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이명박(MB) 대통령에게 아주 중요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2년은 임기 마지막 해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안간힘이라도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기, 정권의 의미를 한껏 포장할 수 있는 시기도 사실상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그래서일까. 이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MB 정권을 상징했던 각종 키워드들이 모두 등장했다. ‘공생 발전’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나왔다.
“…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녹색 성장’ ‘친서민 중도 실용’ ‘공정 사회’를 내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녹색 성장’은 세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안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비전입니다. ‘더 큰 대한민국’의 중심 비전이기도 합니다. (중략)
작년에는 비리와 특권을 제어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위해 ‘공정 사회’를 국정 지표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격차가 사회 격차를 낳고 이것이 기회의 격차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이 아직 현실에서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를 통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 성장’ ‘친서민 중도 실용’ ‘공정 사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략) ‘발전의 양’ 못지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도 다지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격차를 확대하는 발전이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입니다.”
대통령의 경축사가 알려진 뒤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은 친구들로부터 “너 그만둬야겠다”는 소리를 들었다. 대통령이 동반 성장을 강조하기보다 ‘공생 발전’이라는 새 개념을 들이밀었으니 “네 역할은 끝난 것 같다”는 얘기였다. 정 위원장은 “그래도 1년은 해야지”라고 답했으나 씁쓸한 속내는 감출 수 없었다. ‘동반 성장’은 MB 정권이 내세운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였다. ‘동반 성장’이 정권의 핵심 의제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정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렇게 증언했다.
“2009년 9월 국무총리에 취임한 후 평소 친분이 있는 한 중소기업인이 찾아왔다. 5월에는 또 더 큰 중소기업인이 찾아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대기업들의 납품가 후려치기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민을 가야겠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농담으로 ‘10년만 이민 갔다 오시죠’라고 말했다. 이들이 돌아간 뒤 나는 총리실에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니 1997~98년 이전에는 (납품가 후려치기가) 참을 만했다. 그런데 그 이후 너무 심해졌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눈감아주는 것이 관행이 돼 점점 심해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과 더불어 납품가 후려치기 문제 등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10년 5월 말의 일이었다. 나는 8월11일 총리직을 사직했고, 9월30일 청와대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정권 때도 상생협력위원회가 있었다. 그때도 동반 성장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동반 성장이라는 용어를 쓴 것 같다. 11월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 ‘발제를 하신 분 아니냐’면서 나더러 동반성장위원회를 맡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맡게 됐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앞길은 초반부터 순탄치 않았다. 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그해 12월 하순 이 대통령을 만난 정운찬 위원장은 “현재의 예산과 인력을 갖고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지가 있다면 예산과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구였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비비가 많으니 갖다 쓰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각 부처에 예비비를 달라고 하니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꿈쩍도 안 했다. 정 위원장은 “나는 그때 그 일을 겪으며 동반 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원회, 법적 근거 있느냐” 따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0년 12월13일 정운찬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위원들과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대기업 대표로는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조준호 LG 사장, 양승석 현대자동차 사장, 조기행 SK텔레콤 사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대표이사,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중소기업 대표로는 이도희 디지캡 대표, 이영남 이지디지털 대표, 서병문 비엠금속 대표,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김제박 솔아이텍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이수태 현대산기 대표, 조세환 웰섬 대표, 이혜경 피엔알시스템 대표 등 9명이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장우 경북대 교수, 곽수근 서울대 교수, 이기영 경기대 교수, 김용근 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등 6명이 나왔다.
출범식에 이어 처음 열린 회의에서 동반 성장 이행 헌장을 채택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파트너 인정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중소기업의 충분한 기업 역량 확보 △중소기업의 하도급 윤리 준수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어려움은 도처에 있었다. 첫날 회의에 참석한 재계 인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1년간 노력해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만든다’는 근거를 확보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이행 실적 평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협력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체감도 평가를 합산해 산출한다.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의 주요 평가 항목은 대기업의 부당한 발주 취소, 납품 단가 인하, 산업재산권 탈취, 자금 협력 등이다.
‘초과이익공유제’란 용어도 대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력이익배분제’로 고쳐졌다. 이와 관련해 2011년 12월13일 회의, 2012년 1월17일 회의에 대기업 대표들이 전경련의 지시로 불참하면서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2월2일 용어를 협력이익배분제로 바꾸기로 하고 통과시켰다. 원래 1년 정도 위원장을 하고 그만두려던 정 위원장은 재계가 반발하면서 2012년 3월에 동반성장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물러나기 얼마 전 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을 만나 “동반성장위원회 예산을 두 배로 늘려 달라”고 했으나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 마지막 희망을 접고 물러났다. 정 위원장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나와 이 대통령 핵심 그룹의 인식이 달랐다. 그들은 내게 ‘적당히 하면 되는데 왜 너무 나가느냐’는 식이었다. 단지 구호가 좋으니까 내건 것 같았다. 이 대통령은 신념과 의지가 부족했다. 그는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실용이었고, 나는 중도 실용이었다”고 말했다.
