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 깃털’은 뭘 모르고 지껄이는 소리”
  • 김현일 대기자 ()
  • 승인 2013.08.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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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소회

“말 안 할 거요.”

8월21일 기자의 방문을 받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손사래부터 쳤다. “하물며 인터뷰는 사양합니다. 6개월 후에나 봅시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권 인사로는 드물게 ‘돌직구’를 날리던 김 전 위원장이 달라졌다. 새 정부 출범의 일등 공신인 그에게 여러 언론이 박 대통령 취임 6개월에 즈음한 ‘바른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오지만, 그는 단호하다.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계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도 이어지는 질문에 그는 ‘지나치듯’ 속내의 일단을 피력했다.

 

ⓒ 시사저널 임준선
당초에는 취임 6개월 후 박근혜정부에 대해 코멘트(평가)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았나.

구체적으로 언급할 게 없다. (당·정이) 특별하게 한 것이 없으니 내가 할 말도 없을 수밖에. 연말쯤 총괄해서 보자.

그간 청와대와 무슨 일이 있었나? 혹시 ‘침’이라도? (총리 혹은 경제부총리로의) ‘구원투수’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던데.

일은 무슨…. 내가 구원투수 운운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할 말이 있는데도 안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저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박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애썼으니, 이제 국가 운영이 잘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 자신이 현실 정치에 대해 관심을 끄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바라보듯, 특히 경제 분야의 혼선은 심각하지 않은가. 단순한 엇박자 정도가 아님은 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한계에 이르렀다”며 현오석 부총리 경질설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현 정부에서 지금 구체적 직위를 맡은 것은 아니더라도 김 전 위원장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연말에 말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가면 전망이 밝아질 듯해서인가.

뻔하다.

정부의 핵심이라 할 창조경제는 아직 개념 정립조차 안 됐다. 주무 장관조차 여전히 헷갈리는 모습이다.

경제에 ‘창조’는 어색하다. 1995년 프리드먼이 신경제를 얘기하면서 유행어가 됐지만 닷컴 버블이 꺼지자 이내 사라진 것처럼, 경제에서 ‘창조’도 그렇다. 지식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를 떼어다 경제와 연결시켰는데 과학과 창조는 몰라도 경제와는…. 그 자체가 무리다. 애매할 수밖에.

부동산 정책도 갈팡질팡한다. 전세대란 소리가 나오고.

부동산에서 특별 대책이란 있을 수 없다. 시장에 맡겨야지.

6개월도 안 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바뀌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으니.

지난번 세제 개편안 파동과 관련해 “애당초 소득세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꾸짖었던데. 증세 없이 복지 증대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 깃털을 고통 없이 뽑는 방식’이라고 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껄이는 소리다. 소득세는 납세자가 고통을 느끼는 세금이다. 가장 민감하다. 17세기 프랑스 루이14세의 재무장관 콜베르의 말을 끌어왔는데 딱하다. 바로 그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지 않았나. 세금의 역사가 정치 혁명의 역사임을 왜 모르는가. 세제 개편은 재정학 이론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정치·사회·심리적인 부분을 두루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

복지를 가장 강조한 게 김 전 위원장 자신이 아닌가.

정부는 걷는 것(세수)만큼만 쓸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이다. 그래서 책임자들이 멀리 내다보고 더 세심하게 잘해야 하는데…. 정무적 감각도 중요하고.

한때는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다. 지금 그의 행보를 어찌 보나.

멘토는 무슨 멘토. 처음부터 실망해서 관심을 접었다. 나는 안 의원이 대통령에 결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해 대선에서) 그렇게 됐다. 중도에서 흐지부지하는 그의 성향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듣고 싶다.

독일에 가서 연구 좀 할까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내가 기여할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다시 부탁하는데, 구체적인 인터뷰는 나중에 하자. 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될 어떤 것을 찾았을 때 말하겠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기자와 마주한 자리 내내 “정식 인터뷰는 나중에 다시 하자”고 했다. 출범한 지 6개월이 됐지만, 아직은 박근혜정부를 평가하기 이르다는 뜻이었다. 특히 자신의 주 전공인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많은 듯했지만, 애써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지금 한중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한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신뢰와 이해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더불어 박 대통령에 대한 일반 중국 국민들의 호감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의 동양적 자태와 잔잔한 미소 등이 어필한다는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더해져 첫 여성 대통령 등장 이후 뉴스 화면이 밝아졌다는 데 많은 이가 공감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딴판이다. 한여름에도 살얼음이 살짝 낄 만큼 찬바람이 감돈다는 전언이다. 단순히 카리스마라고 치부하기에는 부족한, 어떤 다른 게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말문을 열면 장관들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머리를 박고 받아 적기에 바쁜 ‘적자생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적자생존’이 ‘適者生存’이 아닌, ‘적는(메모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우스개로 변질된 저변에는 대통령과 감히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는 위압적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때문에 향후 국정 운영을 걱정하는 이런저런 논의가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외적 존재가 ‘김종인’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해왔으나 그마저 현실에 대해 함구하는 모양새다. 구구한 억측도 이런 데서 비롯하는데 ‘김종인’은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설(說)을 일축한다. 그저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또 현실 경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극복할 여력이 있다는 듯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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