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의 시위인가,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것인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0월2일 오후 12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올렸다.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와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그는 지난 2월 대통령직에서 퇴임하면서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강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둘러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4대강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MB는 왜 자전거를 타는 공개 행보를 한 것일까. 자신의 말처럼 단지 강변을 따라 강산을 둘러보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라면? ‘4대강 치수 사업’은 MB가 내세우는 최대 치적 가운데 하나다.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 조사 등 대부분의 절차를 일사천리로 통과했고 계획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22조원에 달하는 공사를 모두 끝내는 그야말로 초고속 사업이었다.
그가 2007년 대선 당시 내세웠던 최대 공약은 이른바 ‘747 공약(매년 7% 경제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과 ‘대운하 건설’이었다. 747 공약이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 속에 사실상 폐기되면서 그로서는 대운하만 남았다. 그러나 촛불 시위 와중에 대운하 공약마저 지킬 수 없게 되면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MB의 이번 행보는 최근 가열되는 ‘4대강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안 이슈에 깊이 들어올수록 그는 더욱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말이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던가. 그것이 권력의 생리다. 만약 ‘4대강’과 관련해 전·현 정권이 충돌한다면 보수 세력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이 사안은 폭발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행보는 정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MB가 수를 잘못 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야당 또한 ‘4대강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2008년 5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회장은 2시간 가까이 열변을 토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의 기세가 한껏 올라가며 ‘이명박 퇴진’으로 나아가던 시기에 필자는 그를 만났다.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그는 외곽에서 대운하와 관련한 연구와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다. 대운하에 대한 지지율은 나빠질 대로 나빠져 10%대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장 회장은 2004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거쳐 2005?06년 행정2부시장을 지냈으며 2007?08년에는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한반도 대운하 TF’ 팀장을 맡았다. 그는 “대운하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내용을 알게 되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온 국민에게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해야 한다’고들 할 것이다. (대운하 지지율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이다.”
그러면서 개발 또한 친환경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노선에 걸쳐 콘크리트와 인공 제방을 쌓지 않을 것이다. 경사면에는 수초와 수생식물들을 심어 친환경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것이다. 비상 급수, 홍수 예방, 문화·역사·관광 벨트 목적도 있다. 준설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제거되고 수생식물을 심거나 습지를 만들어 지천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 본류에 합류하게 하면 지금보다 물이 더 깨끗해질 것이다.”
당시는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 장 회장과 청와대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이 여권의 최전선에 서 있을 때였다. 추 비서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대운하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장 회장은 “내용을 잘 알리면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두 사람은 ‘MB 대운하’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인 2008년 6월19일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와 관련한 긴급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운하 문제를 언급했다.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대운하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는 순간이었다. 언론은 이날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을 톱뉴스로 보도했다. 추 비서관은 얼마 후 단행된 청와대 개편 때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장 회장은 한동안 하릴없이 떠돌 수밖에 없었다. 2011년 6월에서야 장 회장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보은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 당연한 분석이었다.
‘MB 대운하’의 상징이었던 그는 ‘대운하 불명예’의 상징도 되고 말았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최초의 정·관계 인사가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9월7일 4대강 사업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1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유신은 삼성물산이 입찰했던 낙동강 32공구(낙단보)와 현대건설이 따낸 한강 6공구(강천보) 등의 설계를 수주한 업체다. 4대강 비자금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히는 그는 향후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관계 수사의 핵심 인물이다.