‘동반 성장’과 함께 MB 정권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저탄소 녹색 성장’(2008년) ‘중도 실용 친서민 정책’(2009년) ‘공정 사회’(2010년)였다. 그냥 보면 어느 것 하나 멋지지 않은 용어가 없다. 특히 중도 실용론은 MB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키워드였다. MB는 2010년 8월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도 실용 강화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려면 중도 실용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닙니다. 중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헌법 정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관점입니다. 중도는 기계적 평균이 아닙니다. 중도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중도는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국가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위민(爲民)의 국정 철학’입니다.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 실용입니다. 실용은 국민의 삶과 괴리된 관념과 구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실용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실용은 창조적 실용이어야 합니다.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중도 실용은 우리가 둘로 나누어 보았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입니다. 녹색 성장이야말로 이런 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입니다.”
MB 정권의 핵심 이론가 중 한 명인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2009년 ‘청와대 이야기’ 블로그와의 인터뷰에서 “‘중도 실용은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이룬 버스 전용 차선제와 청계천 복원을 들 수 있다. 개발주의의 산물인 ‘속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고가도로를 없애고 거기에 느림의 미학이 있는 하천을 살려내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이었다. 그건 우파의 정책도, 좌파의 정책도 아닌 중도 실용 정책이다. 또 세계적으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녹색 성장은 대표적인 중도 실용 정책이다. 기후변화라는 21세기 전 지구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창출된 새로운 산업 시장에서 선도국이 되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민 다수를 만족시키면서 효율성과 발전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중도 실용이라 할 수 있다.”
박 수석은 “중도 실용이 좌우를 넘는 새로운 통합 이념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좌냐, 우냐 하는 이념이 아니라 통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중도 실용이 기존의 보수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냐고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중도 실용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보면 된다. 실용은 방법론으로 실사구시든 흑묘백묘(黑猫白猫)든 국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 이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중도 실용’을 필두로 ‘공정 사회’ ‘녹색 성장’ 등의 구호는 한편으로는 MB 정권에 족쇄로 작용했다. 몸과 옷이 어울리지 않았다고나 할까. 오히려 공격당하는 소재가 됐고 때로는 희화화되어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2008년 8월15일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제시했다. 2009년 2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녹색 금융이 화두로 떠오르고 녹색 금융 정책과 서비스, 상품 출시가 줄을 이었다. 삼천리자전거의 주식은 녹색 수혜주가 되면서 단번에 10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즈음 필자가 한 사무실에 들렀다가 실제 목격한 장면이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화를 내고 있었다. 들어보니 “나한테도 미리 알려줬어야지 너희들만 챙겨 먹냐”는 것이었다. 녹색 성장과 관련해 자전거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미리 삼천리자전거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재미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관련자에게 전화해 화를 냈던 것이다. “사들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럿이다”라는 답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공정 사회’도 비슷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있었던 정두언 의원이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압권이다. ‘(대통령이) 공정 사회를 들고 나올 때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졌다. 총리실 담당자만 처벌하고 누구나 아는 윗선은 수사조차 안 했으며, 심부름하던 담당 행정관은 모처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조사를 마쳤다. 총리실 압수수색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준 다음에 실시했다. 이걸로 공정 사회는 종쳤다. 솔선수범보다 확실한 메시지는 없다. 언론들의 지적은 행동이 중요하다는데, 더 정확히는 솔선수범이다. (타이완 총통이던) 장개석은 부패 척결을 선언하며 며느리부터 처단했다. 그러자 모든 게 정리됐다.’
겉으로는 ‘공정 사회’를 내걸었으나 집권 세력은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도덕적인 일들로 얼룩졌다. 때맞춰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 유명환 외교부장관 딸의 특채 파문 등이 터졌다. 양극화는 심화됐고 국민들의 한숨은 커져갔다. <동아일보> 이진녕 논설위원은 ‘비리 정치인의 사면과 흠 많은 총리·장관 후보자 내정 그리고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라고 썼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이 공정 사회냐”는 말이 나왔다.
‘공정 사회’는 2010년 7월 청와대에 들어간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 적극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는 ‘공정한 국가’라는 표현을 검토했으나 국가가 민간에 개입한다는 어감이 강하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공정 사회’로 바뀌었다.
2011년 등장한 ‘공생 발전’이라는 표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이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공생 발전’이란 용어는 정치적 수사로 더없이 훌륭하지만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도 없고 균형 재정을 한다면서 감세는 계속하겠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녹색 성장’ ‘친서민 중도 실용’ ‘공정 사회’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김 원내대표의 말처럼 MB 정권이 내세운 구호들은 봄날 아지랑이처럼 사라졌다. 말은 훌륭했으나 실천이 따르지 못했다. 옷은 화려했으나 몸이 받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것을 키워드로 만들어낸 참모들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들도 지금 아쉬움이 크겠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