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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권력 5년 막후] #16. 궐 밖에선 최고 권력자였지만…

MB 정권 실세의 상징 ‘6인회’ 멤버, 잇따라 몰락의 길 걸어

소종섭│편집위원 ㅣ | 승인 2013.11.05(Tue)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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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권의 해가 저물어가고 박근혜 정권의 출범이 임박해오던 2013년 초 벌어진 다음의 두 풍경은 권력의 무상함을 새삼 일깨워준다.

#1.김덕룡 전 의원이 1월3일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MB 정권을 출범시킨 핵심 공신들의 모임인 이른바 ‘6인회’ 멤버였다. 김 전 의원은 MB 정권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국민통합특보를 지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내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걸어와 2007년 대선 후 나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을 함께 만난 것이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이고 돈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또 “실제 우리 세 사람은 2009년께 서울 메리어트호텔 일식당과 2011년 초 힐튼호텔 일식당에서 두 차례 함께 만났고, 김찬경 회장은 정부의 저축은행 퇴출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김찬경 회장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를 후원하고 싶다고 해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해줬을 뿐, 둘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김찬경 회장은 이미 증인 신문에서 “2007년 12월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이 전 의원을 직접 만나 3억원을 전달했고, 이 전 의원이 ‘고맙다, 잘 쓰겠다’며 받았다”고 진술한 상태였다. 이 전 의원은 미래저축은행·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7억5000여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2012년 7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설을 맞아 올 1월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 전 위원장을 비롯해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됐다. 세 사람은 ‘6인회’ 멤버였다.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과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천 회장은 수감 중이었는데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전 의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사면됐다.

위 두 풍경은 ‘6인회’로 불리며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듣던 권력의 위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MB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선두에서 힘을 모았던 김덕룡-이상득 두 사람은 권력이 끝나가는 시점에 길을 달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을 적극 도왔던 최시중·천신일·박희태를 사면하는 과정에서 ‘보은 사면’ ‘정략 사면’ 등 온갖 비판을 받아야 했다. 생각해보라. 불과 5년 전 정권이 출범할 때 이들에게 쏟아졌던 스포트라이트를.

   
2007년 9월17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명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이재오·이상득·박희태 의원(오른쪽부터). ⓒ 연합뉴스
이재오 “6명이 한자리에 모인 적도 없는데…”

‘6인회’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재오 의원 등이 구성원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에는 천 회장 대신 MB를 넣기도 한다. 이들은 MB 정권을 탄생시킨 핵심 인물들로 꼽힌다. ‘6인회’라는 모임이 실체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하게 그렇다고 말하는 이가 없다.

2012년 5월27일 이재오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6인회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한 번도 6명이 다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6인회냐. 두 번 정도 어른들이 보자고 해 어쩔 수 없이 나갔고, ‘돌아가는 얘기 좀 해보라’ 해서 당내 의원들 표 분석 등에 대해 몇 마디 얘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은 오찬이고 한 번은 저녁이었다. ‘너무 깊이는 아시지 말라’면서 개략적인 얘기만 나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6인회 보도로 청와대와 불편했을 뻔했던 뒷얘기도 공개했다. “6인회 기사가 나간 뒤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내가 모르는 이런 모임이 있었소?’ 하고 묻기에 ‘언론이 그냥 쓴 거지 그런 조직 없었다’고 말씀드렸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내가 캠프를 관리하면서 뭔가 보고하지 않고 한 게 있었나 우려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체로서의 ‘6인회’가 있었느냐를 놓고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듯싶다. 이 의원이 실체를 부인했던 때는 이미 6인회가 정치적으로 몰락한 시점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6인회라는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잘나갈 때는 누구도 “6인회는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실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들끼리 회의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징으로서의 6인회는 분명히 존재했다.

MB 정권 출범 초 6인회의 파워는 대단했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여의도 대통령’이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언론·방송을 쥐고 흔들며 ‘방통대군’으로 불렸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덕룡 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재오 의원도 시간차는 있지만 여권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는 충격을 겪었지만, 이듬해 재보선을 통해 재기에 성공하고 꿈에 그리던 국회의장을 지냈다. 이 의원은 미국·중국을 오가며 유랑 생활을 했지만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을 지냈다.

천 회장은 ‘장외 실세’로 불렸다. 6인 중 제일 먼저 영어의 몸이 된 사람은 천신일 회장이었다. 그는 2010년 12월 일찌감치 감옥에 갔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 기소)에게서 4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였다.