2008년 6월 이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지만 과연 MB 정권이 대운하를 실제로 포기했느냐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대운하 포기를 선언하자 국회와 시민단체는 후속 조치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운하를 추진하던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추진단과 용역팀 그리고 컨소시엄을 해체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감사원 감사와 드러난 각종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시 MB 정권이 ‘겉으로는 4대강, 속으로는 대운하’를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내 ‘4대강 불법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월2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이 대통령이 2008년 12월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4대강의)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고 돼 있다. 2009년 2월에는 이 대통령이 “하상 준설(최소 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지시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심명필 전 4대강사업추진본부장은 “4대강에 참여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운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4대강=대운하’ 설을 반박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4대강은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정부도 대운하를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대운하를 전제로 했다면 각 보마다 다리(공도교)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의 친박계 인사들 가운데서도 4대강 사업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다. 이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4대강 사업은 당초에 운하가 아니면 목적과 용도가 없는 거였다. 그게 지금 다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냐. 4대강 사업에 앞장서고 찬성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아마도 가장 부패한 토목공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30조원이 얼마나 큰돈이냐. 그 경위를 국회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뚜렷하게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탐탁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당사에 다시 나오자 당직자들이 4대강 사업 홍보판을 지하창고로 치워버린 일이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권이 MB가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칼을 들이댈 경우 그것은 여권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원치 않는 결과다. 그것은 현 정권의 통치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칼을 댈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현 정권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검찰은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비리만을 파헤친 상태다. 검찰은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들러리 건설사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낸 사실을 밝혀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자료’를 미리 입수해 자기네들끼리 공사 구간을 배분하기까지 했다. 이런 과정에서 비자금이 만들어졌다. 4대강 사업 설계·감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은 무려 4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우건설 비자금과 관련돼 4대강 토목사업 본부장 옥 아무개씨가 구속 기소됐고,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은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MB 정권 실세들이 공사 좌지우지”
지난 5월 건설 및 설계업체 25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4개월간의 입찰 담합 수사를 통해 11개 대형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비자금 용처와 관련해 정·관계까지 이어진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건설사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정·관계 유력 인사와 연결돼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MB 정권에서 힘을 쓴 실세들이 공사를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인운하 일부 구간의 경우 입찰 당시 막후에서 실세들이 서로 다른 업체를 밀면서 물밑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졌던 일이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겉으로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입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막후에서 힘 있는 실세가 움직여 드러나지 않게 평가위원들의 명단을 사전에 입수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권력의 힘이 움직인다. 평가자를 알고 싸우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싸우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겠는가.
최근 방영된 SBS 특별기획 <4대강의 반격> 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들어간 22조2000억원이라는 돈은 4개의 해군 기동단을 만들 수 있고, 나로호를 44개 발사할 수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두 번 치를 수 있는 금액이다. 또 비정규직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4년간 모든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또는 반값 등록금이 가능한 돈’이라고 계산했다.
낙동강의 녹조 심화, 금강의 수질 악화 등이 계속 뉴스에 오르내리고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보를 다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4대강’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만큼 인화성이 큰 문제다.
|
4대강 관련 MB 주요 발언 “서울과 부산을 내륙으로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고용 창출, 내수 확대, 국토 균형 발전 등 그 경제성이 놀라울 것이다. (내륙에 물길을 뚫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약 500km의)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엄청난 물류 비용 절감과 함께 수자원 확보, 미래 레저 산업 기반 구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운하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로 공사비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고 독일이 라인 강을 개발할 때처럼 주식회사를 세워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있다.” 2005년 9월28일, <국민일보> 인터뷰
“경부운하 건설은 한반도 국운 재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전 국민이 힘을 모아 할 만한 역사적 사업이다.” 2006년 10월24일, 독일 남부의 힐폴트슈타인 갑문 앞
“지난 10년 동안 공부해서 경부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1시간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배가 지나다니면서 스크루가 돌면 더 맑은 물이 되고 한강과 낙동강의 수량도 훨씬 많아져 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도 높아진다. 21세기에 감히 환경을 파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8일, 속리산경제포럼 창립총회
“많은 분이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9년 6월29일, 라디오 연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 뉴딜 프로젝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과 대규모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국내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해외 전문가 그룹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13년 2월19일, 퇴임사 |
▶ 시사저널과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하는 '제1회 정보공개청구 대회'에 좋은 자료를 보내주세요. 기사도 만들고 상금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