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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교육 맹신에 청춘은 아프고 어른은 허리 휜다

과잉 교육이 실업률·가계부채 증가, 출산율 저하 원흉 외국 언론들, 한국의 비정상적 행태 조롱

김회권 기자·조은혜 인턴기자 ㅣ khg@sisapress.com | 승인 2013.11.20(Wed)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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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교육은 노동력 이용의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 한국 대졸자의 40% 이상이 과잉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우리를 바라본 시선이다. 고학력자가 많은 탓에 한국 사회가 고생 중이라는 얘기다. 기사에는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맥킨지’의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 보고서가 배경으로 언급된다. 맥킨지가 15년 만에 한국을 주제로 내놓아 화제가 됐던 보고서다. 여기서는 주거비 이외에 과도한 교육비가 한국 가계부채를 늘려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이 땅에 불어닥치는 교육 광풍은 전 세대에 두루 족쇄로 작동하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시사저널> 취재에서도 짓누르는 교육의 부담은 곳곳에서 목격됐다.

괜찮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여섯 살이 된 딸을 위해 3년 전, 기존 전세금에 2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잠실에 5억원을 주고 전세 아파트를 얻었다.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아이 교육에는 돈을 쓰더라도,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 대출을 모두 갚아버리자”고 아내와 손을 맞잡으며 다짐했다. 그런데 그 3년간 계획대로 된 것은 거의 없다. 김은석씨(37)가 뱉은 첫마디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였다. 김씨는 나름 연봉 1억원 가까이 받는 고액 소득자다. 하지만 3년 동안 갚은 빚은 절반인 1억원 정도다. 지금까지 갚아온 빚만큼을 또 갚아야 한다. 여섯 살인 딸 은진이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는데 월 150만원이 들어간다. 유치원 외에도 미술·체육 등 두 가지 정도의 과외를 더 시킨다. 그래서 매달 지출하는 돈이 180만원이다. 그사이 전세금은 가파르게 올랐다. 5억원이던 게 지금 7억원으로 뛰었다. 당장 내년 재계약이 걱정이다.

   
ⓒ 일러스트 오상민
맥킨지 “한국 가정 사교육비, 군비 경쟁 수준”

“아내에게 조금 싼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동안 은진이가 해온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라며 반대가 심했다. 그나마 협상을 벌여 찾은 합의점이 집을 줄이는 것이었다. 지금의 105.6m²(32평) 아파트에서 더 작은 평수로 옮기기로 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야 해 생기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교육비에 ‘교’자만 나와도 부부 사이에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다. 김씨 역시 부모 입장에서 교육비 이야기가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안 먹고 안 쓰려고 해도 결국 아이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은진이 집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집이냐, 교육비냐’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일단 주거비는 대부분 가정에서 기본적인 압박이다.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의 집값이 중위수(통계 집단의 관측값 중 중앙에 위치하는 수준) 기준 소득의 7.7배로 그 어떤 선진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53%가 주택 관련 대출인데 미국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도 짧아 원리금 상환액이 많고 게다가 대출 금리는 90%가 변동금리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늘어 가계 비중이 더욱 심해지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사그라지지 않는 교육 열풍이다.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 가정은 공교육만 받아서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군비 경쟁 수준으로’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지출하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진이네가 서울의 중심이라서 유달리 교육열이 심한 게 아니다. ㅇ중학교 3학년 친구인 김승원군(16)과 정필규군(16)은 같은 학원에 다닌다. 이들이 사는 곳은 지방의 한 소도시. 교육열이 세다고 소문난 곳은 아니다. 그래도 그네들만의 열기는 뜨겁다. 김군과 정군은 영어와 수학 학원 두 곳만 다닌다. 한 곳당 20만원씩, 매달 사교육비로 40만원이 나간다. 얼핏 적어 보이지만 두 학생의 가정 형편으로 볼 때 소득에 대비해 적지 않은 비중이다. 김군의 어머니는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는 많지만, 이것도 중독 같은 거라 끊을 수 없다. 주변에서는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엄마도 많다”고 말했다.

이런 부모들의 욕망을 아이들도 이어받는다. 김군은 “우리 동네는 대체로 못사는 편이라 부모님 중 성공하신 분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교 가서 성공하길 바라시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빚을 내서라도 시켜줄 테니까 공부하라”는 게 이들 부모의 마음이다. 아이들도 부모도, 대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결코 해본 적이 없다. 부담이 되지만 이 정도의 사교육마저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 심리가 중소 도시 부모들을 자극하고 있다.

