 등 각 분야의 공약 이행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복지 공약 중 보육 정책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공약의 경우 연도별·유형별로 목표 수치가 정해져 있다(12쪽 표 참조).

남북 관계가 지금의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나온 한반도의 장밋빛 계획도 눈길을 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2014년에는 시범 양묘장을 조성하는 등 산림 협력을 강화하고 개성공단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5년에는 북한 단천 지역 광산 개발을 본격화하고, 2017년에는 다른 지역까지 광산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 협력 탄소배출권 사업(2016년),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상봉 정례화(2016년)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공약의 이행 계획은 추상적이다. 택시업 대책이 그렇다. 공약 로드맵에 따르면 인수위는 2015년에 끝나는 택시용 LPG 부탄 유류세 감면 적용 연장을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공약인 ‘택시 준대중교통 수단 인정 및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 유도 적용 연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 지원 방안 마련”이라고만 돼 있다. 지난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택시 대책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민감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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