“영일대군·방통대군 등 무소불위 권력”

하지만 6인회가 본격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정권이 끝나기 1년 전부터였다.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테이프를 끊었다. 2012년 1월27일 당시 최 위원장은 느닷없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퇴를 발표했다. “저의 사임 발표가 갑작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이 제가 떠나야 할 때입니다. 연초부터 제 부하 직원이 금품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한마디로, 지쳤고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을 느껴 사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정 아무개씨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야당은 연일 “최시중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최 위원장은 결국 그해 5월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은 초기부터 ‘영일대군(이상득)’ ‘방통대군(최시중)’ ‘은평대군(이재오)’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제는 보좌관 정권, 청와대 행정관 정권과 더불어 양아들 정권이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논평했다.

최 위원장에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났다. 박 의장은 “관행이었을 뿐 표를 매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전 비서인 고 아무개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지난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전대)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박 의장은 전대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됐다.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던 그는 결국 사건이 표면화한 지 36일 만인 2012년 2월9일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국회의장직에서 불명예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6인회 몰락의 화룡점정은 2012년 7월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구속된 일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 전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 코오롱으로부터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다.

김덕룡,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지지로 돌아서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막판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 2012년 12월10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문 후보는 12월1일 김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한 데 이어, 12월8일 광화문 유세 뒤 약 1시간 반가량 김 의장을 만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

‘6인회’의 등장과 몰락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타죽는다고 했던가. 한편으로는 측근으로서의 숙명이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로 엮인 정권의 태생적인 한계였다고 할 수 있겠다.   

* 다음 호에는 ‘요란했던 자원 외교’ 편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친서민 정책으로 가려고 했다” 
백용호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증언

   
2011년 5월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백용호 정책실장과 청와대 본관 복도를 걷고 있다. ⓒ 연합뉴스
백용호 전 대통령 정책실장은 MB 정권의 정책통이자 핵심 브레인으로 통한다. MB 정권 들어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을 지내고, 대통령 정책실장 및 정책특보를 역임했다. 대기업 회장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권은 임기 내내 ‘친기업’ 정권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부자 감세’ 논쟁 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에도 이런 MB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작용했다. 필자는 최근 백 전 실장을 만나 MB 정권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와 나눈 문답을 증언 형식으로 요약했다.

 

MB 정권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기본 정책 철학은 마켓프렌들리(시장 친화)였다. 그것은 규제 완화, 감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실제 그런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유럽 사태 등으로 충격이 왔기 때문이다. 사실 5년 동안 경제 위기를 두 번 맞았다. 그만큼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5%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도 5% 정도 성장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추이가 비슷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전체 성장률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3% 정도 성장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성장률보다는 높았다. 다른 말로 하면 선진국 성장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시 유럽·미국 등 마이너스 성장한 국가가 많다.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

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됐다. 당시 상향된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무역 규모도 1조 달러 이상으로 8위권까지 올랐다. 수치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를 기록했음에도 3% 성장은 주로 수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간 온도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도 차이, 체감 경기와의 온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친(親)기업’ 정부라는 비판에 대해

“MB 정부를 ‘시장 친화적’인 정부라고 (비판)했지만, 사실은 우리도 친서민 정책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양극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이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실망을 줬을 수 있을 것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 패턴이기에 중소기업과의 온도 차, 상층부의 기운이 아래까지 퍼지지 못하는 것 등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공정 사회 구현, 동반 성장 등이 그런 노력이었는데 반(反)기업 정서가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 것이 이번 정부의 경제민주화로 이어졌다. 대기업들이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강제적으로 제어하는 상황까지도 안 갔을 것이다.

대기업들도 노력은 했지만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컸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에 주문도 했지만 갭(간격)이 컸다. 대기업들은 이제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반기업 정서가 커지면 사회적인 비용이 커진다. 갈등 비용을 줄이려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부자 감세’ 논쟁에 대해

MB 정부는 법인세·소비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이 정부가 세금을 걷어 공공 지출로 쓰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봤다. 개인 소비세율도 높으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기에 그렇게 주장했다. 법인세는 25%에서 22%까지 낮췄다. 20%까지 낮추려고 했는데 부자 감세 논쟁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구간을 설정해 대기업들은 22%로 하고, 중견 기업들은 20%까지 낮췄다. 소비세율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었기에 소득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해 고소득자들의 경우 종전 세율을 적용했다.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역외 탈세를 줄이든가 음성 탈루를 줄이든가 하는 식의 세원을 넓히는 쪽에 초점을 뒀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세원이 많이 양성화됐다고 볼 수 있다. (내가) 국세청장으로 있던 시절에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 도입했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 금융 계좌가 발견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비과세를 줄이는 것은 참 어려웠다. 하나하나 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해 쉽지 않았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폐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해당 감세 혜택을 누렸던 이해 당사자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니 반발하는 것이 당연했다.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도 만족스럽게 줄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정책실장 시절에는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했다. 정부·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 것이다. 가장 큰 이유가 재정 건전성 때문이었다. 세율을 낮췄지만 정부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서민 경제가 어려우니 추경을 편성해 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요구도 있었다. 서민을 생각하면 다르지만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정책은 선택이다.