노후에 대한 뒤늦은 후회 “시키지 말았어야”

‘노인층 빈곤율 45%’라는 결과물은 교육의 과잉이 낳은 부산물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실수를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알게 된다. ‘대학’이라는 결과물을 자식들에게 선사하고 나서야 실책을 깨닫는 셈이다.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둔 김 아무개씨(여·52)는 자녀들이 대학에 가서야 남편과 노후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확 들었다. 자식 둘 모두는 만족스럽진 못해도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부담이 줄어들진 않았다. 등록금 때문에 수입 대비 교육비 비중이 여전히 높다. 현재 수입의 30% 정도가 등록금으로 들어간다. 아이들의 중·고등학생 때와 비슷한 액수다.

“노후 준비? 이제 늙어서 뭐가 있겠나. 국민연금 이외에는 준비한 게 없다.” 50대에 접어들어 생긴 김씨의 고민이다. 김씨는 곁에 있는 남편이 안쓰럽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교육비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 취업 준비생인 큰딸 외에 대학생인 둘째,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막내가 있다. 남편은 “적어도 2년 동안은 더 일해야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이 탓인지 힘들어한다. 그렇게 2년을 더 보낸다면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노후 준비’라는 문제에 대책 없이 맞닥뜨리게 된다. 그는 “주변의 모두가 대학에 가는 시대라 흐름을 거스르는 시도는 꿈도 못 꿨다”고 말했다. 지금은 다르다. 노후가 고민되니 둘째의 교육에 너무 열을 쏟은 게 아쉽다. “둘째는 돈 들인 것치고는 효과를 못 봤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거나 다른 것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까지 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싶다.” 이제 와 남는 후회다.

김씨가 가진 고민의 단초는 자식들이 제공했다. 자식들이 부모를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김씨의 큰딸 한 아무개씨(24)는 집에 들어가는 게 매번 어려운 일이다.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인다. 그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공학과를 졸업해 전공을 살려 취직하려고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다. 1년째 구직자 신세다. 영어 점수도 높고 이른바 ‘스펙’도 쌓을 만큼 쌓아 남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얼마 전 마무리된 하반기 취업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학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자신의 학원비 정도는 충당하려고 한다. “4년 넘게 전공을 살려 취직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영업 쪽도 생각하고 있다.” 24세 청춘은 여전히 힘들다.

   
높은 사교육비가 대학 졸업장 가치 낮춰

10명 중 7명이 대학에 가는 시대, 눈높이가 높아진 구직자는 많아졌다. 하지만 일자리 수는 그만큼 되지 못한다. 정부가 내놓은 공식 실업률은 3.9%다. 하지만 맥킨지 보고서는 이보다 높다고 지적한다. ‘불완전 취업자,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학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소는 각종 시험 준비 혹은 학자금 마련을 위해 휴학 중인 9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등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실업률은 1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씨처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가 포함되면 실업률은 더욱 높아진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파악한 비자발적 파트타임 노동자의 최근 숫자는 80만3000명이다.

이 아무개씨(여·23)는 서울의 유명 사립대 어문계열 ‘5학년’이다. 취직 문제로 졸업을 미루면서 요즘은 5학년 졸업이 새삼스럽지 않다. 마지막 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 낸 등록금은 360만원. 만만치 않은 액수다. 그래도 어문계열이라 싼 편이라고 자위한다. 이씨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지만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다. 대학 생활 5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시기가 1년도 안 된다”고 말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세·난방비·수도세를 아끼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노트북과 휴대전화도 대부분 학교에서 충전한다. 생존을 위한 노력이다.

이씨는 얼마 전 아버지로부터 가슴 아픈 말을 들었다. “직장 동료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자식에게 용돈 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다.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4년제 대학 갔고, 또 외국 연수까지 다녀왔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우신 것 같다.”

높은 사교육비는 대학 졸업장의 가치를 낮게 만든다.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국내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모들은 고등교육의 가치를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10년 통계청이 흥미로운 자료를 낸 적이 있다. ‘기대 교육 수준과 교육 목적’을 조사했는데 학부모가 가지는 자녀의 기대 교육 수준을 ‘4년제 대학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아버지는 92.9%, 어머니는 93.4%였다. 반면 맥킨지 보고서는 우리 고등교육의 가치가 부모들의 바람과 달리 이미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사람이 사립대학을 나와 취업한 사람보다 평생 버는 돈의 현재 가치가 많다’고 분석했다.

