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논란에 구글도 ‘굴복’
  • 조현주 기자 (cho@sisapress.com)
  • 승인 2013.05.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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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인터넷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중국·러시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검색 점유율 70~90%대에 이르는 구글 역시 반독점 분쟁으로 홍역을 앓았다. 구글은 3년여에 걸쳐 미국과 유럽에서 반독점 혐의로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경쟁사들이 구글을 제소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구글은 일단 미국에서는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의 반독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쟁사들이 제기했던 반독점 고소를 기각했다. 약 2년간에 걸친 구글의 독점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구글이 자사 서비스에 대해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달랐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라클 등이 모여 결성한 ‘페어서치(FairSearch.org)’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페어서치의 주장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해야 구글 지도나 유튜브 같은 핵심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또한 구글에게 유리한 식으로 배치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자사 콘텐츠일 경우 출처를 명기하고, 자사 사이트가 아닌 경쟁 검색 엔진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최소 3개 이상 제공하겠다’는 타협안을 내놓아 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세계 인터넷 검색 엔진의 절대 강자인 구글이 특정 지역에서 검색 결과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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