재정 건전성, 감세 기조 등을 유지하다 보니 정치권 일부에서는 민심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청와대 진용은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들렸다. 감세 기조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의원들은 지역 사업 예산 확보가 의무이기도 하다. 예산 철만 되면 지역 민원을 부탁하는 쪽지가 온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을 때는 미웠을 것이다. 내게 대놓고 말한 분도 있었다. 처지가 바뀐다면 아마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율성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업무에 대해 대통령이 내게 한 번도 지시를 한 기억이 없다. ‘해라’보다는 ‘했느냐’가 훨씬 많았다. 특보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Series) MB권력 막후 5년


#1.  드디어 피바람이…“당신 주변엔 빨갱이가 왜 이리 많아”
- 이상득·박영준 등 TK의 권력 장악 시나리오…허망하게 무너진 정두언 ‘한 달 천하’



#2. 함께 가자더니 하루아침에 배신을…”
- 이재오 향한 정두언의 분노…TK는 ‘55인의 반란’ 초기에 진압


#3. 읍참마속(泣斬馬謖) 후 노무현 세력 척결 나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MB 집권 첫해 중심 못 잡고 허둥지둥


#4. 봉하마을 향하는 칼끝 최종 타깃은 노무현
- 진보 단체 돈줄 색출…‘박연차 게이트’ 광풍 몰아쳐


#5. MB 검찰, 지관 총무원장 계좌 뒤졌다
- 노발대발한 총무원장, 불교계 총동원령 내려


#6. 한상률의 배신, 노무현 등에 비수 꽂아
- TK 세력과 손잡고 ‘정치성 세무조사’…부하의 보복에 자신도 거꾸러져


#7. 이상득은 친인척 관리 대상 위에 있었다
- MB도 어쩌지 못하는 ‘궐 밖 권력’ 김윤옥 여사와 SD 부인 최신자씨 간 갈등도


#8. ‘대군’들의 밀약, 촛불에 한 줌 재로 사라져
- 전·현직 대통령 ‘형님’들 핫라인…2007년 대선 전후 가동


#9
. 검찰 수사 나서며 회장 퇴진 압박
- ‘왕차관’ 박영준, 핵심 인사들 면접 보듯이 일일이 접촉


#10. 웃음 뒤에 감춰둔 ‘비수’는 예리했다
-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불편했던 MB-박근혜 “실제 둘 관계 나쁘지 않다”는 얘기도


#11. 암호명 ‘동해 일출’ “VIP를 독도로 모셔라”
- 김효겸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하는 이명박 정권 뒷얘기


#12. 정권 실세들 떡고물 챙기려 ‘4대강’ 기웃기웃
- MB, 2008년 6월 ‘대운하 포기’ 언급 이후에도 논란 이어져


#13. 정권 끝날 때까지 “믿을 건 내 사람뿐”
- MB 정권, 사정·정보·인사 등 핵심 라인 ‘고대·영남’ 출신 독식


#14. ‘박근혜 대항마’, 날개도 못 펴고 스러지다
- 정운찬의 총리 취임 직전 즉흥적 ‘세종시 수정안’ 한마디로 권력 쟁투 가열


#15. 요란한 구호 속 한몫 챙기기 바빠
- 5년 내내 ‘동반 성장’ ‘녹색 성장’ ‘중도 실용’ ‘공정 사회’ 등 키워드만 난무


#16. 궐 밖에선 최고 권력자였지만…
- MB 정권 실세의 상징 ‘6인회’ 멤버, 잇따라 몰락의 길 걸어


#17. 실세들이 설친 자리엔 빚더미만 남아
- MB 정권 ‘자원 외교’, 공기업들에 수조 원대 부채 떠안겨


#18. KT·포스코는 정권의 전리품
- 민간 기업을 낙하산 집합소로 만들어…버티면 검찰권 동원해 압박


#19. 정운찬·김태호·오세훈 제 무덤 파거나 포격에 무너져
- 실패로 끝난 MB의 ‘후계 프로젝트’…‘박근혜 대항마’ 부각되기도 전 좌초


#20. 강남 ‘큰손’ 부동산업자에게 땅 비밀 거래 꼬리 잡히다
- 시사저널, ‘내곡동 사저 단독 공개’로 MB 정권 강타…특검도 의혹 해소 못해


#21. 거물들 모셔왔으나 성과 없이 내리막길
- ‘친기업주의’ 정책 펼치며 해외 유명인들 영입…권력 내부에서는 균열 조짐


#22. 잇단 북 도발에 ‘병역 면제 정권’ 조롱
-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안보 무능’ 드러나…컨트롤타워 부재 따른 혼선에 지지율 뚝


#23. ‘MB맨’ CEO들 빚더미 안기고 퇴장하다
- 지난 정권 5년간 공기업 부채 244조원 증가…4대강 사업 등에 돈 쏟아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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