고학력일수록 수입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 대학 졸업자의 경제 활동 시작이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 질이 점점 나빠진다’는 <파이낸셜타임스>의 진단도 대학 졸업장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고등학교 졸업생의 71%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목을 맨다. 엄동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과잉 교육은 노동력 이용 저하를 가져오고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한국 대졸자 40% 이상은 과잉 교육을 받았다.

한국의 노동 인구 매년 1.1%씩 감소

그래도 이씨는 빚이 없다는 점에서 나은 축에 속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생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대학생의 20.4%가 등록금 때문에 빚을 졌다. 30세 미만 청년층 가구의 담보·신용대출은 2010년 765만원이었는데 2012년 1075만원으로 뛰어올랐다. 과잉 교육의 수혜자인 젊은이들은 과잉 교육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기성세대는 학자금 대출로 고생하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을 나약하게 보기도 한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나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송지용씨(34)는 학자금 대출 2400만원을 지난해에야 겨우 다 털어냈다. 취직한 지 5년 만이다. 갚고 난 뒤 속이 다 후련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내 나이 이제 만으로 34세다. 결혼이나 재테크 등은 그동안 꿈도 못 꿨다”고 말했다.

송씨의 경제 활동 시작은 28세 때부터였다. 그것조차 주변과 비교해볼 때 늦은 건 아니었다. 일단 갚아야 하는 부채가 우선이었다. 무섭게 올라가는 집값과 아이들 교육비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아우성을 들을 때마다 결혼이란 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과잉 교육이 낳은 가장 나쁜 결과다. 늘어난 고등교육자들로 인해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구직 활동이 길어지고, 부채를 지는 젊은이가 늘어나면서 미혼 남녀들은 결혼을 미룬다. 그리고 아이를 최대한 적게 낳으려고 한다.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노동 인구는 매년 1.1%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심각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과잉 교육 문제가 우리에게만 적용될 리는 없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업과 결혼에 결부시키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1조 달러의 학자금 대출로 만들어진 고학력 노동력을 다 쓰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적어도 교육 문제에서는 우리가 리그 선두라는 점이다. 부작용 부문도 마찬가지로 선두다. 실업률 증가-출산율 저하-가계부채 증가-노후 대비 부족 등 우리 사회에 절망을 안겨주는 문제의 연결 고리에는 ‘과잉 교육-고등교육에 대한 맹신’이 똬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고졸 취업자 정책은 하루살이?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의 과잉 교육 문제를 두고 해법을 제시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정부가 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해 마이스터 고교 등과 같은 제도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즉 직업교육을 받은 고교생들의 채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고졸 채용 정책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했다.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뜨거웠는데, 지난해 30대 대기업의 고졸 채용 규모는 4만1000여 명으로 전체 신규 채용 인력의 30%에 달했다. 결국에는 맥킨지의 해법대로 가고 있는 셈인데 고졸 취업 성공 시대라는 노동 시장의 새로운 결과가 빛을 볼 수 있을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굳이 확대해 뽑지 않을 것 같다. 계속해서 채용을 해라, 내부 장벽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인사팀들이 대부분 난감한 상황이다.”(ㄱ기업 인사 담당자)

최근 고졸 채용의 변화는 ‘사무직’에 있다. 생산직 고졸 채용은 새롭지 않은 일이다. 반면 사무직은 대졸의 전유물이었는데 여기를 개방하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달갑지 않다. ㄴ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모든 회사에는 사무 보조가 있는데 그동안은 초대졸이나 고졸을 뽑아서 썼다. 그런데 사무직 고졸 채용을 강제하면 사무 보조 TO와 섞어서 조금 더 뽑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ㄷ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중요한 일을 고졸 출신에게 주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보통 기업에서 고졸과 대졸이 입사했을 때 연봉이 다르다는 데는 ‘하는 일이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고졸하고 대졸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대학에 여러 가지를 쏟아부었던 사람들 역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최근 각 언론은 고졸 채용을 두고 대졸 직원들에 비해 인사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라고 항변한다. ㄹ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그렇게 인사를 다 고치려면 이행 계획과 전환 계획을 세우고 급여 플랜까지도 모두 바꿔야 한다. 새로 들어온 고졸과 나중에 들어온 고졸의 형평성 등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한 방에 털고 가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채용 조건 중 ‘학력’을 가장 안전한 채용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채용 관행을 바꾸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의지로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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